대교연 연구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 당초 지켜지지 않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서울지역 학생 비율 가장 높아

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까지 뽑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관악갑)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2005년부터 지방 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 선발인원의 1/4 서울출신

군 단위 출신 3.5%, 제도 도입 이래 최저

□ 서울대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울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현재 25.3%(177명)으로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첫 신입생을 받은 2006년 이래 올해 최고를 기록했음. 반면, 군 단위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4%로 지역균형선발전형 실시 이래 최저를 보이고 있음(<표1> 참조) 

□ 올해(2014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합격한 수도권 학생의 비율은 49.9%로, 사실상 절반을 차지했음. 올해 699명 전체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중 서울이 177명(25.3%), 경기 119명(17%), 인천 7.6%(53명)으로 나타났음.

이 비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세 중 가장 높은 비율로, 2010년 45.9%에서 2014년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서울 지역이 2010년 19.7%(147명) 비율에서 2014년 25.3%(177명)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표2> 2010년~2014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의 수도권 비율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에 자사고 학생까지 뽑아

올해 서울대 지균형 합격생의 6.4%가 자사고 학생

□ 2014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합격한 신입생 699명 중 자사고 학생이 45명, 6.4%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0년 자율형사립고 운영을 시작한 서울 14개교 중 13개교에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을 통해, 5년간(2010~2014년) 총 49명이 합격했으며, 2011년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서울 11개교는 모두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됨. 2011년~2014년까지 총 39명의 합격생이 배출됨.

자사고 전환 이후,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중 24개 자사고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합격했으며, 최근 5년간 합격한 총 인원은 88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에서 합격한 756명 고교생의 11.6%가 자사고인 것으로 확인됨.

□ 전국 49개 자율형사립고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합격한 자사고 합격생은 총 196명으로, 5년간 지역균형선발전형 전체 합격생 수의 5.5%(5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음. 비중은 2011년 4.6%에서 2013년 5.2%, 2014년 6.4%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에는 입학전형이 많은데 지역균형선발전형까지 자사고 학생이 합격하는 것은 제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서울대가 중소도시, 지방도시 중심의 지역균형전형 선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