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이 자료집은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에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교육·과학기술 및 원자력안전 분야의 중·장기 과제 및 현안을 선정해 아래와 같이 각 주제에 대한 개요, 사업추진 배경, 근거 법령, 예산상황, 사업추진 경과, 쟁점, 대내외 지적사항과 개선과제, 향후 계획 등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해 놓았습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정책자료집을 첨부합니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반(7)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재원규모 5

2.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방법 개선 9

3. 교육기부 활성화 및 현장 확산 13

4. 학부모 지원 및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21

5.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25

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활용 29

7. 정보공시제 및 교육 관련 정보․통계시스템 현황 35

 

 유아교육(4)

8.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 확대 45

9. 유아 무상교육 -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48

10.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51

11.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54

 

 초·중등교육(18)

12. 창의경영학교 육성·확산 59

13. 즐거운 학교 만들기 -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64

14. 방과후학교 현황 및 내실화 방안 69

15.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77

16. 자율형 공․사립고 운영 내실화 84

17. 교장공모제 내실화 90

18. 수석교사제 확대 96

19.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100

20.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104

21. 교원의 중장기 수급 계획 108

22. 학교체육 활성화 111

23.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 검사 추진 117

2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120

25. Wee 프로젝트 구축 사업 125

26. 학교 석면 안전관리 129

27. 기초학력 향상 지원 134

2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안정적 시행․관리 138

29. 스마트교육 추진 140

 

 고등교육(19)

30.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151

31.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개선 155

32. 대학 구조개혁 현황과 과제 158

33.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163

34. 고등교육 재정 확보방안 168

35.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170

36.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173

37. 2단계 BK21사업 추진 177

3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180

39. 국가장학제도 현황 182

40.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제도개선 방안 188

41. ICL 대출제도 안정적 정착 추진 193

42. 인문사회분야 진흥방안 198

43.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202

44.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206

45.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212

46.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214

47. 정부 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 218

48.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224

 

 특수교육·교육복지(8)

49. 학교급식 안전관리대책 231

50. 학교 무상급식 추진 현황 235

51. 농어촌 교육지원 내실화 238

52.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241

53. 탈북학생 교육 지원 243

5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착 추진 245

55.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전면 실시 249

56. 교육격차 해소 사업 255

 

 평생·직업교육(8)

57.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육성 259

58.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264

59. 선취업후진학제도 정착 지원 268

60.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271

61.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281

62.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91

63. 학점은행제의 내실화 299

64.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305

 

 과학기술일반(10)

65. 국가 슈퍼컴퓨팅 육성 방안 311

66.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반구축 314

67.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추진 322

68. 수학교육 내실화 326

69. 영재교육 강화 330

7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현황 및 계획 333

71. 과학관 육성 338

72. 기술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344

73.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352

74.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추진 361

 

 기초연구 및 미래원천기술개발(9)

75.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365

76. 개인 및 소규모 기초연구지원 확대 및 창의적 연구환경 구축 369

77.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추진 373

78. 바이오, 뇌 등 미래 핵심 R&D 추진 376

79.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 추진 380

80.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융합기술개발 추진 382

8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일반 386

82.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선정 및 연구원 중장기 운영계획 390

83.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활용성 확보방안 392

 

 거대과학기술(4)

84. 가속기 등 거대장비 구축․활용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401

85.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 404

86. 핵융합에너지 개발 408

87.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운영 활성화 413

 

 전략기술개발(6)

88.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발사체 개발 419

89. 우주개발역량 확충 및 인공위성 개발 422

90.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및 고준위 폐기물 처리 처분 기술 개발 426

91. 방사선 이용 고부가가치기술 확보 및 산업 응용연구 추진 428

92.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추진 431

93. 원자력 안전성 향상 연구 개발 433

 

 교육과학기술의 국제협력(11)

94. 외국교육기관 유치 437

95.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440

96. 국제공동연구 확대 443

97. 한중일 CAMPUS Asia 사업 445

98.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447

99. 해외 협력 기반 강화 451

100. 개도국과학기술지원 455

101. 해외 한국학교 특성화 458

102.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 추진 459

103.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462

104. 이러닝 세계화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