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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11 조회수 :800

〈기본_17호〉실험실습비,_기자재구입비,_도서구입비-수정본(2014-02-10).pdf(330.6 KB)

사립대학 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현황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없는 대학 제외)
- 대학 수 : 1995년 105교, 2000년 134교, 2005년 145교, 2010년 152교, 2011년 150교, 2012년 152교

※ 자료 출처 및 기준

◦ 결산
- 1995~2011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자료
- 1995~2000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2005~2012년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 학생 수
- 1995~2005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0~2012년 대학알리미
- 학생수 : 1995년 편제정원(학부+대학원), 2000년~2012년 재학생수(학부+대학원)

※ 산출방법

-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 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 학생수
- 지출 총액 대비 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 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 지출 총액
※ 2005~2012년 :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1. 전체 현황

◦ 대학이 연구 및 교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실험실습비와 기자재구입비는 교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장성있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며, 도서구입비 역시 교육 및 연구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비다.

◦ 그러나 현행 법규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의 규모 및 용도 등은 대학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그나마 2004년까지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운영 유의사항’을 대학에 하달하여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비 확충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폐지되었다.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교육투자 개선노력 지표에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나 취업률, 충원율 등의 지표에 비하면 그 비중이 매우 미비하다.

◦ 그 결과, 사립대학의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1995년 6만 5천원에서 2012년 16만 1천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는 1995년 24만 7천원에서 2012년 33만 3천원으로 1.3배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1995년 7만 1천원에서 2012년 10만 8천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 등록금이 2배 가량 증가한 점과 비교해보면 실험실습비를 제외한 기자재구입비와 도서구입비는 등록금 증가추세에 못미친다.[참조] <대교연 통계> 전국 대학 등록금 현황 (〈그림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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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이후 증가추이를 보면,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1995년 6만5천원에서 2011년 16만 7천원까지 인상되었으나 2012년 16만 1천원으로 떨어졌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1995년 7만 1천원에서 2011년 11만 4천원으로 인상되었으나 2012년 10만 8천원으로 하락했다.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도 2010년 떨어진 적 있지만 1995년 24만 2011년까지 증가하다 2012년에 떨어졌다.

◦ 교육여건 관련 지출비용이 2011년까지 비교적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은 등록금 인상, 산학협력단 설치(2004년),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비 확충 등을 명시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유의사항’ 지침 등 교육여건 지출비용 확대를 유도하는 복합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인상률은 1990년 등록금 자율화 이후 201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참조] <대교연 통계> 전국 대학 등록금 현황

◦ 한편, 지출 총액 대비 교육여건 지출 비율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여건 지출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지출 총액 대비 실험실습비 비율은 1995년 0.8%에서 2005년 1.2%를 기록한 이후 2012년 0.9%로 떨어졌으며, 지출 총액 대비 도서구입비도 1995년 0.9%에서 2000년 1.1%로 상승한 뒤 2012년 0.6%로 떨어졌다. 앞의 〈그림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까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와 도서구입비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출 총액 대비 비율이 2000년, 2005년 이후로 하강곡선인 것은 각 대학들이 재정규모증가에 따라 실험실습비와 도서구입비를 늘리긴 했으나 예산편성에서 이들에 대한 투자를 의욕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며 오히려 축소했음을 보여준다. 기자재구입비 비율은 이들보다 급락이 더욱 심해 2000년 4.3%까지 기록했으나 2012년 1.9%로 떨어졌다. (〈그림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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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분포

◦ 2012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를 보면, 대학간 격차가 크고, 실제로는 전체 평균치에 미달되는 대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가장 많은 대학은 133만 4천원을 기록한 한국항공대로, 그 뒤를 잇는 목포가톨릭대(66만 8천원)와의 격차가 두 배를 넘는다. 이런 가운데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15만원 미만인 대학은 102교로 대상대학 152교의 67%를 차지한다. 학생 1인당 평균 실험실습비가 16만 1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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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 역시 마찬가지다. 2012년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가 가장 많은 대학은 934만 8천원을 기록한 포항공대. 2위인 동서대(101만 4천원)의 9배 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 평균은 포항공대로 인해 높아진 탓이 크다. 대학별로 보면 평균치에 못미치는 대학이 평균을 웃도는 대학보다 많다. 2012년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는 33만 3천원. 대학분포를 보면,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가 30만원 미만인 대학이 98교로 대상 대학(152교)의 64.5%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기자재구입비가 5만원에 못미치는 대학 16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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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또한 1위를 기록한 광주가톨릭대(73만 3천원)와 2위를 차지한 영산선학대(39만 7천원)의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역시 10만원 미만인 대학이 101교로 대상대학 152교의 66%를 차지한다. 2012년 학생 1인당 평균 도서구입비가 10만 8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평균에 못미치는 대학이 평균을 넘는 대학보다 많은 것이다. 한편,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가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인 대학이 43교(28%)로 가장 많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대학이 41교(27%)로 다음으로 많다. (〈그림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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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별 현황

◦ 2012년 대학별 지출총액 대비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비율을 보면, 실험실습비의 경우, 전체 지출총액에서 5% 이상의 실험실습비를 지출하고 있는 대학은 목포가톨릭대(5.5%)와 한국항공대(5.5%)이며, 기자재구입비 지출비율은 동서대(8.0%)와 포항공대(7.5%)가 1,2위를 기록했다. 도서구입비 지출비율은 소규모 종교대학이 상위권을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학으로는 1.1%를 차지한 경희대가 눈에 띈다.

<표>2012년 대학별 지출 총액 대비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비율

• 2012년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지출 총액 대비 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비율 = 실험실습비·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 지출 총액 × 100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단위 : %)
순위	대학명	실험실습비 비율	대학명	기자재구입비 비율	대학명	도서구입비 비율
1	목포가톨릭대	5.5	동서대	8	광주가톨릭대	2.8
2	한국항공대	5.5	포항공대	7.5	가톨릭대	1.4
3	서경대	4.2	꽃동네대	5.3	한영신학대	1.3
4	김천대	3.7	가야대	5.3	대전가톨릭대	1.3
5	관동대	3.6	한서대	4.5	영산선학대	1.2
6	숭실대	3.3	세명대	4.4	고신대	1.2
7	호남대	3.1	한세대	4.4	대전신학대	1.2
8	평택대	3	동명대	3.9	한성대	1.1
9	추계예술대	2.9	경운대	3.6	경희대	1.1
10	광주여대	2.5	영산대	3.6	명지대	1.1
11	백석대	2.4	선문대	3.6	서울기독대	1.1
12	한서대	2.3	남서울대	3.5	덕성여대	1.1
13	청주대	2	우송대	3.5	숙명여대	1.1
14	꽃동네대	2	칼빈대	3.4	영남신학대	1
15	위덕대	2	중원대	3.1	국민대	1
16	예수대	1.9	단국대	2.9	상명대	1
17	용인대	1.8	호서대	2.9	홍익대	1
18	광주대	1.8	동양대	2.9	경성대	1
19	영산선학대	1.7	동의대	2.8	동양대	1
20	남부대	1.7	광운대	2.8	서울여대	1
21	서울장신대	1.6	순천향대	2.7	세종대	1
22	한성대	1.6	부산가톨릭대	2.7	청주대	0.9
23	홍익대	1.6	대구가톨릭대	2.7	광운대	0.9
24	배재대	1.5	대구예술대	2.7	동덕여대	0.9
25	남서울대	1.5	계명대	2.6	계명대	0.9
26	영산대	1.5	한국기술교대	2.6	동아대	0.9
27	예원예술대	1.4	호남대	2.6	한양대	0.9
28	부산장신대	1.4	건양대	2.6	성결대	0.9
29	아주대	1.4	한라대	2.6	인하대	0.9
30	동신대	1.4	가톨릭대	2.5	성공회대	0.9
31	순천향대	1.4	배재대	2.5	감신대	0.9
32	성결대	1.3	상명대	2.5	영남대	0.9
33	국민대	1.3	영동대	2.5	숭실대	0.8
34	경운대	1.3	대전가톨릭대	2.5	중앙승가대	0.8
35	상지대	1.3	원광대	2.4	대구가톨릭대	0.8
36	대구대	1.2	서경대	2.4	한국외국어대	0.8
37	서울신학대	1.2	상지대	2.4	인천가톨릭대	0.8
38	호서대	1.2	세한대	2.4	원광대	0.8
39	우송대	1.2	가천대	2.4	호남신학대	0.8
40	동서대	1.2	수원대	2.3	대구대	0.7
41	상명대	1.2	세종대	2.3	중원대	0.7
42	성신여대	1.2	광주여대	2.3	순천향대	0.7
43	인하대	1.1	한양대	2.3	수원가톨릭대	0.7
44	한국기술교대	1.1	동신대	2.2	장로회신학대	0.7
45	경희대	1.1	영남대	2.1	침례신학대	0.7
46	가톨릭대	1.1	경남대	2.1	고려대	0.7
47	부산가톨릭대	1.1	전주대	2.1	목포가톨릭대	0.7
48	칼빈대	1	동아대	2.1	배재대	0.7
49	서원대	1	대구한의대	2.1	성균관대	0.7
50	한라대	1	예원예술대	2	대전대	0.7
51	계명대	1	영남신학대	2	삼육대	0.7
52	광신대	1	아주대	2	단국대	0.7
53	한남대	1	서원대	1.9	동국대	0.7
54	울산대	1	이화여대	1.9	추계예술대	0.7
55	명지대	1	한남대	1.9	서경대	0.7
56	영동대	1	협성대	1.9	건국대	0.7
57	중앙대	1	그리스도대	1.8	연세대	0.7
58	동양대	1	평택대	1.8	선문대	0.6
59	그리스도대	1	고려대	1.8	대구외국어대	0.6
60	숙명여대	1	울산대	1.8	중앙대	0.6
61	동덕여대	1	경일대	1.8	한국성서대	0.6
62	호남신학대	1	성신여대	1.7	한림대	0.6
63	성균관대	0.9	숙명여대	1.7	남서울대	0.6
64	서울여대	0.9	한신대	1.7	이화여대	0.6
65	대구가톨릭대	0.9	대진대	1.7	관동대	0.6
66	장로회신학대	0.9	광주대	1.7	대신대	0.6
67	세명대	0.9	국민대	1.7	목원대	0.6
68	동의대	0.9	대신대	1.7	경기대	0.6
69	광운대	0.9	한성대	1.7	부산장신대	0.6
70	대전대	0.9	경성대	1.7	광주여대	0.6
71	대진대	0.9	관동대	1.7	칼빈대	0.6
72	세한대	0.9	한동대	1.6	서울장신대	0.6
73	경일대	0.9	동국대	1.6	부산가톨릭대	0.6
74	건국대	0.9	한림대	1.6	경남대	0.6
75	협성대	0.9	대구대	1.6	동의대	0.6
76	극동대	0.9	연세대	1.6	상지대	0.6
77	목원대	0.9	한국산기대	1.6	한국항공대	0.6
78	세종대	0.9	극동대	1.6	예수대	0.6
79	경성대	0.8	명지대	1.6	한일장신대	0.5
80	가야대	0.8	신경대	1.5	아세아연신대	0.5
81	조선대	0.8	숭실대	1.5	서울신학대	0.5
82	한동대	0.8	김천대	1.5	그리스도대	0.5
83	선문대	0.8	건국대	1.5	남부대	0.5
84	성공회대	0.8	수원가톨릭대	1.5	강남대	0.5
85	원광대	0.8	나사렛대	1.5	한라대	0.5
86	중부대	0.8	조선대	1.5	초당대	0.5
87	고신대	0.8	동덕여대	1.4	영산대	0.5
88	인천가톨릭대	0.8	한국항공대	1.4	나사렛대	0.5
89	신라대	0.8	서강대	1.4	가야대	0.5
90	동국대	0.8	인제대	1.4	신라대	0.5
91	경동대	0.7	중앙대	1.4	꽃동네대	0.5
92	우석대	0.7	인하대	1.4	호서대	0.5
93	건양대	0.7	용인대	1.4	용인대	0.5
94	동명대	0.7	목포가톨릭대	1.3	중부대	0.5
95	삼육대	0.7	위덕대	1.3	한신대	0.5
96	영남신학대	0.7	우석대	1.3	서원대	0.5
97	덕성여대	0.7	서울기독대	1.3	전주대	0.5
98	한신대	0.7	삼육대	1.3	루터대	0.5
99	강남대	0.7	경희대	1.3	총신대	0.5
100	가천대	0.7	안양대	1.3	가천대	0.5
101	한국외국어대	0.7	경주대	1.2	김천대	0.5
102	한세대	0.7	인천가톨릭대	1.2	대구한의대	0.5
103	대구한의대	0.7	한북대	1.2	서강대	0.4
104	한림대	0.6	영산선학대	1.2	우송대	0.4
105	전주대	0.6	초당대	1.2	세명대	0.4
106	인제대	0.6	서남대	1.2	호남대	0.4
107	고려대	0.6	목원대	1.1	평택대	0.4
108	동아대	0.6	경동대	1.1	경운대	0.4
109	초당대	0.6	홍익대	1.1	극동대	0.4
110	한양대	0.5	덕성여대	1.1	한세대	0.4
111	한중대	0.5	금강대	1.1	한국기술교대	0.4
112	연세대	0.5	성공회대	1	동신대	0.4
113	경남대	0.5	한국성서대	1	경동대	0.4
114	나사렛대	0.5	성균관대	1	영동대	0.4
115	단국대	0.5	경기대	1	부산외국어대	0.4
116	경기대	0.5	을지대	1	한동대	0.4
117	영남대	0.5	한중대	1	우석대	0.4
118	한국국제대	0.5	대전신학대	0.9	동명대	0.3
119	안양대	0.5	고신대	0.9	광주대	0.3
120	포항공대	0.5	아세아연신대	0.9	한서대	0.3
121	서강대	0.4	서울장신대	0.9	협성대	0.3
122	총신대	0.4	백석대	0.9	성신여대	0.3
123	한북대	0.4	서울여대	0.8	동서대	0.3
124	중원대	0.4	중부대	0.8	세한대	0.3
125	대구예술대	0.4	강남대	0.8	건양대	0.3
126	감신대	0.4	대전대	0.8	경일대	0.3
127	송원대	0.4	감신대	0.7	인제대	0.3
128	서울기독대	0.4	대구외국어대	0.7	을지대	0.3
129	경주대	0.4	신라대	0.7	수원대	0.3
130	수원대	0.3	남부대	0.7	백석대	0.3
131	한국산기대	0.3	한국외국어대	0.6	아주대	0.3
132	이화여대	0.3	추계예술대	0.6	안양대	0.2
133	한영신학대	0.3	부산외국어대	0.6	금강대	0.2
134	한국성서대	0.2	성결대	0.4	조선대	0.2
135	부산외국어대	0.2	차의과학대	0.4	위덕대	0.2
136	차의과학대	0.2	장로회신학대	0.4	광신대	0.2
137	대신대	0.2	총신대	0.4	한남대	0.2
138	을지대	0.2	루터대	0.4	경주대	0.1
139	침례신학대	0.1	예수대	0.4	대진대	0.1
140	아세아연신대	0.1	한국국제대	0.3	서남대	0.1
141	한일장신대	0.1	한려대	0.3	차의과학대	0.1
142	서남대	0.1	청주대	0.2	한북대	0.1
143	신경대	0	중앙승가대	0.2	한국산기대	0.1
144	루터대	0	호남신학대	0.2	송원대	0.1
145	한려대	0	한일장신대	0.1	한국국제대	0.1
146	금강대	0	한영신학대	0	대구예술대	0
147	광주가톨릭대	0	송원대	0	예원예술대	0
148	대구외국어대	0	부산장신대	0	포항공대	0
149	대전가톨릭대	0	서울신학대	0	울산대	0
150	대전신학대	0	광신대	0	한중대	0
151	수원가톨릭대	0	침례신학대	0	신경대	0
152	중앙승가대	0	광주가톨릭대	0	한려대	0

1. 1996년 인문사회계열 사립대학 연간 평균등록금 : 319만원, 2013년 인문사회계열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6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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