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2014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은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자료실/추천자료] 2014년 대학 등록금 현황

 

※ 2013년 대학별 입학금과 기숙사 및 기숙사비 현황은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교연통계] 2013년 전국 대학 입학금 현황 [대교연통계] 대학 기숙사 및 기숙사비 현황

 

등록금 현황

 

※ 대상 대학 - 유형별 : 4년제 일반대학 학부과정 - 설립별 : 국립, 국립대학법인, 공립, 사립(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이관된 울산과학기술대와 등록금이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

 

※ 자료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및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2013년은 4월 25일자 집계 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대학등록금 책정결과 분석 및 등록금 책정방법 개선 연구』, 1991. -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입학금 제외) - 연도별로 계열 분류 방식이 달라 2013년 분류 방식인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5개 계열을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1990년, 1996년, 2000년 계열별 등록금은 2013년 기준으로 조정함 - 계열별 등록금 현황은 1990년부터 수록했으나, 전체 평균 등록금은 자료미비로 인해 2000년부터 수록함 - 본교와 분교(캠퍼스)로 구분된 대학은 합산해서 산출함

 

 

 

1. 등록금 인상율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국·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정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교육 비용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1989년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국립대학은 기성회비를 대학 자율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까지 약 20년 동안 사립대학 등록금은 매년 평균 8.8%씩 인상되었고, 국립대학 등록금도 매년 7.5%(수업료 4.0%, 기성회비 9.3%)씩 인상되었다. 등록금이 물가인상율 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이 인상된 것이다.

 

◦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 영향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사립 0.4%, 국립 2.6%)했으며, 2010년부터는 정부가 등록금인상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폭 인상에 그치거나 인하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록금 인하를 적극 유도한 결과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이 각각 3.9%, 4.8% 인하되었다.

◦ 한편 2002년부터는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보다 더 많이 인상되었다. 2002년부터 국립대는 기성회비뿐만 아니라 수업료도 대학 자율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 추진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하면서 대학들이 법인화 이후 정부 재정지원 감소를 우려해 자체 재정확보에 적극 나선 것도 등록금 인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¹ 

 

2. 계열별 현황

 

1) 사립대 현황

 

◦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전 계열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이 100만 원 대였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기준(143만원, 100%)으로 자연과학계열은 18만 원(112%), 공학·예체능 계열은 28만 원(119%), 의학계열은 50만 원(135%) 더 비싸 계열 간 차이가 지금보다 크지 않았다.

 

◦ 그런데 이후 대학 등록금은 크게 인상되고, 계열 간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2000년에는 인문사회계열 388만 원, 자연과학 462만 원, 공학 508만 원, 예체능 532만 원, 의학 606만 원 등 10년 사이 3배 가량 인상되었다. 2005년에는 인문사회계열 등록금도 500만 원을 상회하고, 공학과 예체능 계열 700만 원, 의학계열 821만 원 등 등록금 고공행진이 계속되었다.

 

◦ 그 결과 2013년 현재 대학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643만 원, 자연과학계열 774만 원, 공학과 예체능계열 832만 원, 의학계열 1천 만 원 등 전 계열에서 1990년 대비 약 5배 인상되었다. 계열 간 차이도 인문사회계열(100%) 기준으로 자연과학계열 120%, 공학·예체능계열 129%, 의학계열 157%로 1990년 보다 크게 벌어졌다.

 

2) 국립대 현황

 

◦ 국립대 계열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의학계열(130만 원)을 제외한 전 계열 등록금이 100만 원 내외였으나, 2000년에는 자연과학계열 234만 원, 공학계열 252만 원, 의학계열 324만 원 등으로 10년 동안 계열별로 2.1~2.5배 인상되었다.

 

◦ 이후 2010년까지 국립대 전 계열 등록금이 매년 인상되다가, 2011~2013년에 다소 인하되었다. 그 결과 2013년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350만 원, 예체능계열 459만 원, 의학계열 67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 2013년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100%)과 비교하면 의학계열은 67%, 그 외 계열은 약 55%를 차지한다. 

 

3. 평균 등록금 현황

 

◦ 2000년 이후, 전체 계열 평균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사립대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00년 449만 원, 2005년 609만 원, 2010년 754만 원으로 10년 동안 300만 원 가량 인상되었다.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1년 평균 30만 원씩 늘어난 셈이다.

 

◦ 등록금 고공 행진은 대다수 국민 가계에 큰 부담 요인이 되었고, 전 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이명박정부는 당초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ICL)만을 도입하려던 방침을 선회하고,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등록금은 전년 대비 약 30만 원 인하되어 739만 원으로 낮아졌고, 2013년에는 3만 원 인하되어 736만 원으로 나타났다.

◦ 국립대도 금액은 사립대 보다 저렴하지만 변화 양상은 비슷했다. 2000년 230만 원, 2005년 330만 원, 2010년 444만 원으로 10년 동안 214만 원 인상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매년 소폭 인하되어 2013년 현재 417만 원으로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하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2000년 449만 원에서 2013년 736만 원으로 287만 원(63.9%) 인상되었고, 국립대는 같은 기간 230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186만 원(80.9%) 인상되었다. 

◦ 그런데 2000~2013년 등록금 인상액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양상이 크게 달랐다. 수도권에 소재한 사립대학 59교 중에서 지난 13년 동안 등록금이 350~400만 원 인상된 대학이 44%(26교)로 가장 많았다. 300~350만 원 인상된 대학도 14%(8교)로 나타나는 등 300만 원 이상 인상된 대학이 3곳 중 2곳(59%)에 달했다. 250만 원 이상 인상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85%(50교)에 달한다. 

◦ 특히 연세대(380만 원), 성균관대(377만원), 중앙대·고려대(357만원) 등 대규모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많이 인상했다.

◦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사립대학들은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았다. 대상 대학 71교 중에서 300만 원 이상 인상한 대학이 16.9%(12교)로 수도권 사립대(59.3%)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이었다. 25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한 대학이 53.5%(38교)로 나타나 상당수 대학들이 전체 평균 인상액(287만 원) 보다 적게 인상했다. 

 

◦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심각한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많이 인상하더라도 신입생 모집이나, 재학생 충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정부의 차등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면서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많이 인상해왔다. 상대적으로 지방대학들은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크고, 최근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등록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한편, 국립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다만, 2000년과 2013년 등록금을 비교할 수 있는 24개 국립대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 한 대학들 모두 200만 원 이하로 인상했으나, 서울대는 311만 원 인상해 사립대학 평균 인상액(287만 원) 보다도 많았다. 공립대인 서울시립대가 2011년 반값등록금을 도입하면서 8천 원 인상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서울대는 서울시립대보다 398배나 많이 인상한 것이다. 

 

 

4. 대학별 현황 
 

◦ 2013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입학금 제외 한 금액)을 살펴보면 <표-1>, <표-2>와 같다.

 

◦ 우선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의학계열은 고려대와 연세대가 1,200만 원을 넘어섰고, 이 외에 절반 가량 대학들도 이미 1천 만 원을 상회했다. 예체능계열 등록금도 이화여대 995만 원, 서울장신대 975만 원, 숙명여대 968만 원 등 1천 만 원에 육박했으며, 공학계열 등록금도 고려대 968만 원, 서강대 943만 원 등 1천 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 자연과학계열은 남서울대가 92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화여대 893만 원, 단국대 875만 원, 고려대 870만 원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900만 원에 근접했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인문사회계열은 한국산업기술대가 794만 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 외에도 을지대 782만 원, 연세대 763만 원, 성균관대 754만 원 등 17교 등록금이 700만 원을 넘어섰다. (<표-1> 참조)

 

◦ 국립대 등록금은 서울대가 전체 계열에서 독보적으로 비쌌다. 서울대 의학계열 등록금은 991만 원으로 이미 사립대학 수준에 다다랐으며, 예체능계열 749만원, 공학계열 607만 원 등 다른 계열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73~90% 수준이었다. 이어 2005년부터 등록금예고제를 도입하고 2005년 12%, 2006년 34.6%, 2007년 27.3% 등 매년 등록금을 크게 인상²한 서울과학기술대(구 서울산업대)가 2위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한 인천대는 의학계열이 없음에도 평균등록금이 3번째로 비쌌다. (<표-2> 참조)

〈표1〉 2013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 사립대

* 사립 일반대 기준(등록금이 없는 광주가톨릭대 제외) * 입학금 제외 한 학부 등록금 기준 * 본교와 분교(캠퍼스)로 구분된 대학은 합산해서 산출함 * 교육부 4월 25일자 집계 기준 * -는 해당없음 표기

<표2> 2013년 학생 1인당 등록금 현황 – 국·공립대

* 국. 공립 일반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이관된 울산과학기술대 제외) * 입학금 제외 한 학부 등록금 기준 * 본교와 분교(캠퍼스)로 구분된 대학은 합산해서 산출함 * 교육부 4월 25일자 집계 기준 * -는 해당없음 표기

1. 안민석,『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2008,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