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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28 조회수 :3,465

〈기본_14호〉국고보조금(2013-12-28).pdf(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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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현황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 대상 대학수 : 1995년 106교, 2000년 134교, 2005년 146교, 2010년 152교, 2011년 150교, 2012년 152교

※ 자료

- 결산 출처 : 1995~2011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자료

- 학생수 출처 : 1995~2005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0~2012년 대학알리미 자료

- 결산 기준 : 1995~2000년 교비회계, 2005~2012년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 학생수 기준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1995년은 편제정원)

- 지역 구분 : 2013년 본교 기준

- 대규모 대학 : 2012년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 대학

※ 산출방법

- 국고보조금¹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 산학협력단회계 국공지원금(보조금수익)

산학협력단회계 설치 이전인 1995~2000년은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기준

- 국고보조금 비율 = 국고보조금 / 운영수입 또는 총수입 × 100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재학생수

1. 개괄

○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보․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7조)고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43조)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립대학은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과 같이 기본운영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12년 사립대학 총 수입의 16.7%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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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 총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0%에서 2000년 3.8%, 2005년 6.3%, 2010년 13.1%, 2012년 16.7%로 확대되어 왔다. (<그림1> 참조) 특히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고등교육 예산 1조원 확대’ 정책이 수립되고 △2012년 이명박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육부 고등교육예산이 증액(<대교연 통계> 교육재정(고등교육부문))되면서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한 1995년 1,218억원에서 2000년 2,922억원, 2005년 8,242억원, 2010년 2조 6,775억원, 2012년 3조 8,914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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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사립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아니다. 2012년 사립대학 4곳 중 1곳(27%, 41교)은 총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다. 국고보조금 비율이 20% 이상 되는 대학은 전체 사립대학의 12%(19교)에 불과하다.(<그림2> 참조) 정부 지원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립대학은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2.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역시 1995년 16만원에서 2000년 29만원, 2005년 71만원, 2010년 208만원, 2012년 28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그림3> 참조) 2000년 이후 재학생 증가세는 둔화된 데 비해 국고보조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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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2012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립대학 5곳 중 1곳(30교, 20%)은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100만원 미만이다.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2012년 평균액(286만원) 이상인 대학은 28교(18%)에 그쳤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의 중대규모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거나 의대를 보유한 대학(건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 또는 특성화 된 소규모 대학 및 정부출연 사립대학(차의과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이다.(<그림4> 참조) 소위 유명 사립대학이나 상대적으로 산학협력이 용이한 의학 및 공학 분야 중심 대학에 국고지원이 편중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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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현황

○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95~2000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많기도 했으나, 2005년에는 수도권 대학 76만원, 비수도권 대학 66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지더니 2010년 이후에는 100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 특히,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규모 대학간 격차¹는 2010년 이후 2배 이상 벌어져 2012년에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463만원)이 비수도권 대학(222만원)보다 240만 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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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대학의 기본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사업’이 폐지(2004년)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특정분야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이 확대³되면서, 교육부 재정지원이 ‘선택과 집중’이란 기조 하에 일부 대학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대학 지원 예산의 증가는 이 같은 편중 지원 방식으로 일부 대학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지원은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일반지원 성격의 국고지원으로 지역과 규모에 따른 편차가 없지만, 이처럼 대다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일부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 간, 지역 간 격차는 지금까지 별반 좁혀지지 않고 있다.

4. 대학별 현황

○ 국고지원의 편중 문제는 전체 국고지원에서 상위 10~3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에 따르면, 2012년 사립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총 3조 8,914억 원 가운데 40.4%에 달하는 1조 5,714억 원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됐다.

○ 국고보조금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지방대학은 포항공대 1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서울 소재(본교 기준) 대규모 대학이다. 상위 20개 대학으로 넓혀보더라도 지방대학은 5곳(포항공대, 영남대, 울산대, 조선대, 계명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다.

○ 한편, 152개 사립대학 가운데 상위 30개 대학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3분의 2이상(68.1%)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32개 대학에 돌아간 대학 당 국고보조금은 전체 지원액의 1% 미만이다.

<표1> 2012년 국고보조금 대학별 현황
• 국고보조금 총액 순 (사립 일반대학, 결산 기준) • 국고보조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수입 + 산학협력단회계 국공지원금 • 총수입 = 교비회계 자금수입총계 + 산학협력단회계 자금수입총계 (내부거래 미 제거) • 비율1 : 전체 대학에서 해당대학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대학(152교) 국고보조금 합계 × 100 • 비율2 : 해당대학 총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대학 국고보조금 / 해당대학 총수입 × 100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국고보조금	비율1	총수입	비율2
1	연세대	288,617,781	7.4	1,407,248,757	20.5
2	고려대	226,828,781	5.8	1,020,738,437	22.2
3	한양대	214,596,950	5.5	764,096,753	28.1
4	성균관대	160,423,803	4.1	733,779,313	21.9
5	포항공과대	148,637,038	3.8	407,505,468	36.5
6	이화여대	127,303,586	3.3	725,998,041	17.5
7	건국대	117,383,660	3.0	574,632,128	20.4
8	경희대	112,571,143	2.9	662,112,520	17.0
9	동국대	89,560,704	2.3	453,215,138	19.8
10	중앙대	85,515,482	2.2	525,026,645	16.3
상위 10교		1,571,438,928	40.4	7,274,353,200	21.6
11	인하대	81,503,394	2.1	369,079,611	22.1
12	서강대	80,702,095	2.1	569,515,888	14.2
13	단국대	74,251,098	1.9	470,786,907	15.8
14	영남대	64,985,014	1.7	478,338,470	13.6
15	울산대	62,748,146	1.6	328,163,821	19.1
16	아주대	62,337,787	1.6	330,245,415	18.9
17	명지대	59,151,037	1.5	279,399,798	21.2
18	조선대	58,599,540	1.5	307,987,267	19.0
19	가톨릭대	54,655,704	1.4	290,294,726	18.8
20	계명대	51,472,924	1.3	352,437,701	14.6
상위 20교		2,221,845,667	57.1	11,050,602,804	20.1
21	동아대	50,108,782	1.3	304,230,783	16.5
22	한국산업기술대	46,784,750	1.2	219,908,665	21.3
23	가천대	45,510,058	1.2	348,755,231	13.0
24	인제대	44,783,553	1.2	246,005,650	18.2
25	한림대	42,827,242	1.1	218,210,830	19.6
26	세종대	42,131,192	1.1	206,821,673	20.4
27	숭실대	41,981,185	1.1	273,930,602	15.3
28	원광대	37,624,826	1.0	291,172,017	12.9
29	동의대	37,325,366	1.0	187,287,870	19.9
30	호서대	37,194,992	1.0	229,820,328	16.2
상위 30교		2,648,117,613	68.1	13,576,746,453	19.5
31	국민대	35,885,889	0.9	273,129,831	13.1
32	대구대	35,079,844	0.9	236,076,451	14.9
33	한국기술교육대	32,271,642	0.8	149,374,140	21.6
34	순천향대	32,266,714	0.8	203,380,974	15.9
35	홍익대	30,952,011	0.8	305,753,191	10.1
36	전주대	29,963,108	0.8	148,915,421	20.1
37	대구가톨릭대	29,604,311	0.8	181,351,457	16.3
38	한국외국어대	28,739,681	0.7	276,412,378	10.4
39	경기대	27,905,795	0.7	212,492,665	13.1
40	상명대	27,896,459	0.7	183,552,595	15.2
41	숙명여대	25,561,402	0.7	208,834,888	12.2
42	한국항공대	25,553,785	0.7	124,321,646	20.6
43	건양대	25,478,910	0.7	135,053,610	18.9
44	경남대	25,071,092	0.6	158,603,564	15.8
45	광운대	24,934,872	0.6	154,492,148	16.1
46	동서대	24,652,517	0.6	145,921,048	16.9
47	백석대	21,457,764	0.6	183,962,609	11.7
48	경성대	20,954,048	0.5	159,045,342	13.2
49	우석대	19,432,448	0.5	136,129,376	14.3
50	서울여대	19,267,000	0.5	125,998,641	15.3
51	선문대	19,193,048	0.5	131,864,728	14.6
52	신라대	19,042,267	0.5	113,997,870	16.7
53	대전대	18,994,963	0.5	122,029,654	15.6
54	동신대	18,792,037	0.5	108,239,248	17.4
55	한서대	18,369,849	0.5	115,168,359	16.0
56	수원대	17,997,734	0.5	236,660,229	7.6
57	우송대	17,825,190	0.5	113,743,255	15.7
58	청주대	16,992,750	0.4	154,595,444	11.0
59	광주대	16,680,688	0.4	107,916,351	15.5
60	경일대	16,484,290	0.4	74,466,991	22.1
61	배재대	16,220,998	0.4	111,235,437	14.6
62	관동대	16,209,663	0.4	112,504,061	14.4
63	세명대	15,312,700	0.4	126,775,238	12.1
64	동명대	15,204,098	0.4	95,318,550	16.0
65	호남대	14,783,001	0.4	96,996,917	15.2
66	목원대	14,768,473	0.4	117,318,038	12.6
67	성신여대	14,531,127	0.4	145,298,342	10.0
68	부산외국어대	14,176,925	0.4	131,320,031	10.8
69	나사렛대	13,901,081	0.4	72,026,919	19.3
70	상지대	13,760,239	0.4	110,181,143	12.5
71	차의과대	13,550,204	0.3	120,501,275	11.2
72	영산대	13,252,528	0.3	73,742,293	18.0
73	경운대	13,003,151	0.3	59,832,510	21.7
74	을지대	12,601,074	0.3	190,348,602	6.6
75	대구한의대	12,281,637	0.3	109,571,262	11.2
76	한성대	11,722,223	0.3	97,302,988	12.0
77	한동대	11,599,871	0.3	67,773,744	17.1
78	안양대	11,230,693	0.3	64,926,343	17.3
79	한남대	11,060,163	0.3	186,059,675	5.9
80	남서울대	10,764,032	0.3	116,951,626	9.2
81	대진대	10,401,541	0.3	100,816,068	10.3
82	덕성여대	9,527,338	0.2	93,410,946	10.2
83	강남대	8,934,151	0.2	84,005,855	10.6
84	서경대	8,512,722	0.2	90,702,217	9.4
85	평택대	8,508,104	0.2	56,954,640	14.9
86	한신대	8,468,299	0.2	80,786,424	10.5
87	동덕여대	7,988,446	0.2	104,200,769	7.7
88	중부대	7,818,249	0.2	124,241,188	6.3
89	서원대	7,765,684	0.2	74,060,722	10.5
90	남부대	7,660,365	0.2	36,250,659	21.1
91	용인대	7,354,500	0.2	76,050,518	9.7
92	삼육대	7,192,670	0.2	96,143,799	7.5
93	동양대	6,668,461	0.2	53,593,614	12.4
94	광주여대	6,397,058	0.2	50,364,070	12.7
95	부산가톨릭대	6,378,328	0.2	44,586,915	14.3
96	협성대	6,253,439	0.2	55,134,723	11.3
97	한국국제대	6,131,329	0.2	35,103,219	17.5
98	한라대	6,112,733	0.2	41,362,120	14.8
99	고신대	5,985,432	0.2	53,116,391	11.3
100	초당대	5,783,415	0.1	42,156,599	13.7
101	극동대	5,711,512	0.1	54,975,142	10.4
102	성결대	5,285,882	0.1	63,903,143	8.3
103	한세대	5,257,848	0.1	65,911,183	8.0
104	송원대	5,086,667	0.1	30,698,271	16.6
105	세한대	5,039,824	0.1	55,484,679	9.1
106	위덕대	4,775,554	0.1	39,450,634	12.1
107	성공회대	4,592,146	0.1	31,860,781	14.4
108	경주대	3,926,836	0.1	34,930,961	11.2
109	영동대	3,787,159	0.1	41,973,360	9.0
110	한중대	3,674,080	0.1	18,232,764	20.2
111	김천대	3,493,558	0.1	27,838,563	12.5
112	서울신학대	3,294,154	0.1	46,982,948	7.0
113	가야대	3,006,596	0.1	30,017,510	10.0
114	중원대	2,940,461	0.1	25,209,324	11.7
115	경동대	2,908,921	0.1	39,752,116	7.3
116	추계예술대	2,346,795	0.1	20,878,768	11.2
117	예수대	2,223,055	0.1	8,005,719	27.8
118	예원예술대	2,208,285	0.1	12,020,314	18.4
119	한일장신대	2,173,930	0.1	14,219,637	15.3
120	서남대	2,137,123	0.1	26,955,871	7.9
121	한국성서대	2,103,907	0.1	15,828,832	13.3
122	침례신학대	2,064,379	0.1	21,686,779	9.5
123	금강대	1,976,214	0.1	12,158,569	16.3
124	그리스도대	1,947,840	0.1	18,883,217	10.3
125	목포가톨릭대	1,651,373	0.0	6,794,455	24.3
126	총신대	1,516,599	0.0	76,727,201	2.0
127	꽃동네대	1,515,581	0.0	8,540,147	17.7
128	한북대(現 신한대)	1,348,086	0.0	12,780,031	10.5
129	대구예술대	1,117,785	0.0	16,717,269	6.7
130	인천가톨릭대	1,010,538	0.0	11,304,185	8.9
131	장로회신학대	916,363	0.0	33,350,595	2.7
132	광신대	766,708	0.0	8,512,427	9.0
133	한영신학대	764,485	0.0	8,891,328	8.6
134	서울기독대	760,729	0.0	9,658,991	7.9
135	부산장신대	741,340	0.0	7,119,027	10.4
136	대신대	664,676	0.0	7,278,598	9.1
137	신경대	663,776	0.0	7,075,314	9.4
138	감리교신학대	662,310	0.0	16,345,241	4.1
139	영남신학대	659,095	0.0	8,441,572	7.8
140	아세아연합신학대	657,900	0.0	14,013,085	4.7
141	서울장신대	576,746	0.0	10,088,799	5.7
142	호남신학대	504,528	0.0	10,513,103	4.8
143	루터대	438,373	0.0	7,156,907	6.1
144	한려대	359,862	0.0	7,764,903	4.6
145	대전신학대	340,814	0.0	3,599,433	9.5
146	칼빈대	274,162	0.0	6,291,190	4.4
147	대구외국어대	164,593	0.0	2,871,891	5.7
148	수원가톨릭대	144,384	0.0	9,716,991	1.5
149	대전가톨릭대	2,880	0.0	4,859,189	0.1
150	광주가톨릭대	0	0.0	2,902,046	0.0
151	영산선학대	0	0.0	1,320,548	0.0
152	중앙승가대	0	0.0	4,832,926	0.0
합계(152교)		3,891,382,278	100.0	23,240,583,484	16.7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총액으로, 국가장학금 및 연구지원,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모두 포함된다. 2004년 산학협력단회계 도입으로 교비회계로 들어가던 국고보조금은 2004년 이후에는 주로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성되기 시작해, 현재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가장학금 지원 등 일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산학협력단회계로 수입 처리된다.

2.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2012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 대학.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2교

3. 유기홍,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년, 1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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