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재정 - 고등교육부문

※ 정부예산 및 교육부예산은『교육통계연보』예산을 기준으로 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합산하여 산출 함.

※ 국제비교의 경우『OECD 교육통계』를 참조했으며, 연도표기는 발표연도가 아닌 자료연도를 기준으로 함.

1.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

◦ 교육부 예산 규모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를 표명하는 바로미터다. 교육부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 교육여건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1985년 이후 교육부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은 1985년 19.9%, 1990년 22.3%, 1995년 22.8%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2000년 들어 16.1%로 크게 떨어지더니 2005년 17.5%, 2010년 17.9%, 2011년 15.5%, 2012년 16.2% 등 단 한 번도 20%를 상회한 적이 없다.

◦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 예산은 22.6배(270조 원) 증가한 반면, 교육부 예산은 18.4배(43조 원) 증가에 그쳐 정부 예산 증가율만큼 교육부 예산이 증가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1995~2000년 5년 사이 교육부 예산 비중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 역시 같은 기간 정부 예산은 2.2배 증가한 반면, 교육부 예산은 1.5배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 물론 2008년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반영되어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19.4%에서 20%로 늘고, 고등교육재정도 1조 원 추가 확보됨에 따라 전체 교육부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도 19.6%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다시 비율은 감소했고, 2012년 16.2%까지 떨어져 불과 4년 만에 3.3%나 줄었다.

◦ 2012년에 고등교육의 경우 1조 75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어 교육부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부문별 교육부 예산

◦ 교육부 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다. 2012년 전체 교육부 예산 46조 원 중에서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38조 8,048억 원(84.6%)이다. 이어 고등교육 6조 4,283억 원(14.0%), 평생․직업교육 5,649억 원(1.2%), 교육일반 925억 원(0.2%)으로 나타났다.

◦ 초․중등 예산은 중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 반면, 고등교육은 법률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정부 예산 규모, 고등교육 관련 주요 사업, 국회 심사․의결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어 유동성이 크다. <그림2>에서 보듯이 유아․초중등 예산은 매년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2010년과 2011년에 감소한 것도 예산 편성의 유동성에 따른 결과다.

◦ 2005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고등교육’ 부문이 가장 높아 2005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2년 6조 4천억 원으로 81% 가량 늘었다.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등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됨에 따라 △참여정부 말기에 ‘고등교육 예산 1조 원 확대’ 정책이 수립되고,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2012년)하는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같은 기간 유아․초중등교육예산은 2005년 24조 원에서 2012년 39조 원으로 61.5% 늘었으며, 평생․직업교육예산은 3,271억 원에서 5,649억 원으로 72.7%, 교육일반예산은 725억 원에서 925억 원으로 27.6% 증가했다.

3. OECD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고등교육단계)

◦ 고등교육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참 부족하다.

◦ <그림3>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995년 5,203달러, 2000년 6,118달러, 2005년 7,606달러, 2009년 9,513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액은 8,134달러, 9,571달러, 1만 1,512달러, 1만 3,728달러다.

◦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2007년 4,000달러, 2008년 4,600달러, 2009년 4,200달러 부족하다. 200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도 못 미치는 공교육비로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부담주체별 상대적 비중

◦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비 자체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3/4 가량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대학교육비의 1/4 정도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OECD 국가들과는 정반대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에서 73.2%를 정부가 부담하고, 26.8%만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 부담 비중은 1995년 이후 꾸준히 70~80%를 보였는데,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등교육 재정 부담 주체를 ‘정부’로 정하고 적극 지원해 온 결과다.

◦ 반면 우리나라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 비율이 15.1~27.5%에 불과하고, 민간 부담 비율은 72.5~84.9%에 달한다. 물론 점차 정부부담 비율이 늘고는 있지만 2009년까지도 27.5%에 불과해 대학교육은 전적으로 민간부담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처럼 정부 부담이 적고 민감 부담이 높은 구조는 비싼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국, 사립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부족은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OECD 국가들은 1995년 이후 GDP의 1.0~1.1% 규모만큼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0.3~0.7%만을 정부가 대학교육에 지원해왔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1995년 0.3%에서 2000년 0.6%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 2002년 0.3%까지 떨어졌다. 2003년 이후에는 2005년(0.5%)를 제외하고 매년 0.6%를 유지하다가 2009년에 0.7%로 0.1% 늘었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OECD 국가 평균(1.1%)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재정지원 부족은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학 교육 여건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최소한 OECD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 연도별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현황

<표2> 고등교육단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