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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12.16 조회수 :1,738

〈기본_12호〉등록금_의존율(2013-12-16).pdf(893.7 KB)

※ 2013년 대학별/계열별 등록금 현황은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교연통계] 전국 대학 등록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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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 대상 대학 수 : 1995년 103교, 2000년 132교, 2005년 146교,

2010년 152교, 2011년 150교, 2012년 151교

※ 자료

- 출처 : 1995년~2011년 대학교육연구소 DB 및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자료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제외) / 운영수입 또는 총수입×100

- 기준 : 교비회계 기준

1. 개괄

◦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정구조가 계속된다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며, 고질적인 재정난도 극복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은 어느 정도일까.

◦ 등록금의존율의 급락 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을 볼 필요가 있다. 운영수입은 등록금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4대 재원을 중심으로 한 수입으로, 총수입에서 자산매각 또는 부채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 교비회계 기준,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은 1995년 68.8%, 2000년 69.2%, 2005년 73.9%로 높아졌다가 2010년 71.5%, 2011년 71.2%, 2012년 66.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등록금의존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2010년부터 등록금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어 등록금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고보조금을 투입하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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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의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이 전체 운영수입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68.8%)과 비교했을 때 2012년 등록금의존율(66.6%)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등록금인하 유도 정책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책인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로 미국 4년제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10~2011년 미국 사립대학 등록금의존율은 33.3%로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의존율의 절반수준이며, 미국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주립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1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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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총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을 보면, 1995년 42%였던 등록금 의존율은 2000년 61.6%, 2005년 65%를 기록한 뒤 2010년 62.3%, 2011년 60.3%, 2012년 57.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95년 등록금의존율이 42%로 유독 낮았던 것은 회계작성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입총액 기준이 1995년 전후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 1995년을 제외하고 보면 총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의 변화가 앞서 언급한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과 유사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단, 총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최근 들어 대학적립금 인출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분포도

◦ 2012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율 70% 이상인 대학이 90교로, 전체 대학의 59.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6교(10.6%)는 등록금 의존율이 80%를 넘는다.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13교(8.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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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규모별 비교

◦ 2012년 등록금 의존율을 지역별, 규모별로 보면, 수도권대학이 비수도권대학보다, 그리고 대규모 또는 소규모 대학이 중규모 대학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65.3%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 등록금 의존율 69.4%보다 4.1% 낮다.

◦ 규모별로 볼 때,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규모의 대학은 편제정원 3만 명 이상 대학으로 이들 대학의 평균 등록금의존율은 53.6%다. 2만~3만명 규모의 대학은 67%, 1만~2만명 규모의 대학은 70.2%, 5천~1만명 규모의 대학은 72.7%로 규모가 작을수록 등록금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2.9%로 다른 규모의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1>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 지역별, 규모별 비교(2012)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수입	운영수입	비율
지역별	수도권	5,823,670,829	8,914,300,369	65.3
	비수도권	4,424,874,720	6,377,541,262	69.4
	합계	10,248,545,549	15,291,841,631	67.0
규모별	3만명~	1,023,814,656	1,909,394,267	53.6
	2만명~3만명	2,677,664,820	3,996,788,698	67.0
	1만명~2만명	3,702,042,139	5,273,625,721	70.2
	5천명~1만명	1,912,117,923	2,628,974,381	72.7
	~5천명	932,906,011	1,483,058,564	62.9
	합계	10,248,545,549	15,291,841,631	67.0
주1) 통계의 유의미성을 위해 포항공대 제외 주2) 규모 : 편제정원(학부+대학원) 기준

4. 대학별 현황

◦ 2012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을 대학별로 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상위 대학은 주로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재정규모가 영세하거나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종교대학이 대부분이다. 종교대학이 아닌 소규모 대학으로는 포항공대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 중 일부 대학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수입 이외의 수입 확보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총수입 및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의존율 대학별 현황(2012)

• 대상대학 : 사립 일반대학 기준(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순
(단위 : %)
순위	대학명	운영수입 대비	총수입 대비	순위	대학명	운영수입 대비	총수입 대비
1	영산선학대	6.8	6.1	77	청주대	72.1	69.1
2	수원가톨릭대	15.8	14.2	78	우송대	72.1	66.5
3	포항공대	16.4	13.6	79	서경대	72.2	61.7
4	중앙승가대	18.1	16.6	80	부산가톨릭대	72.2	66.6
5	차의과학대	19.5	13.5	81	동신대	72.2	61.1
6	한국기술교대	22.3	19.7	82	남부대	72.4	70.7
7	대전가톨릭대	26.1	21.8	83	삼육대	72.7	52.2
8	금강대	26.8	25.8	84	한려대	72.9	72.8
9	연세대	43.0	39.7	85	그리스도대	73.0	62.2
10	대전신학대	46.1	43.8	86	부산외국어대	73.0	43.4
11	인제대	47.5	46.6	87	한서대	73.0	68.6
12	한림대	47.7	43.2	88	대신대	73.1	52.5
13	가톨릭대	49.3	43.8	89	선문대	73.2	68.2
14	이화여대	50.0	41.3	90	경일대	73.2	69.9
15	루터대	51.0	47.6	91	경동대	73.4	53.1
16	울산대	52.9	46.8	92	한남대	73.4	59.6
17	중원대	54.1	51.8	93	숭실대	73.5	58.5
18	을지대	54.8	27.3	94	경남대	73.9	68.4
19	성균관대	54.9	50.3	95	동국대	74.0	67.4
20	부산장신대	55.4	40.2	96	광주여대	74.0	58.5
21	꽃동네대	56.0	49.7	97	수원대	74.0	43.2
22	인천가톨릭대	57.4	54.6	98	한라대	74.2	65.2
23	한일장신대	57.7	57.3	99	영산대	74.2	60.6
24	고려대	58.0	52.4	100	우석대	74.2	48.3
25	건양대	58.0	48.1	101	가야대	74.3	61.9
26	장로회신학대	58.4	48.3	102	평택대	74.5	60.3
27	아주대	59.4	53.9	103	가천대	74.7	64.7
28	총신대	59.5	32.9	104	신라대	74.8	68.0
29	한동대	60.2	52.4	105	감리교신학대	75.0	60.2
30	순천향대	60.9	58.8	106	서울기독대	75.0	69.5
31	목포가톨릭대	62.7	56.2	107	동의대	75.2	70.6
32	서강대	63.7	49.8	108	김천대	75.4	66.8
33	광신대	64.1	63.2	109	신경대	75.4	75.4
34	예수대	64.3	59.8	110	한성대	75.6	71.1
35	추계예술대	65.1	57.6	111	위덕대	75.6	67.8
36	극동대	65.4	63.7	112	경성대	75.8	62.9
37	경희대	65.8	59.4	113	명지대	76.0	71.5
38	한국산업기술대	66.0	33.8	114	대구외국어대	76.1	67.4
39	초당대	66.1	53.1	115	한신대	76.1	55.7
40	한국성서대	66.5	55.7	116	대진대	76.1	70.1
41	계명대	67.0	59.5	117	상명대	76.1	73.5
42	중앙대	67.2	59.9	118	아세아연합신학대	76.3	53.6
43	광주대	67.3	47.9	119	한국국제대	76.5	77.8
44	세한대	67.5	45.3	120	호서대	76.6	66.4
45	원광대	67.6	54.1	121	경운대	76.8	72.0
46	숙명여대	67.8	61.1	122	동명대	76.9	67.5
47	한국항공대	68.0	61.5	123	경기대	77.0	66.6
48	관동대	68.1	66.9	124	호남대	77.3	57.9
49	동양대	68.3	59.5	125	광운대	77.3	72.4
50	세명대	68.3	54.6	126	예원예술대	77.5	76.4
51	덕성여대	68.4	53.1	127	국민대	77.6	65.2
52	한양대	68.5	63.4	128	용인대	77.8	77.0
53	서남대	68.5	68.4	129	성신여대	78.0	67.9
54	대구가톨릭대	68.8	65.1	130	조선대	78.1	69.3
55	건국대	68.9	60.2	131	백석대	78.3	68.4
56	침례신학대	69.0	65.3	132	협성대	78.4	68.4
57	홍익대	69.1	67.7	133	중부대	78.8	50.7
58	영남신학대	69.2	60.0	134	배재대	79.4	73.7
59	서울신학대	69.3	48.2	135	목원대	79.7	65.4
60	나사렛대	69.6	60.7	136	세종대	80.0	71.5
61	영남대	69.7	61.0	137	대구한의대	80.0	63.1
62	고신대	70.6	66.0	138	서원대	80.2	64.9
63	서울여대	70.8	57.0	139	남서울대	80.3	77.1
64	전주대	71.1	63.9	140	강남대	80.6	77.6
65	인하대	71.1	67.9	141	성공회대	80.6	78.2
66	한국외국어대	71.2	67.7	142	안양대	80.7	77.8
67	호남신학대	71.2	61.3	143	대전대	81.0	77.3
68	동덕여대	71.3	57.4	144	성결대	81.2	70.1
69	한중대	71.4	79.0	145	상지대	81.3	63.5
70	대구대	71.5	64.4	146	단국대	81.8	66.7
71	동아대	71.5	64.8	147	영동대	81.9	62.0
72	한세대	71.8	45.6	148	대구예술대	82.3	61.3
73	동서대	71.8	55.6	149	경주대	83.0	76.8
74	서울장신대	71.9	66.3	150	한북대	85.1	83.5
75	송원대	71.9	51.9	151	칼빈대	85.9	81.3
76	한영신학대	72.1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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