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는 지난 7월 31일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방대학 육성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정주 기반 구축 △평생교육, 문화, 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지방대학의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중점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대학 육성’을 공약해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다시 포장해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방대학 육성은 박정희정권 때부터 언급되기는 했지만 원칙적 입장이 아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마련된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다. 이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도 육성방안을 내놓았으며, 박근혜정부까지 포함하면 모두 4차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대학이 왜 위기인지에 대한 진단부터 보자.

<표-1>을 보면, 지방대학 위기 실태를 유형별로 1~4로 분류했을 때 김대중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거의 똑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이 십수 년 전부터 똑같은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정착 △지역인재 전형 도입 △지방대학생 지원 강화 △지역인재의채용우대(할당)강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역 평생교육기능 강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대학-산업체-지자체-중앙정부 협의체 구축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일부 세부적인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거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표-2>를 보면, 김대중정부가 내놓았던 정책과 판박이다.

물론 위기 진단이 같으니 대안도 비슷할 수 있고, 정책도 과거 정부 정책을 차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잘 알고 있을 교육부가 이와 관련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포장만 바꿔 마치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정책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지방대학 육성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정책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수 년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부터 진행해야 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과거 정부의 그것을 넘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안(시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직 '이전 정부의 재정지원정책 특징 분석'만 내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일시적인 관심만 불러일으키고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 중 특히 강조됐던 ‘지역인재 전형’(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은 정책 발표와 동시에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특별한 언급조차 없다.

‘지방대학 육성’은 ‘지방대학 육성 정책’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김대중정부에서도 이미 언급(‘지방대학 육성대책(안)’. ‘지방대학육성대책위원회’, 2000. 9)된 바 있듯이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대책’ 등과 같은 국토 종합개발 계획, 산업발전계획, 인력 수급계획, 문화발전 계획 등과의 연계된 종합적인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 체제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정권 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다 비슷한 정책들마저 흐지부지 되기를 반복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위에서 언급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이나 이와 연계된 각종 계획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한술 더 떠 지방대학 발전 비전으로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을 내놨다. 대학이 지역 경제 발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지역 경제 발전 없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은 여러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시안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8월 말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