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지역 국립대 등록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르면 2027학년도 지역 국립대 30곳 전체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역균형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부담을 없애면 지역 국립대학 진학률이 올라가 지역균형성장과 지방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으로 나아가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물론 무상등록금만으로 지역 국립대학 선호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학부모는 학비뿐만 아니라 취업 등 진로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창출, 정주요건 조성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지역 국립대학 선호도는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5극3특 국간균형성장 전략,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성장정책이 추진되고, 그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 육성정책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무상등록금’의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한국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은 사회문제로 떠올라 2010·2011년 당시 대학생과 교육단체 중심으로 대규모 반값등록금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그러한 운동의 산물이다.

2025년 일반사립대 평균 등록금 기준으로 소득 6구간까지 등록금의 52.5%를 지원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니 대학등록금 정책은 학생·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이 현실화되면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화된 세계적 흐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고무적인 일이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

하지만 사립대 등록금으로 논의를 더 넓혀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립대는 무상등록금을 시작하는데 사립대는 오히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등록금인상 제어장치인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며 법률의 무력화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지방대학으로의 학생유입을 독려하는 방안으로서도 의미있지만 대학진학률이 76%에 달할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학생의 80% 이상이 재학중인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립대 실질등록금 ‘무상’으로 등록금 무상화 완성해야

한편 이번 방안이 국립대 무상화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 등록금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등록금을 높게 인상한 대학은 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을 책정하고, 등록금 수입으로 계상한 뒤 국가장학금으로 감면하는 등의 행정 업무 문제,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에도 여전히 국립대학이 자체수입으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재정운용구조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장학금 지원이 아닌, 국립대 등록금 자체를 ‘무상’으로 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