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라이즈 정책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지자체’로 이관

○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임. 기존에 교육부가 주도하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맡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라이즈 예산은 2023년 3,540억원, 2024년 1조 2천억원, 2025년 2조원, 2026년 2조 1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됨.^​1) 라이즈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임.

○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라이즈 사업 소요예산 및 세부내역과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의 공개 여부를 정보공개청구함.

지자체 대부분, 라이즈 예산 세부내역 공시 안해

○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 지자체가 제출한 2025년 라이즈 예산은 〈표1〉과 같음.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은 ‘대구’뿐임. 대구는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세부내역 등을 포함한 자료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함.^​2)

○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홈페이지에 예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답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25년 지자체 세입·세출예산서’에 라이즈 예산 총액만 기재돼 있을 뿐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음.

○ 라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들 역시 ‘라이즈 시행계획’ 또는 ‘라이즈 사업 공고’ 자료를 게시함. 세종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힘.

라이즈 대학 지원 결과, 깜깜이

○ 라이즈 사업 대학 지원 결과 공개도 부실함. 17개 지자체 중에서 대학별 지원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고 답한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함. 이중 지원 대학과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뿐임. 그 외 지자체는 지원 대학만 공개하고 지원액은 공개하지 않거나(경기, 충남), 과제별 지원 총액만 공개(전남, 전북)하고 있음.

○ 종합하면 라이즈 사업의 대학 지원 결과는 사실상 ‘깜깜이’ 수준임.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을 평가하면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고 지적한 바 있음.^​3)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음.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라이즈를 ‘앵커’로 개편한 만큼, 공시체계부터 정비해야

○ 라이즈 도입 이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면서 ‘교육부 예산 및 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업별 예산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등을 공개함.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계획, 대학 선정 결과 등을 공개함.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각 사업에서 어떤 대학이 지원받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라이즈 시행 이후, 교육부 예산서에는 아래 내용으로 라이즈 예산 총액만 공개됨. 즉, 2026년 라이즈 예산 총액이 2조 1,403억원 이라는 내용 외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음.

○ 교육부는 2026년 4월부터 라이즈를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정립하며,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식 사업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힘. 또한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함.^​4)

○ 라이즈가 앵커 체계로 재정비된 만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제도 역시 함께 정비되어야 함. 지자체는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더불어 교육부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함.

1)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2)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 27~32쪽.

3)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추진방안, 2026.4.

4) 교육부, 지역 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 보도자료,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