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내란 극복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 속에 출범한 만큼, 지난 1년은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었다. 아울러 AI강국으로의 비전을 밝히고, 외교·안보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균형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지방선거을 앞두고 실시된 전국지표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6%를 기록할 만큼 비교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 분야의 지난 1년의 성과는 무엇이고 이후 과제는 무엇일까.

국정운영의 방향과 함께 지역인재, 첨단분야 인재 육성 의지 보여줘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고등교육을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RISE 재구조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RISE 개편안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BK21 인공지능분야 추가 선정,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3년 한시 설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도록 한 부분도 긍정적이라 하겠다.

축소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여전히 우려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그러나 기대했던 정책이 미흡하게 추진되거나 지방대 육성, 첨단분야 인재 육성 이외의 사안이 뒷전으로 밀린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당초 9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6년 3개 대학 선정으로 줄었다. 목표치도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 내용도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 육성, 대학 전반의 산학연 성장 브릿지 구축, 성과 확산으로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원 등으로 지역전략산업과 AI 등 신산업분야와의 연계가 전부일뿐만 아니라 브랜드 단과대학은 대학과 기업의 일체화를 표방하는 등 지나친 기업화가 우려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함께 지방대 육성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순탄하다고 보기 어렵다. RISE는 대학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구상 아래 윤석열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비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판단으로 RISE 정책을 계승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는 RISE 도입당시부터 대학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적 역량 부족과 지자체장이 선출직인 정치적 특성 등으로 대학지원이 ‘나눠먹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교육부는 RISE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RISE시행 결과 ‘나눠먹기’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자체 자체평가와 교육부 연차평가를 강화하여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지역별 등급을 부여하여 4,000억 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했다.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평가강화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업운영의 자율성이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 정원감축 정책 부재

한편 올해 4년제 대학의 68%가 등록금을 인상할 만큼 등록금 인상의 봇물이 터진 점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지난해 교육물가가 1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등록금 인상부터 막아야 한다.

이미 재작년부터 대학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록금 인상억제 장치였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현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3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부다.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는 오는 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대학퇴출이 본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대학이 문을 닫게될지 알수 없고, 문을 닫는다해도 영세한 대학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18세 인구가 지금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으로 과연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1주년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고등교육 발전 도모하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인재와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국가균형성장과 미래산업육성이라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궤를 함께 하며 고등교육의 우선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역인재와 첨단분야 인재양성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대학의 적정규모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떼어내고 고민하기 어렵다. 정원감축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인재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등록금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지역인재,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구조를 바꿔내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자체에 대학운영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선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1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4년의 고등교육 정책이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고 미래 인재를 키워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