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012년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특히 올해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임기여서 지난 5년 정책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정감사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조정’ 및 ‘총장직선제 폐지’, ‘재정지원 사업’ 등 이명박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고등교육 분야 중요 정책 현안들이 다뤄졌다.

 

그러나 18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기에 진행된 국정감사여서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거나 뒷전으로 밀렸고,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지도 못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고등교육분야 현안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주제별 요약과 내용을 발표한 교과위원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연결했다.

 

1. 국가장학금 제도 등록금 부담완화 실효성 없어

 

고액 등록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이명박정부는 1조 7천500억 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유기홍의원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제도는 △2012년 사립대 평균 30만 원 감액에 그쳐 등록금 인하 효과 미비 △국가장학금 1만 원 일괄지급, 소득 반비례 지급 등 주먹구구식 운영 △사립대학의 2/3 교육여건 지출 감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박홍근의원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장학재단에서는 사전 연구용역 실시결과 기초수급자 54%가 B학점 기준에 미달돼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성적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정책자료집 「이명박정부 대학 등록금 정책 진단 - 국가장학금제도를 중심으로」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54% 성적 때문 장학금 못 받을 것 알고도 강행”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비책 못돼

 

유기홍의원에 따르면, 현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동결해도 2018년부터는 고교졸업자수보다 대입정원이 더 많아져 2040년에는 그 규모가 1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대다수 대학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 대학을 없애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 심화 △대규모 대학의 정원 조정 어려움 △교육여건 개선 미비 등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학 정원의 조정을 위해서는 △국‧사립 비중 조정 △지역 균형 발전 △대규모 대학 정원 조정 △교육여건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정책자료집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정원 전망 시뮬레이션」

 

 

3.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평가 교과부 마음대로

 

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국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 선진화지표를 개설, 총장직선제 개선(5%) 지표를 신설했다. 김상희의원에 따르면 국공립대 1만 명 이상 학교 평가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은 0점을 받아 5개교가 최하위권에 선정되었다. 반면 총장직선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상승해, ‘관치’를 철폐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관치를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상기의원은 2010년~2012년 학부교육선진화사업(ACE)에 선정된 동국대(경주캠), 세명대, 경일대, 호원대 등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대학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서상기의원은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싣지 않아 해당 기사를 인용)

 

-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 보도자료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로 순위 뒤바껴”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보도자료 “ACE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인 이상한 평가”

 

 

4. 복귀한 비리재단 대학 운영 또다시 ‘엉망’

 

2009년~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로 쫓겨난 구(舊)재단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5개 대학(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영남대)들의 법인과 대학의 재정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의원에 따르면 구(舊)재단이 복귀한 5개 대학의 경우 임시이사 시절보다 법인전입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5개 대학이 2009년에 받은 법인전입금은 109억 원이었으나 2011년 65억 원으로 44억 원이 감소했다. 또한 법인전입금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교비적립금은 4백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보도자료 “구 재단 복귀 5개 대학 법인‧대학 재정 운영 문제점 들어내”

 

 

5. 국고지원 4조3천억 원, 반값등록금 가능

 

유은혜의원에 따르면, 2011년 결산 기준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국․사립 대학원까지 모두 합쳐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현재 정부가 대학에 직접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및 교육역량 강화사업 같은 일반예산을 포함한다면, 필요 예산은 최소 4조 3천억 원(국립대 전체, 사립대 학부)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교부협약’, ‘교부금 신청 거부’ 등의 조항을 둬 그동안 미진했던 사립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개혁을 유도할 수 있으며, 회계 보고 의무와 자료제출 의무도 명시해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정책자료집 「반값등록금 도입에 따른 사립대학의 변화」

 

 

6. 교과부 업무연속성 없이 업무파악만 하다 그쳐

 

이상민의원에 따르면, 교과부 출범 후 22번의 직제개편과 99개 실‧국‧과 폐지 및 신설 등으로 교과부 직원 평균 보직기간이 9.3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서 출신 직원이 과기부서로 이동한 횟수는 총 100번이고 평균 보직기간은 10개월에 불과했으며, 과학기술출신 교육분야 인사이동은 183번이나 돼 평균 보직기간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와 교육분야 인사교류에 있어 전문성이 무시돼, 1년 내내 업무파악만 하다 다시 자리를 옮기기 일쑤여서 각각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다”

 

 

7. 이명박 정부 과학기술 정책 실패

 

김상희의원에 따르면, 2010년 총 연구개발비 세계 7위(43조 8천5백억 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비 투자에도 불구, 참여정부 당시 세계 6위까지 상승했던 기술경쟁력이 14위로 추락했다. 또한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 지표 모두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체 연구원 대비 20대 젊은 층의 연구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로 그나마 존재하는 젊은 연구원 중 상당수는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 보도자료 “MB정부의 실패한 과학기술정책”, “국내 과학기술계의 어두운 미래”

 

 

8. 대학 학칙, 아직도 유신시대

 

지난 9월 KAIST 학생들이 총장퇴진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와 서강대의 “김제동 토크콘서트” 등이 불허되는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제약을 받은바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학칙에 의해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이기 때문이다.

정진후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0교 중 7교 이상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학생자치활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학칙 독소조항(집회․게시물․광고․간행물 등의 사전승인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무소속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대학 학칙은 아직도 유신시대, 민주적 학칙개정 시급”

 

 

9. 13개 사립대학, 종편에 129억 투자

 

유은혜의원에 따르면 수원대, 고려대, 우송대, 영산대, 동서대 등이 각각 10억 원 이상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투자하는 등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들 중 13개 사립대에서 종편에 총 12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회계에서 종편에 투자한 9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교직원 법정부담금 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13개 대학 중 8교는 2011년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보도자료 “13개 사립대 종합편성채널 129억 원 투자”

 

 

10. 고등학교 교사들도 입학사정관제 불합리하다고 생각

 

그간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왔던 입학사정관제도가 현직 교사들의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박혜자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6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입학사정관제도가 ‘고소득 또는 전문직 종사자를 학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각각 79.4%와 77.4%를 차지했다.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 또한 76.6%를 차지했으며,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사교육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은 82.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입학사정관제가 교육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 보도자료 “부모 소득 높고 전문직일수록 입학사정관제 유리”

19대 국회 정기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을 보도한 언론사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