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2만 명으로, 12년 뒤 이들 초등학생 100%가 대학에 진학해도 대입 신입생이 42만 명에 그치게 된다”며 “그러나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약 58만 명으로 지원예상자보다 16만 명이 많아 상당수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100개 대학은 없어져야 하며, 이 때문에 상대평가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이 줄어 앞으로 대학 100곳은 없어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지=문화일보 2012년 9월 3일자 갈무리)

언론 보도 내용을 떠나 수년 내에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거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객관적 상황 앞에서 교과부가 대학 수가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게 행정부처의 기본 임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과부 주장을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적지 않다.

지방대 몰락과 지방공동화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면 대학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 시각에서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경우 수를 검토한 후 종합대책을 내와야 한다. 교과부 주장처럼 단순히 대학만 줄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 인구 감소가 매우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대학들은 갈수록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들 대학이 우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폐교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상당수 지방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대 몰락은 지역 사회 공동화 문제를 불러온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가 대학 수와 정원을 조정하려면 지역별 진학생 감소 정도와 대학 수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비대화, 학벌주의 심화 VS 경쟁력 약화

반면, 정부가 대학 수를 줄인다고 해도 수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과 학벌주의 등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은 설사 계속 정원을 늘려도 신입생 충원 걱정을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수도권 집중화는 물론이고 학벌주의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 대학 상황을 보자. 대학에 더 이상 기숙사 지을 땅마저 없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 대학 가운데 학부 학생 수가 1만5천명 이상인 곳은 20곳이고, 이 가운데 13곳은 2만 명 이상이다. 그렇지만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의 학부생 수는 5천~6천 명 수준이고, 영국 옥스퍼드대, 일본 동경대, 홍콩대, 중국의 북경대 등도 학부생 수가 1만 명~1만5천 명 수준이다.

대학 진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 감축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원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2010년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비해 인구 1만 명 당 대학 수는 적고, 대학 평균 정원은 2배가 넘는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 검토해야

대학 수가 줄어들고, 대학 정원이 감축되면 대학 교원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퇴출 대학 교원들의 실직은 물론이고, 재직 중인 교원들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상 학생 수가 줄어들면 수입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과 같이 고액 연봉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이 없어지고 정원이 줄어들면 시간강사들의 대학 전임교원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의 진로도 어려워진다. 원칙적으로 보면, 대학원 정원을 학부생 정원 삭감 비율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대학 수 감축은 이처럼 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장의 대학 수 감축에 열을 낼 것이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검토할 것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무차별적인 대학 수 감축은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