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지난 12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자금지원제한대학을 발표했다. 학자금지원제한대학은 정부재정지원과 신‧편입생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 대학으로 일반대학 5곳, 전문대학 5곳이 선정됐다.

학자금지원제한대학 선정은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정책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재인정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협의체인 (전문)대교협 주관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말하며, 대학재정진단은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만을 활용해 평가하는 것으로, ‘운영손실’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 이월‧적립금으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 체불임금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한다.

이번에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9곳, 기관평가인증은 받았으되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1곳을 학자금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기관평가인증과 대학재정진단, 의미있는 ‘진단’ 어려워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진단은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도입한 평가방식이다.

기존 제도와 제출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평가 부담은 줄었을지는 모르지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현재 대학 위기 상황을 불러온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의 대학평가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솎아내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인구는 2032년까지 현 수준인 43만 명을 유지하다. 2044년 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학령인구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학은 등록금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수도권대학과 국립대학, 일부 대규모 지방사립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학진단은 대학평가의 신뢰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와 교육의 질 저하’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음’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¹⁾ 그러나 올해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대상 대학 313곳 중 미인증 대학은 2곳²⁾이었으며, 대학재정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아 사립대학 280교 중 경영위기대학은 14교에 불과하다.

기관평가인증과 대학재정진단은 일부 소수 대학의 위기만 증명한 채 대다수 대학은 ‘인증’을 통과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이는 ‘학령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역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내용 새롭게 수립해야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학구조개선법’ 통과를 요구하며 구조조정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채 학령인구 감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후 누가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되든 대학 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내용을 새롭게 수립하여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전체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등록금수입을 정부지원으로 대체하면서 정부가 책임지는 대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인구 이탈의 이중고를 겪는 지방대는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할 경우 다수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적정수준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지방대학이 몰락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1) 재정통계부‧미래정책연구실,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와 ‘교육의 질 저하’‘. KASF0 BREIF 제4호, 한국사학진흥재단, 2022.10.31.

2)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 18곳,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대학 7곳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