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차례

1. 들어가며

2. 대학규제완화 추진 과정

3. 대학규제완화 내용

4. 대학규제완화 정책 분석

1) 교육여건과 관련된 규제완화

① 교지‧교사

② 교원

2) 사립대학 기본재산과 관련된 규제완화

3) 첨단인재양성과 관련된 규제완화

① 정원

② 교육여건

4) 정원조정 및 대학 통·폐합과 관련된 규제완화

5. 나가며

1) 대학의 미래 규제완화로 대응해서는 안돼

2) 규제완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3) 법률 및 시행령과 규정·지침의 미비점 보완해야

표차례

〈표1〉 교지 기준면적 변화

〈표2〉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변화

〈표3〉 2023년 4년제 대학 지역별 교지확보율

〈표4〉 2023년 4년제 대학 지역별 교사확보율

〈표5〉 2023년 4년제 대학 교지·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표6〉 폐교 캠퍼스 현황

〈표7〉 2020년 대비 2024년 교원 구성 비율 비교

〈표8〉 2024년 전체 교원에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 대학분포

〈표9〉 4년제 대학 법인 이사회 재산처분 관련 의결 현황

〈표10〉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법인 이사회회의록 공개 현황

〈표11〉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어려움 겪는 사례

〈표12〉 ‘보유 기준액’ 규제완화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변화

〈표13〉 규제완화로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준수대학 변화

〈표14〉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 또는 법인 채무 상환에 활용한 사례

〈표15〉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법인 이사회회의록 공개 현황

〈표16〉 2024학년도 첨단분야 증원학과 경쟁률 현황(수도권)

〈표17〉 2024학년도 첨단분야 증원학과 경쟁률 현황(비수도권)

〈표18〉 2024학년도 증원한 첨단학과 수시모집 경쟁률 현황

〈표19〉 2024년 4년제 대학 계약학과 현황

〈표20〉 대학원 입학정원 증가한 대학의 학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