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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이명박 정부 대학정책 평가의 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2.03 조회수 :27

2012년 새해가 밝았다. 2012년 대학가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반값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등 지난 몇 년간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쟁점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대학가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등록금은 전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올해 이명박 정부는 1조 7,5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500억 원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1조원은 정부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학의 자구노력 전제 아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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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올해 2%~5%의 등록금 인하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간 평균 국민소득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일뿐더러 법규로 제도화한 방침이 아니여서 올 한해 ‘반짝 인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인하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어 정부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우려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보다 ‘우는 애 달래기’식의 일회성 지원을 통해 대학 자율로 등록금 인하 여부를 결정짓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한시적으로 등록금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등록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2012년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를 밟는 대학퇴출 정책도 상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교가 결정된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이은 다음 퇴출대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퇴출여부를 가늠하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평가지표는 성과중심적이고,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지표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퇴출대학의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부실운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구조조정의 회오리는 국립대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대(2010년), 인천대(2011년)의 법인화가 단행된 이후 교과부는 다른 국립대마저 법인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를 ‘사립화’하는 것으로 국립대에 대한 정부책임의 축소, 등록금 인상우려 등의 이유 때문에 국립대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법인화가 쉽지 않자 올해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국립대 사무국장 역할 재정립, 기성회계 운용개선 등 법인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외에 입학사정관제 역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적 인재선발 프로젝트’라는 미명 아래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을뿐만 아니라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지만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시행초기라는 이유로 이를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정책, 대학구조조정 등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은 ‘대학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평가에 따른 차별화를 중시하는 시장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장논리는 그간 고등교육재정의 빈곤, 대학서열화, 부정․비리 등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곪게 만들었으며 대학간, 대학구성원간 소모적인 무한경쟁만을 부추겼다. 최근 쟁점이 된 등록금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예고된 해다. 총선과 대선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정을 이끌어갈 새 일꾼을 발굴하는 기회인만큼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 또한 올바르게 평가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이 설계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안양대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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