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내년 법정 한도만큼 인상 시 

사립대 등록금 42만 원 인상, 평균 794만 원

자연과학 824만원, 공학 877만원, 예체능 874만원, 의학 1,107만원

5년 후 추계시 평균 등록금 940만 원, 25%(188만원) 인상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은 1천만 원 상회, 자연과학 1천만 원 육박

○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법정 한도인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5.55%)’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2024년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42만 원 인상돼 794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계열별로는 자연과학 824만 원, 공학 877만 원, 예체능 874만 원, 의학 1,107만 원으로 예상됨.

○ 이 같은 추계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예측했을 경우인데,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이 5.2%였음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 등록금도 더 인상될 수 있음.

○ 202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매년 2.5%(2000~2023년 각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로 가정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산출할 경우, 5년 후인 2028년 계열별 등록금은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은 1천만 원을 상회하고, 자연과학 계열도 975만 원으로 1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지금 기준으로 5년 후 계열별 인상액은 인문사회 163만 원, 자연과학 195만 원, 공학과 예체능은 207만 원, 의학계열은 262만 원임. 2028년 평균 등록금은 940만 원으로 2022년 등록금 대비 188만 원, 25% 인상됨.

○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