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장관을 거치며 정권의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덕성 논란으로 교육부장관 지명 20일만에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와 '만 5세 입학' 논란 등으로 임명된지 35일만에 물러난 박순애 장관에 이어 장고 끝에 선택한 인물이 이명박정부 교과부장관이란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아무리 윤석열정부가 '이명박정부 시즌 2'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주호 후보자는 익히 알려진대로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주의자다. 이 후보자는 김영삼정부 시기 대학설립자율화를 표방한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주체였다. 이후 사립대학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성과중심 평가지표를 중시하고, 평가와 경쟁 방식 또한 대학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상대평가와 차등지원 방식을 취하면서 대학을 사활을 건 경쟁으로 몰아넣었다.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 대학을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일괄적으로 배제(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고, 이들 대학 중 일부를 학자금대출 제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는 단계적 퇴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지표로 추가해 국립대학에 압박을 가했고,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한 대학들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탈락시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당시 국회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를 청원한 바 있다.

사학 문제와 관련, 사분위를 통해 ‘대학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상당수 임시이사 선임대학에 구재단을 대거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이 학내갈등과 혼란을 겪었고, 이후 복귀한 구재단이 비리를 저질러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도 했다.

또한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해 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을 합법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법인 정관변경시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보고제로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대학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초 본인이 연구진으로 참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시키자고 했다. 현재 초중등 관련 업무 상당 부분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 관련 기능 폐지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나 다름 없다.

보고서는 또한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제를 보고제로 개편하고, 사립대 재산처분 승인 규제 대폭 완화, 대학 내 산업단지 유치 활성화 및 임대 수입 확대가 가능하도록 사립대 유휴 교육용 시설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립대학 관리 기능 상당 부분을 자율에 맡기자는 사람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이 후보자가 대학 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자고 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과거 장관 재직시 시행했던 대학 정책 상당 부분은 한결 같이 강압적이고 획일적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전체 고등교육 정원 조정, 지역 균형 발전, 교육재정 확보 등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대학 기능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2008년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이명박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미지=대통령 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