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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엇갈린 시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283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지난 5월 인수위 고등교육국정과제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지방대학 시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교연은 “학령인구 감소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주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지방대 육성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사립대 이사장이나 교수들은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행·재정 지원이 지자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선거를 의식한 지역사회 영향력 등에 따라 몰리거나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지방대학 시대라는 기조 자체는 대학이나 국가균형 발전,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있어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지금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의 문제, 지역 대학의 구조적 문제인데 이는 정부에서 큰 그림을 갖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사안인데 지자체에 이를 넘긴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나 사업성 예산 지원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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