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연구소

언론속의 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한국대학신문>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엇갈린 시각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291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지난 5월 인수위 고등교육국정과제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지방대학 시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교연은 “학령인구 감소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주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지방대 육성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지자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사립대 이사장이나 교수들은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행·재정 지원이 지자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선거를 의식한 지역사회 영향력 등에 따라 몰리거나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지방대학 시대라는 기조 자체는 대학이나 국가균형 발전,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있어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지금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의 문제, 지역 대학의 구조적 문제인데 이는 정부에서 큰 그림을 갖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사안인데 지자체에 이를 넘긴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나 사업성 예산 지원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임기 초반부터 걱정스러운 윤석열정부 대학 정책(2022.06.09.)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페이스북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트위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카카오스토리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네이버밴드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