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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무더기 정원 감축이 지방대 살리는 대책인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5.27 조회수 :391

사실, 지방 대학 위기에는 정부의 근시안적 행정의 책임이 크다. 교육부가 1996년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이후 신생 대학이 대거 탄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 20개 대학, 1998년 7개 대학에 이어 2011년까지 63개 대학이 신설됐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인 셈이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인수위 고등교육 국정과제(2022.05.11.) 

[대교연 보고서]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정원정책을 중심으로(2022.02.18.)

[대교연 논평] '대학 체계적 관리' 이어갈 중장기 정원 정책 수립해야 (2021.5.21.)

[대교연 논평]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대학 정원규제 완화 방안 철회해야 (2021.5.3.)

[대교연 논평]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2021.03.03)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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