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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인구절벽 시대…개선이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5.13 조회수 :395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부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국공립대 재정 지원 규모를 OECD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의 5.78%를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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