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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 강구해야”…尹 정부 ‘지방대 정책의 지자체 이관론’ 우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4.28 조회수 :385

연덕원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대의 위기는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대를 연계한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 연구원은 “지방대 육성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국내 100대 기업 중 91%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를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해도 수도권 소재 기업이 74%로, 지방대가 지역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성과를 얻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과 학과 개편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지방대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큰데, 이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정원감축 대부분을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해 지방대 위기를 더욱 부채질한 바 있으며 대학 서열화, 취업, 사회·문화적 인프라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택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정원정책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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