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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단골공약' 또 왔습니다…등록금 정책 쏟아내는 대권 주자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8.21 조회수 :656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일직선 위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사립대 비중과 비싼 등록금이 국가의 책임 방기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해방 이후 폭발한 교육열을 흡수하지 못했고, 대학 설립은 사학이 주도하도록, 재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충당하도록 했다”며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연구원은 등록금 인하가 “고등교육 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재정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국민이 신뢰할만한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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