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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불씨 살린 '반값 등록금', 실효성 있으려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6.25 조회수 :659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 전에, 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표준 등록금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희성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국가장학금 형태로 되었을 땐 법률적으로 봤을때도, 등록금 오를 가능성의 여지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등록금 고액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된 이후에) 반값 등록금으로서 그 숙원사업이 완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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