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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3.08 조회수 :866
인구와 산업,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대는 모든 면에서 열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방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181만원으로 수도권 사립대(386만원)의 46.8%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산학협력수익은 38만원으로 수도권 사립대(100만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방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재정(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규모는 1506만원으로 수도권 사립대(2176만원)의 69.2%에 그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 사립대에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산학협력이 집중되고 수도권 사립대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탓”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의 ‘독점 구조’에 손을 대야 한다는 제안마저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대 출신을 차별하는 사회적 문제 속에 수도권 대학은 교육 여건을 높이지 않고도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이번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모두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이 낮은 대학을 정원 감축 대상으로 해 왔는데 이는 결국 지방대의 정원 감축으로 이어졌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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