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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위기의 지방대③]사학비리 폐교만 14곳…수도권 쏠림 부채질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3.04 조회수 :756


교육계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2009년부터 13년 간 동결된 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까지 줄어 재정 타격을 입은 지역 대학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폐교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일로 치부하고 잔여재산 환원만으로 유인하려 했다간 대학은 공공재라는 사회적 합의만 파기한 채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며 "자진 폐교가 부실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사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대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원으로, 수도권대(225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에도 지방대는 소외돼 있다. 2019년 대학 연구개발사업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중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곳 뿐이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의 10.4%와 7.1%를 차지하는 서울대, 연세대와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지방대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사학비리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방대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붕괴, 고학력 실업 양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비화된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대까지 몰락하면 단순히 상아탑 붕괴를 넘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2021.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논평] 소모적 등록금 논쟁 종식할 근본 대책 고민해야 (2020.1.8.)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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