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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등록금, 올해는 ‘반값’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글쎄’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2.25 조회수 :552

다만 단순한 ‘등록금’ 지원 차원이 아닌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중등교육 예산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초·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마련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 의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학력 인구 감소는 대학의 재정 악화와 직결된다. 이는 곧 고등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2021.2.10.)

[대교연 팩트체크] 대학 신입생 미충원이 유독 올해 심한 이유(2021.1.27.)

[대교연 보고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2020.7.23.)

[대교연 논평] 소모적 등록금 논쟁 종식할 근본 대책 고민해야 (2020.1.8.)

[대교연 보고서]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방안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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