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스산합니다. ‘어륀지’로 시작된 이명박정부 첫 해 끝자락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반의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입각 인사들은 한결같이 ‘고소영’, ‘강부자’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부정ㆍ비리가 드러나 임기 시작도 못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미국 쇠고기 협상은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몇 개월간 온 나라가 촛불로 불밝혔고, 정부는 물대포와 백골단 방식의 경찰관 기동대 창설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못가 대통령이 몇 차례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수석들도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사그라들자 표변했습니다. 잡아들이고 뒷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책위 관계자와 누리꾼들을 잡아들이고, 심지어 유모차 부대와 학생들까지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문제없다던 정부 말과 달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칠 쳤습니다.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각종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MB개혁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극렬한 저항에 밀려 오늘도 국회는 대치중입니다. 엄동설한에 가장 먼저 언론인들이 총파업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무한질주의 한해였습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과부장관은 4개월만에 사표를 내야했습니다.

대학 자율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등록금 인상은 계속되었고, 정부는 학자금 융자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확대로 신용불량자만 양산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올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이 대학자율화입니다. 2차례에 걸쳐 시안과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교육기관 해외 송금허용과 사학 법인자산 처분 자율권 확대, 교비회계 수입 산학협력단 회계전출 허용 등 대학 재정운영을 왜곡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 운영자들 목소리만 반영한 자율화였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대학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취업률 등에서 신뢰성 떨어지는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률 지표는 며칠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임시이사 대학 정상화를 위해 설치된 법적 기구도 표류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향한 구재단 관계자들의 집요한 공세 때문입니다. 정이사 전환을 요구하는 대학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올해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때문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기성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해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조기입법이 필요한 법안으로 선정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서 대학들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수많은 국가 대학들이 경제 위기 여파로 재정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투자 실태는 물론 손익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계속됩니다. 내년 역시 무척이나 힘든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대통령부터 전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까지 지적합니다. 내년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지금 분위기라면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위기까지 덮칠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2009년 새로운 해는 떠오를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축년 한 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