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가 지나갔다. ‘어륀지’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대통력직인수위원회를 필두로 이명박정부 교육 분야 1년은 다른 분야 못지않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 부재’ 따른 정부 당국과 대학구성원들의 갈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다음은 우리 연구소가 선정한 2008년 대학교육 분야 10대 소식이다.

1.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 개편했다. 개편된 교과부는 1차관과 2차관 체제로 이원화되어 4실 5국 13관 2단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교과부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취업 강화,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대학평가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와의 기계적 통합은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화학적 조직 융합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업무 분담조차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처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대대적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직개편 후 교과부 첫 수장이 된 김도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자질론이 거론되더니 교과서 편향 발언, 특별교부금의 부적적할 사용 등으로 급기야 4개월여만에 사표를 제출해야만 했다.

2. 등록금 폭등, 학자금 대출자로 대학생 신용불량자 급증

수백~수천만 원에 이른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대책이 대선·총선 공약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올해에도 국·공립대 8.7%, 사립대 6.7% 등록금이 인상됐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학자금 대출 확대를 그 대책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건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부터 2008년 1학기 까지 189만 건에 이르렀다. 이중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는 2006년 670명, 2007년 3,726명, 2008년 8월 현재 7,45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난까지 겹쳐 서민의 등록금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잠재적인 신용유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 대학 자율화 정책

교과부는 올해 4월과 7월 ‘대학 자율화 1,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자율화 1단계가 `대학입학`에 대한 권한을 대학으로 전면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2단계 조치는 대학운영 자체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교육기관의 해외송금 허용, 사학 법인자산 처분의 자율권 확대와 교비회계 수입의 산학협력단 회계전출 허용,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근무 계약기간을 대학 자율로 전환, 정원 자율화 차원에서 증원·증과 시 갖추어야할 요건 완화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와 그에 따른 국내 대다수 대학은 존폐 위협 증대, 교육여건의 악화, 대학재정의 건정성 악화, 교수신분 불안 및 채용 비리 확대 등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과거 정권이 낳은 통제의 잔재를 없앤다는 의미보다 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들이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대폭 소멸되면서 그 폐해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대학 정보 공시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12월 1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대학관련 정보가 일제히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대학정보 공개는 처음부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치 공개와 대학간 과다 경쟁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첫 정보 공개 후 언론과 대학들의 잇단 문제 제기로 교과부는 서비스 시작 4일 만에 오류 수정에 나섰고, 일부 서비스는 아예 공시가 중단되었다. “교육 혁명”을 외치며 약 50억 원의 혈세를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학정보 공시제’는 시작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이사 대학 조정 난망

지난 해 12월 말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구성은 입법·사법·행정 수반이 추천한 위원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출범 1년을 맞은 지금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4년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사분위는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4개 대학을 우선 전환 대학으로 결정하고 논의 중이지만 구재단 관계자들의 시간끌기와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 사분위 위원들의 견해 차이로 정이사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가 교과부 인사 추진 과정에서 사분위나 교과부 내에 전교조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6. 국립대 재정·회계법 추진 논란

지난 11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는 국립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총액으로 출연하고, 재정운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정부 출연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교비회계를 두고,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 건축시설적립금, 장학적립금, 연구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적립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을 설립해 차입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재정·회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주요 상정 법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재정·회계법이 사실상 국립대 법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재정·회계법안이 국립대학 재정 지원을 약속하지 못한다고 판단, 일단 정부에 건의안을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안 자체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모으기도 했다.

7. 세계 경제 위기, 대학가에도 파급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제 한파로 인해 휘청거리는 가운데 세계 각 대학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은 80억 달러의 기금 손실을 봤으며,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등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에 자금을 예치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다. 일본 대학들도 금융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600억 엔 이상의 큰 손실을 입었다. 근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이 펀드와 주식 등에 투자했으며 서울대는 기금 수익률이 크게 곤두박질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세대, 고려대의 구체적인 투자실태와 수익률 변동현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 대학 외에도 상당 수 대학이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률 저하 차원이 아닌 원금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 재정의 부실화, 교육 투자의 축소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 향후 재정적 손실을 메우기 위한 등록금 인상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시급한 실태 파악과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8. 대교협 ‘교육3불 정책 폐지’ 발언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대입업무는 올해부터 교과부에서 한국대학교육회의회(이하 대교협)로 이관됐다. 대입업무를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교협 내에서 3불 정책을 폐지 의견이 제출되고 있으며, 특히 이 발언들이 고려대, 경희대 등의 본고사 실시 논란 직후 터져 나와 대교협이 주요 대학 이익 대변 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장 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대교협 정기 총회에서 3불 정책 폐지 여부에 대해 대학들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새해 벽두부터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3불 정책은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3불 정책 폐지 없이는 진정한 대입 자율화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 대학운영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9. 학부제 자율 시행, 10년 만에 도로 학과제

교과부는 대학 자율화 정책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부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부제는 지난 1994년에 도입되어 꾸준히 확대되다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998년 2월 제정되면서 1999년부터 의무화적으로 도입되었다.

학부제 실시 당시 교육부가 내걸었던 ‘학생 전공선택권 보장’과 ‘복합학문 취득’의 명분은 인기학과 편중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려 대학공동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교과부의 학부제 폐지 방침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부제를 인기학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10. 폴리페서 논란

대선과 총선을 맞아 학자로서의 역할 강조보다 정치권 진출 욕구와 행보가 강한 교수들이 다수 나타나면서 ‘정치교수’, ‘폴리페서’ 논란이 거셌다. 올 4월 치러진 총선과정에서 폴리페서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게 쇄도했으며, 교수출신 전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대학에 복귀하자 학생들이 집단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등 폴리페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국회에서 대학교수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나 교수 출신 의원들이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