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유명무실한 대학부설연구소 난립 심각

연구소의 62%, 연구원․행사 전무한 ‘유령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기존 학과/학부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다. 학과나 학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전문 연구인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는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9년 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여건, 연구실적 등이 미흡한 부실 연구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당 평균 37개(국공립대), 25개(사립대) 연구소 보유

○ 교육부 소관 4년제 국․공․사립대학 187교의 연구소 보유현황을 보면, 이들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는 5,1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당 평균 28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 국․공립대학 40교가 보유한 연구소는 1,481개, 사립대학 147교가 보유한 연구소는 3,666개로, 대학당 평균 연구소는 국․공립대학이 37개, 사립대학이 25개다. 국․공립대학이 보유한 연구소가 사립대학보다 많은 셈이다.

전체 연구소의 81%, 전임연구원 ‘0’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0.8명으로 1명에 못미쳐

○ 연구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임연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2>에 따르면, 연구소 1개당 평균 전임연구원 수는 1명이 채 되지 않는 0.8명이다.

○ 국공립대학 1,481개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연구원은 2,179명으로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수는 1.5명이다. 사립대학 3,666개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연구원은 2,192명으로,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수는 0.6명이다.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 연구소 여건이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전임연구원 : ‘연구’를 위해 채용한 전임 유급 연구원을 말함. 전임교원 및 행정직은 제외, 단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HK교수 등)은 포함

○ 전임연구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연구소 분포를 보면 연구소 운영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연구소 가운데 80.5%인 4,144개는 전임연구원이 전무하다. 국공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0.1%(1,038개), 사립대는 84.7%(3,106개)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연구소의 69%, 학술행사 개최실적 ‘0’

국공립대 60%, 사립대 72.2%, 학술행사 전무

○ 2019년 연구소당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1.9회. 국공립대의 경우 1,481개의 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대회는 4,069회로, 연구소 1개당 2.7회 개최했으며, 사립대는 3,666개의 연구소가 5,760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소 1개당 1.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학술대회: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로, 발표자의 소속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인 행사

* 국내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를 제외한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한 정기 또는 부정기 학술대회

* 기타 : 부설연구소에서 단독 또는 타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여 공식적인 대외 공고 후, 소규모 세미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

○ 학술행사 개최횟수를 기준 연구소 분포를 보면,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내학술대회, 소규모 세미나, 전문가 초청강연 등 기타 행사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 연구소 5,147개의 68.7%(3,534개)에 이른다. 국공립대 연구소는 전체의 60%(888개), 사립대 연구소는 전체의 72.2%(2,646개)가 학술행사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국공립대 연구소에서 1회 이상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연구소는 10.2%(151개)다. 사립대 연구소는 5.4%(199개)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사립대 각각 89.8%(1,330개), 94.6%(3,467개) 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 한편, 국내학술대회를 1회 이상 개최한 국공립대 연구소는 24.7%(366개), 사립대 연구소는 16.6%(607개)이다. 기타 학술행사를 1회 이상 개최한 연구소는 국공립대가 27%(400개), 사립대가 18.4%(676개)에 불과하다.

‘유령 연구소’, 전체 연구소의 61.6%

상위 20개 대학 연구소, 전체 학술대회 실적의 64.2% 차지

○ <표6>은 전임연구원도 없고, 행사개최 실적도 없는 소위 ‘유령 연구소’를 보여준다. 전체 연구소의 61.6%(3,171개)가 이에 해당한다. 국공립대학 연구소는 전체 연구소의 50.2%(744개), 사립대학 연구소는 전체 연구소의 66.2%(2,427개)가 해당한다.

○ 연구소의 학술행사 실적은 쏠림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학술대회 개최실적 상위 20개 대학을 살펴본 결과, 이들 대학의 행사 개최횟수가 전체 행사 개최횟수(9,829회)의 64.2%(6,30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 연구소 행사 개최 횟수가 10.7%(1,054회)를 차지하고, 서울대(1위), 고려대(2위), 연세대(3위)의 행사 개최 횟수가 2,025개로 전체의 20.6%를 차지한다.

유명무실화된 연구소, 현황파악하고 대책세워야

○ 부실 연구소가 난립하게 된 이유는 연구비 확보, 연구논문 발표수단 확보 등 연구 본연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립대의 경우 대학 자체규정만 충족하면 연구소를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점도 부실 연구소가 늘어나는 원인이다.

○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1)하여 학칙과 자체 규정에 따라 최소 3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아 운영실적과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실적, 평가방식, 평가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 사립대 연구소는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관계법에 근거가 없으며 학칙과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국립대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대학은 내실있는 연구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소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비 등 연구소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연구소 운영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립학교설치령」제7조(부속시설 등) ④ 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