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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서울 주요 사립대, 토지 보유 목적은 지가 상승?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11.04 조회수 :2,550
○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국회 등에서 발행하는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땅부자’ 서울 주요 사립대, 토지 보유 목적은 지가 상승?
제 역할 못하는 교육용·수익용 토지 다량 보유
□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 3,234만㎡, 교지 면적 2.3배
- 경희대 충북·충남·강원에 1,273㎡, 동국대 강원 등에 748만㎡, 고려대 강원 등에 699만㎡
□ 2019년 수익용 토지 7,087만㎡, 여의도 면적의 24.4배
- 수익률 0.1%,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법인 6곳 수익액 0원
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이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와 ‘수익이 미미한 수익용 토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캠퍼스 소재지 외(이하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3,234만㎡로 교지 면적의 2배에 달해 규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됨. 수익용 토지 수익률은 0%대이며,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법인 6곳은 순수익액이 0원임.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대부분 ‘땅값 비싼’ 수도권, 제주에 위치해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제기됨.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2019년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법인의 교육용·수익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임.
*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원거리) 교육용 토지: 해당 대학캠퍼스가 소재한 광역시 또는 도를 제외한 지역의 교육용 토지.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함. 건국대를 예로 들면, 본교(서울), 글로컬캠퍼스(충주)가 소재한 수도권과 충북 지역 토지를 제외한 이외 지역 토지를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로 간주함. 해당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부지는 제외함.
* 재학생 수 1만 5천 명 이상 서울 소재 사립대학 13곳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원거리 교육용 토지(3,234㎡) 교지 면적 2배
경희대 교지의 7.5배, 동국대 9배, 고려대 5.3배 보유
대부분 충청(1,659만㎡)·강원(1,191만㎡)에 보유
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총 3,234만㎡로, 교지 면적 1,476만㎡의 2.3배이며, 전체 교육용 토지 6,585만㎡의 절반을 차지함.
경희대는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대학임. 해당 토지를 1,273만㎡ 보유했는데, 이는 교지 전체면적의 7.5배에 달하고, 교육용 토지의 78.5%를 차지함. 축구장(8,250㎡, 국제 규격 최대 크기)을 최대 1,544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임.
이어 동국대는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748만㎡, 고려대는 699만㎡ 보유함. 각각 교지 면적의 9배, 5.3배에 달하는 규모임. 이외 국민대 208만㎡, 연세대 142만㎡, 이화여대 115만㎡ 등임.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거리의 제약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쓰이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이러한 점에서 대학들이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교지 면적 수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유한 것은 문제임.
[표1]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 현황 (2019) (단위 : ㎡, %) | |||||||
연번 | 법인명 | 대표 학교명 | 교지 면적(A) | 교육용 토지 전체 면적(B) | 원거리 교육용 토지(C) | 배수 (C/A) | 비율 (C/B) |
1 | 경희학원 | 경희대 | 1,691,385 | 16,224,898 | 12,734,584 | 7.5 | 78.5 |
2 | 동국대학교 | 동국대 | 835,097 | 8,996,593 | 7,479,705 | 9.0 | 83.1 |
3 | 고려중앙학원 | 고려대 | 1,309,163 | 14,533,655 | 6,991,608 | 5.3 | 48.1 |
4 | 국민학원 | 국민대 | 191,736 | 2,304,888 | 2,075,414 | 10.8 | 90.0 |
5 | 연세대학교 | 연세대 | 3,132,377 | 7,458,353 | 1,423,068 | 0.5 | 19.1 |
6 | 이화학당 | 이화여대 | 545,010 | 2,032,182 | 1,154,625 | 2.1 | 56.8 |
7 | 건국대학교 | 건국대 | 805,217 | 4,897,825 | 145,623 | 0.2 | 3.0 |
8 | 숭실대학교 | 숭실대 | 133,951 | 278,411 | 138,141 | 1.0 | 49.6 |
9 | 홍익학원 | 홍익대 | 1,409,783 | 1,864,280 | 120,531 | 0.1 | 6.5 |
10 | 성균관대학교 | 성균관대 | 632,390 | 4,035,748 | 40,131 | 0.1 | 1.0 |
11 | 중앙대학교 | 중앙대 | 910,356 | 1,447,832 | 29,058 | 0.0 | 2.0 |
12 | |||||||
동원육영회 | 한국외대 | 2,310,503 | 2,628,851 | 2,590 | 0.0 | 0.1 | |
13 | 한양학원 | 한양대 | - | - | - | - | - |
합계 | 14,762,792 | 65,847,692 | 32,335,078 | 2.3 | 48.5 | ||
1) 본·분교 합산, 원거리 교육용 토지 많은 순 2) 교육용 토지: 교지 + 부속 토지 + 미사용 토지 - 교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내의 모든 용지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 부속 토지: 대학설립 · 운영규정 별표2(교사시설의 구분)에 의한 계열별 부속 토지 면적 - 미사용 토지: 대학 보유 토지 중 일반대지로 사용할 수 없고 학생 휴게 공간으로도 사용 불가해 미활용되는 면적 3) 한양대는 원거리 교육용 토지 없음. ※ 자료: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0. | |||||||
조사대상 13교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충청도에 위치함. 충청도 소재 토지는 1,659만㎡로 51.3%를 차지함. 이어 강원도에 소재한 토지는 1,191만㎡(36.8%)임. 이외 경상도 281만㎡(8.7%), 전라도 101만㎡(3.1%) 등임.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 토지가 많은 것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으로 풀이됨.
[표2] 원거리 교육용 토지 지역별 분포 (2019)
| |||
연번 | 지역 | 면적(㎡) | 비중(%) |
1 | 충청도 | 16,588,025 | 51.3 |
2 | 강원도 | 11,913,294 | 36.8 |
3 | 경상도 | 2,812,008 | 8.7 |
4 | 전라도 | 1,006,306 | 3.1 |
5 | 제주도 | 15,445 | 0.05 |
합계 | 32,335,078 | 100.0 | |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원거리 교육용 토지 대부분이 ‘산’
연세대 전북·부산에, 국민대 경북에 원거리 토지 상당량 보유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 6곳은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100만㎡(1㎢) 이상 보유하고 있음.
이들 대학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경희대는 그 토지 대부분이 충북 영동군 소재 ‘산’(임야)임. 영동군 소재 토지 규모는 1,140만㎡로, 교지 면적의 6.7배에 달함.
동국대와 고려대도 마찬가지임. 동국대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대부분 강원 강릉시(737만㎡)에 소재하는데, 전체가 임야이며, 교지 면적의 9배에 달함. 고려대는 강원 철원군(441만㎡), 충북 괴산군(226만㎡) 등 총 699만㎡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술림이며 교지 면적의 5배 이상임.
국민대는 경북 안동시·영양군·울진군 소재 토지를 204만㎡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전북 무주군 소재 임야 83만㎡, 부산 영도구·금정구 소재 토지 50만㎡ 등을 보유함.
이화여대가 충남 천안시에 보유한 토지 65만㎡는 캠퍼스 설립을 위해 1988년 매입한 것임. 그러나 이후 캠퍼스 조성지가 천안에서 파주로 변경되며, 해당 토지가 십수 년째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제기된 바 있음.* 캠퍼스 조성이란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 교육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도 밝혀졌으나(붙임 참조), 토지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임.
* [천안] “대학부지 사놓고 왜 개발않나”, 세계일보, 2004.
[표3] 원거리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2019) (단위 : ㎡, %) | |||||||
학교명 | 교지 면적(A) | 교육용 토지 전체 면적(B) | 소재지 | 면적(C) | 배수 (C/A) | 비율 (C/B) | |
도 | 시·광역시, 군 | ||||||
경희대 | 1,691,385 | 16,224,898 | 충북 | 영동군 | 11,397,748 | 6.7 | 70.2 |
충남 | 금산군 | 1,332,333 | 0.8 | 8.2 | |||
강원 | 양양군 | 4,503 | 0.00 | 0.03 | |||
소계 | 12,734,584 | 7.5 | 78.5 | ||||
동국대 | 835,097 | 8,996,593 | 강원 | 강릉시(7,372,067㎡), 양양군 | 7,376,163 | 8.8 | 82.0 |
전북 | 김제시 | 60,802 | 0.1 | 0.7 | |||
부산 | 기장군 | 16,529 | 0.02 | 0.2 | |||
충남 | 아산시 | 13,289 | 0.02 | 0.1 | |||
경남 | 밀양시, 거제시 | 12,922 | 0.02 | 0.1 | |||
소계 | 7,479,705 | 9.0 | 83.1 | ||||
고려대 | 1,309,163 | 14,533,655 | 강원 | 철원군(4,408,342㎡), 양양군 | 4,416,058 | 3.4 | 30.4 |
충북 | 괴산군(2,260,481㎡), 청원군 | 2,293,984 | 1.8 | 15.8 | |||
충남 | 보령시, 아산시 | 266,290 | 0.2 | 1.8 | |||
전남 | 완도군 | 14,405 | 0.01 | 0.1 | |||
대전 | 서구 | 871 | 0.00 | 0.1 | |||
소계 | 6,991,608 | 5.3 | 48.1 | ||||
국민대 | 191,736 | 2,304,888 | 경북 | 안동시, 영양군, 울진군 | 2,038,323 | 10.6 | 88.4 |
충남 | 태안군 | 37,091 | 0.2 | 1.6 | |||
소계 | 2,075,414 | 10.8 | 90.0 | ||||
연세대 | 3,132,377 | 7,458,353 | 전북 | 무주군 | 834,248 | 0.3 | 11.2 |
부산 | 영도구, 금정구 | 501,912 | 0.2 | 6.7 | |||
경남 | 거제시 | 70,146 | 0.02 | 0.9 | |||
제주 | 제주시 | 11,776 | 0.00 | 0.2 | |||
충북 | 청주시, 괴산군 | 3,567 | 0.00 | 0.05 | |||
충남 | 태안군, 대덕군 | 1,419 | 0.00 | 0.02 | |||
소계 | 1,423,068 | 0.5 | 19.1 | ||||
이화 여대 | 545,010 | 2,032,182 | 충남 | 천안시 | 646,043 | 1.2 | 31.8 |
충북 | 괴산군 | 413,625 | 0.8 | 20.4 | |||
강원 | 속초시 | 94,957 | 0.2 | 4.7 | |||
소계 | 1,154,625 | 2.1 | 56.8 | ||||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 13곳, 수익용 토지 수익률 0.1%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법인 6곳 수익 ‘0원’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 13곳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토지(지목 ‘대’ 제외)는 총 7,087만㎡로, 여의도 면적(290만㎡) 24.4배에 달하는 규모임. 그 평가액 또한 7,197억 원에 육박하나 수익률은 0.1%(순수익액 3억 6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함.
* 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건물 9.4%, 유가증권 5.2%, 신탁예금 1.1%, 기타 0.0%
대학별 현황을 보면, 수익용 토지의 평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한양대임. 한양대는 1,900억 원(933만㎡)을 보유했으나, 수익률은 0.0%(6천만 원)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임. 건국대(982억 원, 198만㎡)와 중앙대(967억 원, 246만㎡) 또한 토지 보유액이 1천억 원에 육박하지만, 수익률은 0%대임.
특히,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경희대, 숭실대, 국민대 등 6개 법인의 수익용 토지 순수익액은 0원으로, 한 푼도 없음.
[표4]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토지(건물 부지 제외) 현황 (2019) (단위 : ㎡, 천 원, %) | ||||||
연번 | 법인명 | 대학명 | 보유면적 | 평가액(A) | 순수익액(B) | 수익률 (B/A)*100 |
1 | 한양학원 | 한양대 | 9,334,958 | 190,040,211 | 63,265 | 0.0 |
2 | 건국대학교 | 건국대 | 1,981,139 | 98,218,594 | 100,000 | 0.1 |
3 | 중앙대학교 | 중앙대 | 2,461,299 | 96,678,449 | 30,994 | 0.0 |
4 | 홍익학원 | 홍익대 | 779,939 | 65,073,790 | 0 | 0.0 |
5 | 동국대학교 | 동국대 | 46,888,263 | 63,391,206 | 31,257 | 0.0 |
6 | 동원육영회 | 한국외대 | 472,193 | 46,978,816 | 0 | 0.0 |
7 | 연세대학교 | 연세대 | 1,967,203 | 43,077,815 | 0 | 0.0 |
8 | 이화학당 | 이화여대 | 2,874,914 | 35,115,734 | 100,566 | 0.3 |
9 | 고려중앙학원 | 고려대 | 670,241 | 32,137,724 | 32,554 | 0.1 |
10 | 경희학원 | 경희대 | 302,702 | 23,024,769 | 0 | 0.0 |
11 | 성균관대학 | 성균관대 | 1,127,063 | 14,276,531 | 2,600 | 0.0 |
12 | 숭실대학교 | 숭실대 | 1,823,607 | 11,256,521 | 0 | 0.0 |
13 | 국민학원 | 국민대 | 184,249 | 440,579 | 0 | 0.0 |
합계 | 70,867,769 | 719,710,739 | 361,236 | 0.1 | ||
수익용 토지는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수익용 토지 수익률은 극히 낮아, 그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토지 보유액 70%(5,036억 원), 서울·경기에 집중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 높았던 제주 지역 토지 보유액은 1,416억 원(19.7%)
그렇다면, 이들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의 지역별 분포는 어떨까. 전체 평가액 7,197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5,03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돼있음. 경기지역 평가액은 4,084억 원(56.7%), 서울지역은 935억 원(13.0%)임. 두 지역의 면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인 31.1%(2,205만㎡), 0.8%(59만㎡)에 비춰보면, 지가가 비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 주목할 만한 지역은 제주임. 보유액이 1,416억 원(769만㎡)으로, 13개 법인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임. 이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제주 지역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은*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유추됨.
* 전년 대비 전국 지가 상승률 2015 2.4%, 2016 2.7%, 2017 3.9%, 2018 4.6%, 2019 3.9%
전년 대비 제주 지가 상승률 2015 7.6%, 2016 8.3%, 2017 5.5%, 2018 5.0%, 2019 –1.8%
-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토지는 매매 또는 임대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수익을 획득하기 어려운 자산임. 이들 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를 상당량 보유했음에도 수익률이 극히 낮은 문제는 이에 기인함. 수익률이 0%대임에도 평가액이 높은 서울, 경기지역, 제주 지역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함.
[표5] 서울 주요 사립대학 수익용 토지(건물부지 제외) 지역별 분포 (2019) (단위 : ㎡, 천 원, %) | ||||||||
구분 | 면적 | 평가액 | 순수익액 | |||||
규모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수도권 | 서울 | 585,553 | 0.8 | 93,475,855 | 13.0 | 9,369 | 0.0 | |
경기 | 22,054,194 | 31.1 | 408,352,356 | 56.7 | 284,992 | 0.1 | ||
인천 | 37,537 | 0.1 | 1,785,353 | 0.2 | 0 | 0.0 | ||
소계 | 22,677,283 | 32.0 | 503,613,564 | 70.0 | 294,361 | 0.1 | ||
지방 | 광역시 | 광주 | 2,743 | 0.0 | 27,939 | 0.0 | 0 | 0.0 |
부산 | 30,855 | 0.0 | 2,595,622 | 0.4 | 650 | 0.0 | ||
울산 | 154,018 | 0.2 | 244,906 | 0.0 | 0 | 0.0 | ||
소계 | 187,616 | 0.3 | 2,868,467 | 0.4 | 650 | 0.0 | ||
비광역시 | 충북 | 10,348 | 0.0 | 1,744,053 | 0.2 | 0 | 0.0 | |
충남 | 89,839 | 0.1 | 20,809,865 | 2.9 | 0 | 0.0 | ||
경북 | 6,394,859 | 9.0 | 2,446,363 | 0.3 | 0 | 0.0 | ||
경남 | 6,102,840 | 8.6 | 5,158,103 | 0.7 | 1,370 | 0.0 | ||
전북 | 3,824,884 | 5.4 | 1,942,356 | 0.3 | 2,381 | 0.1 | ||
전남 | 12,777,605 | 18.0 | 6,478,769 | 0.9 | 5,150 | 0.1 | ||
제주 | 7,692,251 | 10.9 | 141,554,884 | 19.7 | 55,840 | 0.0 | ||
강원 | 11,110,244 | 15.7 | 33,094,315 | 4.6 | 1,484 | 0.0 | ||
소계 | 48,002,870 | 67.7 | 213,228,708 | 29.6 | 66,225 | 0.0 | ||
합계 | 70,867,769 | 100.0 | 719,710,739 | 100.0 | 361,236 | 0.1 | ||
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 세부 현황을 보면, 토지 보유액이 1,9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한양학원은 토지 대부분이 제주 제주시(1,114억 원)에 소재함.
건국대는 수익용 토지 대부분이 경기 파주시(965억 원)에 소재함. 수익사업체인 골프장과 주변 토지로 추정되며, 2019년 수입은 147억 원이나, 이 중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함. 이외 중앙대, 홍익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 법인 대부분이 앞서 <표5>에서 확인했듯, 서울·경기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표6]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 세부 현황
| |||||
순위 | 법인명 | 대학명 | 보유면적 (㎡) | 평가액 (백만 원) | 보유 토지(평가액) |
1 | 한양학원 | 한양대 | 9,334,958 | 190,040 | 제주 제주시(1,114억 원), 경기 남양주시(421억 원), 서울 마포구(84억 원), 서울 강남구(67억 원) 등 |
2 | 건국대학교 | 건국대 | 1,981,139 | 98,219 | 경기 파주시(965억 원), 충북 음성군(17억 원) |
3 | 중앙대학교 | 중앙대 | 2,461,299 | 96,678 | 경기 안성시(610억 원), 제주 제주시(154억 원), 강원 양양군(105억 원), 경기 하남시(32억 원) 등 |
4 | 홍익학원 | 홍익대 | 779,939 | 65,074 | 경기 화성시(628억 원), 서울 성북구(18억 원), 경북 영천시(3억 원), 경기 포천시(1억 원) |
5 | 동국대학교 | 동국대 | 46,888,263 | 63,391 | 경기 남양주시(279억 원), 강원 강릉시(111억 원), 경남 밀양시(44억 원), 강원 정선군(27억 원) 등 |
6 | 동원육영회 | 한국외대 | 472,193 | 46,979 | 서울 강남구(365억 원), 경기 용인시(99억 원), 경기 이천시(5억 원), 전남 목포시(1억 원) |
7 | 연세대학교 | 연세대 | 1,967,203 | 43,078 | 충남 아산시(204억 원), 경기 남양주시(80억 원), 서울 서대문구(64억 원), 경기 광주시(51억 원) 등 |
8 | 이화학당 | 이화여대 | 2,874,914 | 35,116 | 경기 고양시(166억 원), 제주 제주시(118억 원), 서울 광진구(60억 원), 서울 중랑구(7억 원) |
9 | 고려중앙학원 | 고려대 | 670,241 | 32,138 | 서울 성북구(173억 원), 경기 고양시(112억 원), 서울 동대문구(12억 원), 경기 파주시(10억 원) |
10 | 경희학원 | 경희대 | 302,702 | 23,025 | 경기 용인시(208억 원), 서울 중랑구(14억 원), 경기 가평군(4억 원), 경기 남양주시(3억 원) |
11 | 성균관대학 | 성균관대 | 1,127,063 | 14,277 | 경기 의왕시(91억 원), 경기 수원시(44억 원), 서울 서대문구(5억 원), 충남 보령시(2억 원) |
12 | 숭실대학교 | 숭실대 | 1,823,607 | 11,257 | 경기 광주시(112억 원), 경북 상주시(6천만 원) |
13 | 국민학원 | 국민대 | 184,249 | 441 | 울산 울주군(2억 원), 경남 창원시(2억 원) |
교육부, 법인의 토지 운용 현황 면밀히 파악하고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교육용·수익용 토지에 대한 조치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교육용 토지는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돼야 하며, 수익용 토지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즉, 교육용·수익용 토지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교육용 토지 상당량은 대학캠퍼스와 원거리에 소재해 사실상 학생의 교육에 쓰이기 어려운 구조임.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연세대는 경기도 하남시 임야를, 홍익대는 화성시 토지 등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적발됨. 사립대가 그나마 근거리라 할 수 있는 수도권 토지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 손실까지 입게 한 사례임(붙임 참조). 사립대 교육용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수익용 토지 또한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제주 지역에 위치하나 수익률은 0%대로 대학 재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부가 매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통해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법인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법인의 교육용·수익용 토지 운용 현황은 재정 측면에서 낭비이며, 수년간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해온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되묻게 되는 지점임. 법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이기도 함.
교육부는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상세히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 목적대로 토지가 쓰이지 않을 경우, 처분 또는 용도 변경을 적극 유도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붙임] 교육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
▢ 건국대(13년 회계감사 지적사항) ◦ 2013. 12. 현재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33개 필지 638,943㎡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세 등 3,146만 원 납부
▢ 고려대(18년 회계감사 지적사항) ◦ 교육용기본재산(부동산 8건)을 당초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재산세 등 2억 4,408만 원 납부
▢ 연세대(19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 1996. 2. 9.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소재 임야(면적 : 18,050㎡)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하고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2016. 9.부터 2018. 9.까지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29필지(면적합계 : 310,339.3㎡)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법인회계에서 재산세 3,650만 원 납부
▢ 이화여대(15년 회계감사 지적사항) ◦ 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용 토지 193필지(합계 1,364,590㎡)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1억 2,092만 원 납부
▢ 한국외국어대(19년 회계감사 지적사항) ◦ ▽▽시 ▼▼구 ◎◎동 197-1번지 등 153필지(면적합계 1,567,999㎡교육용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재산세 7억 2,836만 원 납부
▢ 홍익대(19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 2014. 2. 15. 학교법인 홍익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인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소재(전, 6,959㎡)등 6필지(26,781㎡)’를 “공과대학 및 건축도시대학원 실습장 등 캠퍼스”로 활용하고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음에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2016. 9.부터 2019. 10.까지 위 토지 등 교육용기본재산 6필지(면적합계 : 26,781㎡)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재산세 1억 2,621만 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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