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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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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연구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대학 관련 공약을 검토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선거제도가 달라진 후 치르는 첫 선거라서 공약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주목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향후 대학 정책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기점이자, 21대 국회 입법 활동의 마중물이 될 것이기에 각 정당의 대학 관련 공약 검토가 필요하다.

 

○ 공약 검토 대상은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중에서 여론 조사 결과, 대학 관련 공약 제시 여부 등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5곳으로 했다. 각 정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등록금 △학자금 대출 △사학개혁 △국립대 및 지방대 △전문대 △기숙사 △그 외 공약을 주제별로 검토했다. 국회 의석이 있는 모든 정당의 대학 관련 공약은 [부록]에 담았다.

 

○ 총선 공약은 이후에도 추가 발표될 수 있으므로 이번 보고서는 4월 8일까지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검토·분석했다.

 


1. 등록금

 

󰏅 무상등록금(민생당, 정의당), 반값등록금(더불어민주당) 다양하게 제시

 

○ 이번 총선에서는 무상등록금과 반값등록금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민생당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을 공약했고, △정의당이 전문대 무상등록금을 시작으로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로 확산시키겠다고 했으며(그 외 사립대는 반값등록금), △더불어민주당도 국립대 반값등록금(사립대는 국가장학금을 사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확대)을 공약했다. 공약 검토 대상 정당은 아니지만 민중당(모든 대학의 국공립화로 무상교육 실현)과 열린민주당(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도 무상등록금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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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은 10여 년 간 동결됐지만 국립대 416만 원, 사립대 745만 원(2019년 기준) 등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정책이 도입 돼 소득에 따라 연간 67.5~520만원(1유형 기준)을 지원받지만, 전체 대학생 중에서 42.6%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학생은 여전히 고액 등록금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다.1

 

○ 따라서 무상등록금, 반값등록금 등 실질 등록금 인하 공약이 다양하게 제기된 것은 19대 대선(2017년)이나 20대 총선(2016년)과 비교해 긍정적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 교육비 화두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국립대(더불어민주당), 전문대(정의당) 육성과 연계해 이들 대학에 우선 실시하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국가장학금 4조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3조원을 합한 7조원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한 이후, 2016년 총선(새누리당)과 2017년 대선(자유한국당)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등록금 관련 적극적인 정책을 공약하지 않았다.2

 

○ 국민의당은 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 사립대 고액 등록금 인하 방안 미흡

 

○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임에도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명목 등록금을 절반 이상 낮춰야한다. 하지만 정의당만이 공영형 사립대는 무상으로 하고, 그 외 사립대는 가처분소득을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은 그대로 둔 채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고 해 고액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4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사립대학 개혁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 민생당은 사립대의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제한해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정부가 ‘사립대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을 통해 유도하고 있는 방안으로 실효성이 없다.3 또한 각 대학마다 적립금 보유액과 매년 적립하는 금액 차이가 커 전체 사립대 등록금 인하 해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정의당 교부금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OECD 수준으로 확대

 

○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려면 교육재정 확대가 필수다. 초·중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마련하지만 대학은 관련법이 없다. 매년 정부 예산 규모, 고등교육 관련 주요 사업, 국회 심사·의결 등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이 확정된다.

 

○ 이로 인해 고등교육 재정 규모가 작고, 안정적 예산 확보도 어려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17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다. 하지만 정의당만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했을 뿐, 다른 당은 관련 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OECD 평균 수준으로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의지는 보이지만 민주통합당 시절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

 


2. 학자금 대출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대출 대상에 포함(더불어민주당, 정의당)

 

○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은 대출 대상 확대, 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한 것이다. 정의당은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처음 ‘대학원생 포함’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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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립 대학원 석·박사 단계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그러나 대학원생 등록금 관련 정부 정책이 없고, 학자금 대출도 일반상환 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취업 후에 일정 소득 이상이 됐을 때부터 상환 시작)과 △일반상환(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하다가 거치기간이 지나면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상환 시작)으로 나뉜다. 학부생 중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자 납부와 원금 상환 부담이 없다.

 

○ 하지만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대출만 받을 수 있어 대출 이후 바로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석·박사 마지막 학년 대출액은 최장 거치기간이 2년(여학생 및 군필자 기준)에 불과해 상환 부담이 크다.4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2012년 대비 2018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는 대출자가 25.6% 줄고, 대출액도 42.9% 줄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2012년 1조 7천억 원에서 2018년 약 4조원으로 확대되면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대학원 대출자는 같은 기간 18.8% 늘고, 대출액도 21.6% 늘었다.5

 

○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학원생 등록금 정책이 시급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대출’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민생당·정의당 무이자 대출, 더불어민주당 조달금리 수준 인하

 

○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이자 부담은 가시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려면 등록금 인하가 근본적인 방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무이자 등 대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광역단위 지자체뿐만 아니라 당진·보령·아산(충청), 고창·광양·무주(전라), 안동·영주(경상) 등 중·소단위 지자체도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6을 하고 있어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공무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등 정부가 시행하는 무이자 대출 사업도 있다.

 

○ 민생당과 정의당의 학자금 대출 무이자 공약은 학비 부담 및 청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20대 총선(2016년)에서 ‘든든학자금 대출 무이자 추진’을 공약하고 추가 소요액까지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

 

○ 미래통합당은 19대 대선(2017년)에서 ‘취업 후 상환 무이자, 일반 대출 2.5%’를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등록금 관련 공약이 부실한데다 학자금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지난 3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시행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7 두 당의 공약은 이를 보다 확대해 2009년 이후 대출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3. 사학개혁

 

󰏅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사학개혁 공약 없어

 

○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5%8를 차지해, 사립대 공공성․민주성․투명성 방안이 전체 고등교육 개혁의 단초라 할 만큼 중요하다. 정부가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면 사립대가 공공성에 기반 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언론에 사립대학 부정·비리 보도가 끊이질 않고,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부정·부당 운영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선책으로 정부가 사립대 감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이 사학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은 관련 공약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 ‘사학혁신 추진방안’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

 

○ 더불어민주당은 사학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4건)과 공공성 확대 방안(3건)을 공약했는데, 모두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65개 대학9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학혁신 과제 30건을 제출했고,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8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0

 

○ 이 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령 개정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사학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환영한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사학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공익법인 수준으로 낮추고, △이사 친인척의 총장 임명을 금지하며, △교수회·직원회·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등 추가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 정의당은 ‘살찐고양이법’ 등 적용해 사립학교법 개정

 

○ 정의당은 불평등 임금 해소 5대 전략의 하나로 최고임금제를 뜻하는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임원 등의 임금 제한을 공약했다. 사립학교에도 ‘살찐고양이법’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상근임원 임금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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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금품수수, 성폭력, 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복귀 불가하게 만들고, 대학평의원회 고른 구성 및 기능 강화와 총장직선제 확대 등 대학 민주성 강화 방안을 공약했다.

 


4. 국립대 및 지방대

 

󰏅 지역균형발전 도모하려면 지방대 육성 공약 제시해야

 

○ 지방대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국립대마저도 과거 명성과 달리 ‘지방대’라는 이유로 서울 지역 대학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 지방대 위기 원인은 우리사회 전반의 수도권 집중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학 정책에서도 정부 책임 부재, 수도권대학 집중 지원, 실효성 없었던 지방대학 육성 사업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미충원이 심화되고, 재정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지방대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 방치했다가는 지방대가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집중 육성’

 

○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집중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약했다. 국립대는 지역 교육․학문 생태계의 기반이자 산업․문화의 중추지만, 낮은 투자지원과 열악한 연구 환경 등으로 인해, 교육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2019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4,475만 원, 연세대 3,173만 원, 고려대 2,431만 원, 성균관대 2,792만 원 등이지만 거점 국립대는 부산대 1,822만 원, 전남대 1,670만 원, 충북대 1,650만 원, 강원대 1,639만 원 등 열악하다.11

 

○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을 거점 국립대는 대학 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이 외 국립대는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한 공약은 획기적인 재정지원 없이 국립대 육성을 언급했던 과거 정책과 비교된다. ‘반값등록금’을 병행함으로써 국립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 지방대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한 지방 사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 지방대는 현재 학생 수 감소, 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교육여건 하락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위기대학’도 늘고 있어 21대 국회 기간에 지방대 폐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립대 집중 육성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확보한 고등교육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고등교육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정의당 ‘국립대+공영형 사립대 → 대학네트워크’ 공약

 

○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 외에 ‘대학네트워크’ 공약도 제시했는데,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 교육과정 → 공동 학위 수여 → 공동 전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 ‘대학네트워크’는 2000년대 초반에 대학 서열 완화, 학벌주의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대만으로 네트워크 할 경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사립대까지 포함하더라도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를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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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형 사립대’ 역시 문재인대통령 공약이나, 기획재정부 반대 등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위상이 무엇인지, △선별 지정한다면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하며, 몇 개 대학을 선정할지, △서울지역 대규모대학 중심으로 ‘독립형 사립대’로 남을 경우 ‘독립형’ 사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로 이분화 되진 않을지 등 논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 도입 의도와 달리 대학 서열화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정의당은 이 외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 유도 및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5. 전문대

 

󰏅 전문대 위상 및 역할 재정립 필요하나, 미래통합당 등 공약 없어

 

○ 전문대는 그동안 구조조정 주 대상이 된데다, 전문대 인기학과를 4년제 대학이 모방해서 개설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고, 취업난으로 인해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유턴 입학하는 현상도 증가해 전문대 위상 및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전문대학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공약을 제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마이스터대학 도입 등 정부 정책 공약

 

○ 더불어민주당은 1년 이하 수료 과정부터 5~6년 전문기술석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전문대 학사학위인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상한기준을 완화하며, 입학자격 조건을 개선하고, 「(가칭)직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작년 말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에 포함된 방안이다.12 하지만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위기를 이겨내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정원 감축을 시장에 맡긴 이상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벌주의와 정부의 차별정책, 열악한 재정과 교육여건 등 전문대학 육성에 앞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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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문대 무상등록금 공약

 

○ 정의당은 사립전문대를 공영형으로 전환 유도하고, 무상교육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전문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고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6. 기숙사

 

󰏅 정의당은 기숙사 수용률 법정 기준, 그 외는 공공기숙사 지원

 

○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비용 상승, 대학 기숙사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약속했다. 반면, 다른 당은 정부 차원의 공공기숙사 지원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폐교 건물을 행복기숙사로 리모델링해 인근 대학 연합 기숙사 형태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청년 주거 공간 정책의 일환으로 기숙사형(임대) 주택 도입을, 민생당은 공공기숙사 지원 확대 및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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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불과한데, 특히 서울 지역은 13.7%로 더 열악하다.13 과거에는 「대학설치기준령」을 통해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총학생정원의 15% 이상’ 으로 하는 법정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이 1996년 폐지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기숙사 법정 기준이 없어졌다.

 

○ 기숙사는 대학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수용률 규정이 필요하다. 과거 15% 규정은 당시 교사·교지 확보율이 열악할 때 기준이므로, 오늘날 대다수 대학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개선된 상황에서는 보다 상향된 규정이 필요하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면, 「고등교육법」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7. 기타

 

○ 이 외에 눈에 띄는 대학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이다. 직장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등록금은 현재 로스쿨의 1/4~1/5 수준으로 하고, 각 지역 국립대, 법원·검찰·법무법인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동일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 민생당은 교육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했다. 퇴출대학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재배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정의당은 대학구성원 의견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당은 4월 8일 현재 정책공약집 없이 10대 공약만을 발표했는데,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과 의전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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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대 총선 정당별 대학 관련 공약

 

 - 2020년 4월 8일 기준, 국회 의석이 있는 12개 정당을 대상으로 함

 

1. 더불어민주당14

 

1) 국가교육위원회 설립(59쪽)

 

○ 국가교육위원회법 조기 국회 처리

○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과 긴밀한 협의·협력체계 구축

 

2) 고등직업교육 혁신(61쪽)

 

○ 마이스터대학 도입 : 전환의지가 있는 대학을 심사하여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 육성.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 교육과정 운영(1년 이하 수료 과정부터 5~6년 전문기술석사까지)

○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상한기준 완화 및 입학자격 조건 개선

○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신설·지원, 외부 시설 활용한 단기 직업교육 허용

○ 성인학습자 대상 직업교육·훈련과정 활성화

 ∙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 선정

○ 고등직업교육 연구기관 지정 및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통한 고등직업교육 발전 체제 확립

 

3)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82쪽)

 

4) 공정한 대입제도(83쪽)


○ 정시위주 및 사회통합전형 확대

 ∙ 서울지역 16개 대학(학종 쏠림현상 심각)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 40% 이상 확대

 ∙ 저소득층 및 지방학생을 위한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 선발전형 확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지역균형선발은 수도권대학 대상 10% 이상 교과 성적 위주 선발 권고 

 ∙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 특정 유형 고교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 폐지

○ 학생부종합전형 대폭 개선

 ∙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세특(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 전체 과정 블라인드 전형 실시

 ∙정기적인 대학입학전형 실태조사 실시, 평가기준 및 대학입학전형 결과 공개

○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8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 마련

 

5) 사학 혁신(86쪽)

 

○ 사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 강화,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 확대

 ∙ 사립대학 적립금 공개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강화

 ∙ 사학 이사회 임원간 친족관계 공시, 비리임원 복귀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

 ∙ 사학 이사회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 요건 확대 : 학교장 또는 취임승인 취소 임원의 전횡과 비리에 협조·방조한 경우 

○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

 ∙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권한 확대 

 ∙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및 재임용심사 강화 : 전횡·비리 고발 교직원 해임에 따른 소청심사 결정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 사학 감사인력 확충 등 상시감사체제 구축, 교육부·교육청 퇴직 공무원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6) 폐교 건물을 행복기숙사로 리모델링(111쪽)

○ 행복기숙사 부지 선정 문제 해결, 행복기숙사 신축 비용에 비해 40~50% 가량 비용 절감 효과 전망 

 ∙ 사학진흥재단·교육부·교육청 사전 MOU 체결, 인근 대학 연합 기숙사 형태로 설립· 운영 

 

7)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집중 육성(113쪽, 325쪽)

 

○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

 ∙ 국립대 육성 사업 확대·재편 : 9개 거점 국립대 연간 5백억원, 19개 국립대 연간 1백억원 투자·육성 통해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달성 

 ∙ 서울 주요사립대 수준 목표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

 ∙ 우수 교원 확보, 자료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등 대폭 인상

 ∙ 노후 시설 개·보수, 교육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 지속

 

○ 국립대 명목 반값등록금 실시

 ∙ 현재와 같이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으로 ‘반값 효과’를 내는 반값등록금이 아닌 모든 국립대에 대해 실제 반값으로 명목 등록금 인하(419만원→210만원)

 - 국립대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은 유지

 ∙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국립대 자체 수입 결손분은 기본운영비 확대로 국가 책임 지원

○ 국립대 통합 취업지원센터 구축

 ∙ 국가차원에서 대학별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컨설팅, 맞춤형 취업 정보 안내, 취업지원 인력 교육·연수 등 국립대 졸업생 취업률 제고 노력

○ 국립대 투자 확대에 따른 사립대 재정지원사업 비율 조정

∙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8,031억원)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1,080억원)에서 국립대 중복 투자 감안하여 사립대 지원 비중 상향 조정

 

8) 지역인재 및 지방대 육성(40쪽, 114쪽, 123쪽)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 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 지방정부가 지역전략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지역거점대학 육성 지원 확대

○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한 지방사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9) 대학등록금 부담 인하(161쪽)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1구간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 100% 수준으로 확대 지급

 ∙ 구간별 국가장학금 편차 완화 : 연간 사립대 평균 등록금 16%에 그치고 있는 7구간은 사립대 평균등록금 30% 수준, 연간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8구간은 20% 수준으로 확대 지급

○ 학자금 대출 이용 확대 및 부담 경감

 ∙ 졸업 후 일정한 소득 발생 후 원리금을 갚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에 대학원생 포함 

 ∙ 학자금 대출을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금리 인하

 ∙ 2009년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및 2010~2012년 일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적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

 

2. 미래통합당15

 

1)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제한 폐지(117쪽)

 

2) 불공정 입시 개선(111쪽)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

 ∙ 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 방지 

○ 「고등교육법」개정 

 

3) 제21대 국회에 ‘(가칭) 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113쪽)

○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 

  

4)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 공간 제공(215쪽)

○ 기숙사형(임대), 원룸형 ‧ 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등

○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 민간 건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3. 민생당16

 

1)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46쪽)

 ○ 공공기숙사 지원 확대,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2) 입시전형 개선(51쪽)

○ 금수저 입시전형 개선을 위한 대입 수시전형 손질

 ∙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 기재 금지

○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

 ∙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 확대 

 

3)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56쪽)


4) 시장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 유도(56쪽)

○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 

○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과 퇴출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재배치 지원 

 

5) 54개 국·공립대(일반, 전문, 교육), 49만 명 대학생 무상교육(57쪽)

 

6) 사립대 학생에게 현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57쪽)

 

7) 사립대학 적립금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여 등록금 인하 추진(57쪽)

 

4. 미래한국당17

 

1)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 제공이 가능토록 지원 강화

 

2)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에게 장학금 확대

 

5. 더불어시민당

 

○ 대학 교육 관련 공약 없음18

 

6. 정의당19

 

1) 1인 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35쪽)

○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 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19세~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지원 기간 3년)

○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 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2) 전문대부터 무상교육(42쪽)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 전문대 무상교육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교육

 ∙ (3단계) 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3) 학자금 대출 및 청년 부채(42쪽, 108쪽)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설립 추진

○ 예전 고금리는 저금리 전환

 

4) 지방대 지원 강화(144쪽)

○ 지역거점 국립대 및 지역강소대 지원 강화 및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ㆍ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 구축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

○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 유도 및 지원 강화

○ 대학구성원 목소리와 대학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 

○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5)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42쪽)

○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처벌 및 행재정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6) 대학네트워크로 서열 완화하고 질 제고(43쪽)

○ 「국립대학법」 제정 

 ∙ 기초학문, 뿌리산업,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의 공적 역할 강화 

 ∙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 국립대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확장

○ 공영형 사립대 시범 운영 후 대학 네트워크 본격 추진

○ 대학네트워크로 교류협력 확대 및 균형 발전

 ∙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장

 ∙ 공동전형, 공동 교육과정, 공동학위 단계적 도입

 - (1단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K-MOOC, 전학, 교수 순환근무 등

 - (2단계) 대학 간 협의 거쳐 공동학위 수여

 - (3단계) 대학 구성원 공감대 있고 여건 구비되면 공동전형 실시

○ 전문대 재정지원 확대하여 고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사업 등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 지원 확대

 

7) 대입 기회균등 책임선발(44쪽)

○ 대입제도 법제화로 대입안정성 제고

 ∙ 대입제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개정 

 ∙ 당분간 현행 대입의 틀을 유지하고, 고교학점제 감안한 2028학년도 대입은 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 고교학점제의 2028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등 책임선발과 수능 절대평가 

○ 기회균등 책임선발 

 ∙ 계층 고려한 고른기회전형 20% 이상

 ∙ 지역 고려한 지역균형선발이나 지역인재전형 30% 이상

 ∙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

○ 수능 절대평가

○ 정시와 수시 통합하고 학생부 전형 및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

 

8) 대학 민주화(45쪽)

○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 대학평의원회 고른 구성 및 기능 강화

○ 총장직선제 확대하고 대학구성원 골고루 참여

 

9) 사립학교 살찐고양이법 마련(45쪽)

○ 「사립학교법」 개정

 ∙ 최저임금 고려하여 상근임원 임금의 상한선 설정

 ∙ 법정부담금과 상근임원 보수 연동하여 부담금 미납시 보수 지급 제한

 ∙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활동 권한을 침해한 임원은 취임승인 취소 

 ∙ 금품수수, 성폭력, 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 개방이사 확대

 

10)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직선제 실시(46쪽)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국가교육위원 국민직선

 

7. 우리공화당20

 

1)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2)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8. 민중당21

 

1)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도입’과 ‘대학무상교육’ 추진

 

○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교육과정 이수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상교육

○ 향후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에 모든 대학이 편재되는 것을 목표로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점진적 전환

○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로 대상 무상교육 실현

○ 양질의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함께 육성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아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

 

2)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으며, 어길 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

 

9. 한국경제당22

 

○ 평생교육사회 구축

∙ 성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 구축

 

10. 국민의당23


○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 

○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정시모집 70%로 개선

 ∙ 대학입시 전체 모집의 70%대 수시비중을 30%수준으로 하향 추진

 ∙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 2회(7월과 10월) 시행하여 응시기회 확대

 

11. 친박신당24

 

○ 설립 추진 중인 한전대학을 원자력 기술 위주로 육성 

○ 사립대학 통·폐합, 퇴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12. 열린민주당25

 

1)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비리 처벌 강화 

 ∙ 비리 임원 복귀 금지

 ∙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기준 및 강제력 강화 

 ∙ 교직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

 ∙ 사학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강제 이행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칙 개정

 

2)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교육의 질 향상

○ 지방 거점 9개 국립대에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커리큘럼 조정에 따른 우수 교원 확보 

 ∙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변화 

○ 지역 혁신 사업 등 산학협력기반 확충

○ 국립대학 내 취업지원기구 상설화




1. 연덕원,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 2019, 10쪽.

2.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2020년 2월 17일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약과 과거 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20대 총선(2016년)은 새누리당, 19대 대선(2017년)은 자유한국당 공약을 기준으로 했다.

3. 교육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 각 연도.

4.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소개)

5. 연덕원,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 2019, 24~25쪽.

6.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소개)

7. 교육부,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0.3.6. 

8. 대상 : 국·공·사립 일반대 183교, 교육대 10교, 전문대 135교(2020년 기준)

9. 종합감사 35교, 회계감사 30교(감사기간 2017년 9월~2019년 1월)

10.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보도자료, 2020.2.28. 

1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립대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21대 총선공약 보도자료, 2020.3.8. 

12. 교육부,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 2019.12.23.

13. 2019년 국·공·사립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기준(※대학알리미, 2019년 기숙사 수용 현황(대학), 2019.)

14. 더불어민주당,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2020.

15. 미래통합당, 󰡔내 삶을 디자인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2020.

16. 민생당, 󰡔민생보감, ‘오로지 민생’ 민생이 먼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자료집, 2020.

17. 미래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 2020.

18. 2020년 4월 8일 현재 더불어시민당은 정책자료집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대학 교육 관련 공약이 없다. 다만 4월 5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양당 후보 각각 한씩 두 명이 공동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한다고 밝혀, 이후에 대학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공약 범주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 정의당, 󰡔2020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2020.

20.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교육 공약, 2020.3.16.

21. 민중당, 교육 불평등 타파! 대학 서열화 해체!, 민중당공약③-교육 공약, 2020.3.23. 

22. 한국경제당, 10대공약 네번째. 기회균등의 창의적 미래교육 실현, 2020.4.3.

23. 국민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 2020.

24. 친박신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 2020. 

25. 열린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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