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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학비리” 주장 허구성 보여준 고려대 감사 결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5.16 조회수 :78

고려대 법인과 대학에 대한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결과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18,000여만 원 상당의 순금 및 상품권을 구입해 교직원 235명에게 지급하고, 교비 15천여만원으로 교원 27명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1인당 순금 30돈을 지급했다. 또한 지급대상이 아닌 3개 보직자에게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의 과목에서 보직수당 1,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교원 1명이 출퇴근 목적의 KTX 이용료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고려대, 교비로 순금·황금열쇠 구입,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결제

 

전임 비서실장 정년퇴임 선물로 교비에서 543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했고,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들이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32만 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고려대 법인과 대학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2건이다.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고려대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진택 총장은 통렬히 자성하며 엄숙하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총학생회도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Δ총장의 공개적 사과 Δ책임자 엄벌 Δ징계 절차 및 수위 공개 Δ내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위원회 추진 결과 공개 Δ외부회계 감사 정례화 Δ교육부 종합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2dfc80a71983339dcd78cb9285be9e2a.jpg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교육부 누리집)

 

사학 비리, ‘일부 대학의 문제아니다.

 

그동안 사립대학 당국자나 보수 언론에서는 사학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일부 대학의 문제를 전체 대학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주장 역시 빠지지 않았다.

 

고려대 감사 결과가 주는 충격은 그래서 더 크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사학 비리가 군소 규모 대학의 일탈일 뿐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대학 가운데는 대학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대학이 수두룩하다. 지난해까지 대학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이 43.1%(66)에 달하고, 전문대학은 43.0%(55)에 이른다.(아래 <표> 참조)

 

교육부 종합감사는 사립대학 법인, 인사, 회계, 시설, 학사, 입시 등 전 분야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인력 한계로 모든 사립대학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자 2004년부터 회계, 인사, 시설, 법인 등 중점분야 부분감사를 통해 종합감사를 대체했다.

 

이번에 고려대 교육부 감사도 종합감사 분야 중 회계 부분만 감사한 것이다. 감사 분야를 더 넓힐 경우 추가적인 비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 사례에서 보듯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받지 않아 내막을 모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사학 비리가 일부 대학의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 사학 개혁 중장기 대책 내놔야

 

결국 사립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과거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던 일부 야당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 1년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대국민 공모방식을 통해 시민감사관 15명을 위촉해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감사를 매년 평균 3개 대학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5개 대학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연세대, 홍익대, 청주대 등에 실시한 적립금 조성·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6월 말쯤 공개할 계획이고, 경희대와 원광대, 광주보건대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집행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교육부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정보공개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1>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립 일반대학 현황

(단위 : )

대학명

설립

연도

재학생수

('18)

대학명

설립

연도

재학생수

('18)

가톨릭관동대

59

8,282

수원가톨릭대

84

124

가톨릭대

48

7,979

신한대

14

6,601

건양대

91

7,646

연세대

47

26,613

경동대

97

8,094

영남신학대

94

427

경희대

55

26,063

영산대

97

6,942

고려대

47

27,563

영산선학대

97

45

광신대

97

516

예수대

03

587

광운대

63

8,019

예원예술대

00

1,082

광주가톨릭대

65

76

유원대

94

3,693

극동대

98

3,874

을지대

97

4,905

금강대

03

527

인천가톨릭대

96

716

김천대

10

3,281

장로회신학대

61

622

꽃동네대

99

469

제주국제대

97

1,358

남부대

99

3,136

중부대

93

8,086

대신대

96

431

중앙승가대

97

157

대전가톨릭대

93

46

중원대

09

4,023

대전신학대

09

118

차의과학대

97

2,316

대진대

92

7,636

청운대

95

6,641

동서대

92

10,581

초당대

94

3,220

루터대

98

359

총신대

70

1,785

명지대

56

13,586

추계예술대

97

1,179

목포가톨릭대

00

519

포항공과대

87

1,422

백석대

96

12,023

한국기술교육대

92

4,401

부산가톨릭대

91

4,011

한국산업기술대

98

7,010

부산외국어대

82

8,588

한국성서대

97

1,109

부산장신대

01

257

한동대

95

3,946

삼육대

62

5,662

한라대

97

3,807

서강대

60

8,302

한세대

91

2,760

서울기독대

98

604

한신대

52

5,146

서울신학대

59

2,291

한일장신대

95

870

서울장신대

61

470

호남신학대

90

533

성공회대

93

2,063

호원대

85

5,592

세명대

81

7,647

홍익대

50

18,095

1) 대상 : 사립일반 및 산업대 153

2) 재학생수 : 학부기준

3) 신한대는 20144년제인 한북대(04년 개교)와 전문대인 신흥대(1979년 신흥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 통합해 개교한 학교임. 신흥대는 961회 종합감사 받은 바 있음

4) 제주국제대는 20124년제인 탐라대(97년 개교)와 전문대인 제주산업정보대학(1974년 제주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이 통합해 개교한 학교임.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DB

 

 

  

<-2>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립 전문대학 현황

(단위 : )

대학명

설립

연도

재학생수

('18)

대학명

설립

연도

재학생수

('18)

가톨릭상지대

70

1,844

부천대

79

7,668

강릉영동대

73

2,838

삼육보건대

36

1,404

거제대

90

1,271

서영대

79

5,179

경기과기술대

99

3,988

서울여자간호대

54

933

경민대

92

4,290

서정대

03

4,918

경북보건대

73

1,217

선린대

73

2,471

경북전문대

72

2,818

세경대

94

1,058

계원예술대

93

2,880

송곡대

03

694

고구려대

95

2,217

송호대

00

981

구미대

92

5,391

신구대

74

6,468

군산간호대

62

1,136

신성대

95

3,821

군장대

94

1,897

신안산대

95

4,267

기독간호대

67

632

안산대

73

4,376

김해대

05

1,367

연암공과대

84

1,185

농협대

63

438

웅지세무대

04

1,489

대경대

93

4,503

전남과대

91

4,210

대구공업대

76

1,715

전주비전대

76

3,623

대동대

71

1,557

제주관광대

93

2,242

대원대

95

2,453

조선간호대

72

791

동아보건대

94

1,823

연암대

77

1,111

동원과기술대

91

2,270

한국골프대

11

450

두원공과대

94

5,489

한국관광대

01

1,950

명지전문대

74

7,178

한국승강기대

10

647

문경대

96

864

한국영상대

93

3,543

배화여대

78

2,909

한림성심대

62

3,158

백석문화대

94

5,479

한영대

93

1,365

부산경상대

80

2,988

호산대

92

2,040

부산예술대

99

749

 

1) 대상 : 사립전문대 128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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