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시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안산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이 일부 경감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학부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은 전체 재학생의 42.6%에 불과하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0.6%(국가장학금 2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제외) 뿐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대비 지급인원은 61.2%에 불과하며, 탈락자 중 27.5%는 성적기준 때문이다.¹

윤화섭 안산시장이 17일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미지=안산시청 누리집 갈무리) 

그런데도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 운영자들의 요구처럼 법정 상한선만큼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3년 내 800만원, 7년이 지나면 900만 원, 10년이 지나면 1,000만원이 넘는다.²

문재인정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서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인원을 2017년 52만 명에서 2018년 60만 명으로 확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주던 다자녀장학금을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등을 발표했다.

또한 2019년에는 등록금 절반가량을 지원 받는 소득 6구간(분위)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 약 69만 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 받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록금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국민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고등·평생·직업 교육정책으로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정책은 국가장학금 정책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도 여전함을 의미한다. 안산시는 여기에 더해 “출산 장려”를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배경으로 들고 있어 다른 지방자체단체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보수언론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안산시 역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 말까지 반값등록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액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안산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려 성적제한을 풀고, 대상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더욱 낮춰야 한다.

1.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연덕원, 2019.4.9. (http://khei.re.kr/post/2071)

2.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연덕원, 2019.4.9. (http://khei.re.kr/post/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