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그러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던 김장관은 벌써부터 총체적 레임덕에 빠져있다.

교과부가 그 동안 발표한 4·15 학교자율화추진계획, 대입전형 관련 업무 대학교육협의회 이양, 교육정책 자문위원 선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은 사회적 논란의 연속이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발표하기 힘든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장관은 자율화계획에 대한 교육단체 항의에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구 성폭력 학교 방문으로 해당 학교가 노출되거나 역사·경제 교과서 좌편향 발언, 학생 촛불집회 배후설 거론, 모교 방문 특별교부금 증서 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김장관은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사과만하고 자녀 학교에 찾아간 일부 실·국장 2명만 인사조치 해 조직 수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장관과 교과부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은 김장관이 임명될 당시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 일부 언론 등은 그의 장관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통 공학자 출신으로 행정경험 등이 전혀 없는 인사가 과연 교육정책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그가 지난 3개월간 보여준 모습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따라서 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국민들은 물론 자신이 몸담은 교과부 직원들에게조차 신뢰와 믿음을 주기 힘들다.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도연 장관과 더불어 함께 사퇴해야 할 인사가 바로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는 김장관의 구설수는 이주호 수석으로 인한 측면들이 크다. 교과부 직원들이 김 장관의 ‘아마추어 행정’은 이 수석의 ‘수렴청정’ 때문이라며, ‘교과부 정책은 청와대 정책’이라거나, ‘교과부가 내부 의견수렴조차 안 되는 단순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반적인 우려를 넘어서는 사안이다. 더욱이 교과부 직원들이 이 수석의 교육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공무원 감축’ 우려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일 강호봉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이 수석이 장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전임정부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개편했다. 당시 인수위는 대통령비서실 개편 이유의 하나로 ‘대통령 비서실 비대화로 부처 위축, 책임소재 불명확’ 등을 들고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소(小)내각으로 전락해 일상적인 국정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개편되면서 조직이 축소 개편되었는지는 몰라도 이주호 수석의 국정 관여 행위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고, 행정부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기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지원’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일반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수석은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사퇴압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선임 등과 같은 각종 인사문제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장관과 이 수석은 우리나라 교육이 더 혼란에 빠지기 전에 하루 속히 사퇴하는 것이 이명박대통령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