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이후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 폐지, 명칭 변경, 대입 자율 확대, 영어교육 강화 및 몰입교육 등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 과거 인수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벌어졌다. 정책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인수위가 의욕이 앞선 나머지 너무 과욕을 부린 결과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토록 열성적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냈던 인수위가 유독 대학 등록금 폭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 및 학부모 단체의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방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국가장학제도를 빨리 만들고 등록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당장 폭등하고 있는 등록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및 192개 국정과제에도 등록금 폭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인재대국 18개 국정과제 가운데 등록금과 관련한 내용은,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와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만 있을 뿐이다. 국가교육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없다. 이는 곧 현재 대학들이 자율로 인상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개입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2007년 현재 대학 공학ㆍ예체능ㆍ의학계열 등록금 최고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전문대학원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년간 연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국립대는 7.3%, 사립대는 9.1%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4.6%의 1.6배~2배에 달했던 결과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더라도 전년대비 2007년 교육물가 상승률은 2006년에 비해 6.0%나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의 2.4배에 이른다. 같은 수준을 기록한 2003년(6.0%)을 제외하면 1997년(7.3%) 이후 가장 높다. 이는 교육비 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올해도 등록금은 폭등하여 이명박 당선자가 활성화시키겠다던 서민경제는 악화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 그리고 한나라당은 당장 등록금 폭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학들에 등록금 인상 중단을 적극 요구하고, 더불어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한다면 법 제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5일 발표한 국정 과제의 하나인 ‘대학 운영의 자율 확대’만 생각한 나머지 등록금 폭등을 방치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