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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6.05 조회수 :1,619

보도자료_1주기_구조조정_기간_정원_변동_(2018-06-05)_-_편집본.pdf(1.5 MB)

보도자료		KHEI 대학교육연구소

2018.6.5	133-834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300-65 현진빌딩 7층 ☎ 02)464-2422(3) Email khei@khei.re.kr

<알 림>

◯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에 이어, 올해 8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 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과도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시행할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 감축 결과>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안에 근거해 모의평가 한 결과와 시사점을 담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감축 주 타깃은‘지방대, 전문대, 중규모대’

1주기 구조조정 기간 정원감축, 쏠림현상 뚜렷

지역별 정원감축률 : 수도권(7.0%) 〈 지방(12.7%)

유형별 정원감축률 : 대학(7.7%) 〈 전문대학(15.3%)

규모별 정원감축률 : 3천명 이상(5.9%) 〈 1천~2천명(13.2%)

□ 지난 2014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입 자원 급감으로 인해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전문대학부터 타격을 받아 고등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인 정원 감축이 상당 부분 보정’되어 ‘수도권, 지방 간 정원비중의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1주기 구조조정 기간(’13년~’18년)의 정원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소재 대학, 전문대학, 중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2018년 대학별 입학정원 자료를 받아 2013년 대학별 입학정원과 비교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 확대 , 38.2%(’13년) → 39.7%(’18년)

□ 2013년 대비 2018년 소재지별 정원변동을 보면, 지방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2013년 33만 4,137명에서 2018년 29만 1,782명으로 4만 2,355명(12.7%)이 줄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같은 기간 20만 6,806명에서 19만 2,326명으로 1만 4,480명(7.0%)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3년 대비 2018년 지역별 정원변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구분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4년제 대학	2013년(a)	124,871	36.6	216,493	63.4	341,364	100.0
	2018년(b)	120,866	38.4	194,212	61.6	315,078	100.0
	증감인원 (c=b-a)	- 4,005		- 22,281		- 26,286
	증감률 (c/a)	- 3.2		- 10.3		- 7.7
전문 대학	2013년(d)	81,935	41.1	117,644	58.9	199,579	100.0
	2018년(e)	71,460	42.3	97,570	57.7	169,030	100.0
	증감인원 (f=e-d)	- 10,475		- 20,074		- 30,549
	증감률(f/d)	- 12.8		- 17.1		- 15.3
합계	2013년(A)	206,806	38.2	334,137	61.8	540,943	100.0
	2018년(B)	192,326	39.7	291,782	60.3	484,108	100.0
	증감인원 (C=B-A)	- 14,480		- 42,355		- 56,835
	증감률 (C/A)	- 7.0		- 12.7		- 10.5
1) 본분교는 소재지 기준(단, 본분교에서 캠퍼스로 전환한 상명대, 홍익대는 분석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3년 본교기준으로 처리)

□ 그 결과,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커졌다. 2013년 전체 대학의 38.2%를 차지한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2018년 39.7%로 확대됐으며, 지방 소재 대학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8%에서 60.3%로 축소했다.

□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더 많은 정원감축이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4년제 대학정원은 2013년 34만 1,364명에서 2018년 31만 5,078명으로 2만 6,286명(7.7%) 줄어든 반면 전문대학 대학정원은 같은 기간 19만 9,579명에서 16만 9,030명으로 3만 549명(15.3%)이 줄었다. 전문대학 정원감축률이 대학 정원감축률의 약 2배에 달한다. 그 결과 대학과 전문대학 비중은 63:37(2013년)에서 2018년 65:35(2018년)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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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광역시에 집중된 정원감축

전북(18.7%), 경북(15.9%), 전남(14.9%), 경남(14.1%) vs 서울(3.4%)

□ 대학소재지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정원 감축률이 높은 지역 순위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을 제외한 비광역시가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 대학정원감축률이 가장 큰 지역은 2013년 2만 6,597명에서 2018년 2만 1,614명으로 4,983명(18.7%)이 줄어든 전북지역이다. 그 뒤를 각각 6,996명(15.9%), 2,748명(14.9%), 3,687명(14.1%), 3,297명(13.4%), 3,291명(13.3%)이 줄어든 경북, 전남, 경남, 충북, 강원지역이 잇고 있다. 대학정원 감축이 지방에서도 특히 비광역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비광역시 소재 대학정원 감축률은 정원감축률이 3.4%에 머물고 있는 서울지역과 대비된다. 지역별 대학정원 감축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표2> 2013년 대비 2018년 정원감축률이 가장 높은 대학소재지 순위 (단위 : 명, %)
순위	소재지		2013년	2018년	감축인원	감축률
1	비광역시	전북	26,597	21,614	- 4,983	- 18.7
2	비광역시	경북	43,882	36,886	- 6,996	- 15.9
3	비광역시	전남	18,444	15,696	- 2,748	- 14.9
4	비광역시	경남	26,149	22,462	- 3,687	- 14.1
5	비광역시	충북	24,696	21,399	- 3,297	- 13.4
6	비광역시	강원	24,676	21,385	- 3,291	- 13.3
7	광역시	세종	2,942	2,592	- 350	- 11.9
8	비광역시	제주	6,053	5,379	- 674	- 11.1
9	광역시	부산	47,287	42,023	- 5,264	- 11.1
10	광역시	대구	25,045	22,400	- 2,645	- 10.6
11	광역시	광주	22,524	20,162	- 2,362	- 10.5
12	수도권	경기	100,818	90,399	- 10,419	- 10.3
13	비광역시	충남	33,511	30,219	- 3,292	- 9.8
14	광역시	대전	26,846	24,453	- 2,393	- 8.9
15	수도권	인천	12,930	12,010	- 920	- 7.1
16	광역시	울산	5,485	5,112	- 373	- 6.8
17	수도권	서울	93,058	89,917	- 3,141	- 3.4
전체			540,943	484,108	- 56,835	- 10.5
1) 국공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대상 2) 본분교는 소재지 기준(단, 본분교에서 캠퍼스로 전환한 상명대, 홍익대는 분석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3년 본교기준으로 처리) 3)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로 분류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률 가장 낮아

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 8천명 감축, 1천명 이상 중규모대학 2만4천명 감축

□ 정원감축을 입학정원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대학 정원감축률보다 중규모 대학 정원감축률이 높게 나타난다. 정원을 가장 많이 감축한 대학은 ‘1천~2천명 대학’으로, 2만 3,916명(13.2%)를 줄였다. 이에 반해 ‘3천명 이상 대학’은 8,014명 (5.9%) 감축에 머물렀다. 다른 대학에 비해 대규모대학의 정원감축 노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250~1천명 대학’은 5,073명(12%), ‘250명 미만 대학’은 556명(11.2%), ‘2천~3천명 대학’은 1만 9,276명(10.9%)으로 3천명 미만 대학의 규모별 정원감축 비율은 모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3년 대비 2018년 규모별 정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3천명이상	2천~3천명	1천~2천명	250~1천명	250명 미만	합계
대학	2013년(a)	135,324	86,862	94,816	20,572	3,790	341,364
	2018년(b)	127,310	80,209	84,884	19,343	3,332	315,078
	감축인원 (c=b-a)	-8,014	-6,653	-9,932	-1,229	-458	-26,286
	감축률(c/a)	-5.9	-7.7	-10.5	-6.0	-12.1	-7.7
전문대학	2013년(d)	0	89,782	86,991	21,639	1,167	199,579
	2018년(e)	0	77,159	73,007	17,795	1,069	169,030
	감축인원 (f=e-d)	…	-12,623	-13,984	-3,844	-98	-30,549
	감축률(f/d)	…	-14.1	-16.1	-17.8	-8.4	-15.3
합계	2013년(A)	135,324	176,644	181,807	42,211	4,957	540,943
	2018년(B)	127,310	157,368	157,891	37,138	4,401	484,108
	감축인원 (C=B-A)	-8,014	-19,276	-23,916	-5,073	-556	-56,835
	감축률(C/A)	-5.9	-10.9	-13.2	-12.0	-11.2	-10.5
1) 규모 : 2013년 학부생 입학정원 규모 기준

1/5 이상 정원 줄인 대학 31교 중

28교(90.3%)가 지방대, 25교(80.6%)가 전문대, 27교(87.1%)가 2천명 미만

□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지방대, 전문대, 중규모 대학인 점은 정원감축을 가장 많이 한 대학 31교를 집중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정원의 1/5 이상을 감축한 대학 31교를 살펴보면, 31교 중 28교(90.3%)가 지방대학이다. 28교에는 비광역시 소재 대학 22교가 포함되어 있다. 즉, 비광역시 소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영향으로 매우 큰 폭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표4> 2013~2018년 1/5 이상 정원을 줄인 대학 (단위 : 명, %)
순위	학교명	유형	설립	규모	지역			입학정원
순위	학교명	유형	설립	규모	구분1	구분2	구분3	2013년 (a)	2018년 (b)	감축인원 (c=b-a)	감축률 (c/a)
1	서라벌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경북	510	235	- 275	- 53.9
2	경주대	대학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385	762	- 623	- 45.0
3	포항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440	862	- 578	- 40.1
4	송곡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강원	330	200	- 130	- 39.4
5	강원도립대	전문	국립	4	지방	비광역시	강원	500	310	- 190	- 38.0
6	목포과학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남	1,360	855	- 505	- 37.1
7	동부산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부산	1,540	995	- 545	- 35.4
8	동아보건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남	1,012	660	- 352	- 34.8
9	호산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060	694	- 366	- 34.5
10	광양보건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남	1,110	727	- 383	- 34.5
11	동원과학기술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남	1,255	828	- 427	- 34.0
12	한려대	대학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전남	531	351	- 180	- 33.9
13	군장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북	1,050	699	- 351	- 33.4
14	대구공업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대구	1,365	922	- 443	- 32.5
15	가톨릭상지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경북	926	628	- 298	- 32.2
16	창원문성대	전문	사립	2	지방	비광역시	경남	2,287	1,580	- 707	- 30.9
17	한국국제대	대학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남	1,118	777	- 341	- 30.5
18	충청대	전문	사립	2	지방	비광역시	충북	2,302	1,611	- 691	- 30.0
19	서울여자간호대	전문	사립	5	수도권	서울	서울	240	168	- 72	- 30.0
20	송호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강원	470	329	- 141	- 30.0
21	진주보건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남	1,070	783	- 287	- 26.8
22	백제예술대	전문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전북	920	700	- 220	- 23.9
23	부산여자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부산	1,578	1,204	- 374	- 23.7
24	부산과학기술대	전문	사립	2	지방	광역시	부산	2,310	1,790	- 520	- 22.5
25	대동대	전문	사립	4	지방	광역시	부산	700	545	- 155	- 22.1
26	선린대	전문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경북	1,025	804	- 221	- 21.6
27	유한대	전문	사립	2	수도권	경기	경기	2,600	2,040	- 560	- 21.5
28	호원대	대학	사립	3	지방	비광역시	전북	1,390	1,105	- 285	- 20.5
29	신경대	대학	사립	4	수도권	경기	경기	309	246	- 63	- 20.4
30	한일장신대	대학	사립	4	지방	비광역시	전북	275	219	- 56	- 20.4
31	부산경상대	전문	사립	3	지방	광역시	부산	1,610	1,287	- 323	- 20.1
1) 폐교대학 순위 제외(대구외국어대, 서남대, 한중대, 경북외국어대, 대구미래대, 벽성대, 신흥대) 2) 규모 : 1(3천명 이상), 2(2천~3천명 미만), 3(1천~2천명 미만), 4(250~1천명 미만), 5(250명 미만)

□ 한편 정원의 1/5 이상을 감축한 대학 31교 중 25교(80.6%)는 전문대학이며, 27교(87.1%)는 2천명 미만인 중․소규모 대학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심화되는 대학간 불균형, 대응방안 마련해야

□ 1주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주기 구조조정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의 지형은 수도권대학, 4년제 대학, 대규모대학 중심의 불균형 현상이 더 악화됐다.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심사결과 발표 당시 수도권과 지방간 정원비중의 격차가 완화됐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년 대비 2018년 수도권과 지방간 정원비중의 격차가 더 커진 것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외에 정원감축 여부를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학령인구 감소 위기 등으로 지방대, 전문대, 중소규모 대학이 구조개혁 권고 이상으로 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면 지방공동화 및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공룡화된 대규모 대학은 ‘규모의 경쟁’에 안주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등한시할 우려가 크다. 대학의 다양성 측면에서 전문대학이 위축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총정원 감축 목표량 달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감축하되 대학의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염두에 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에 따른 줄세우기식’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전체 대학이 교육여건과 관련된 법정기준 준수를 목표로 정원을 조정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하며, 대규모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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