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58교에서 1조 5천억원 투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 

명지전문대 -67억, 성신여대 -59억, 구미대 -30억, 서강대 –16억 등

□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5 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교비회계 결산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적립금 증권 투자’ 정책이 추진된 것은 대학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 그러나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2월말 기준(2015 회계연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가 58교이며, 

총 투자액은 1조 5천억원, 전체 수익률 –0.8%(112억원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2월 말 현재, 324개 사립대가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은 약 10조 6천억원. 이 중 58개 대학이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조 5천억원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9%를 차지함.

□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17억원(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익증권 6,119억원(41.4%), 증권예탁증권 576억원(3.9%) 등이었음. 투자원금은 1조 4,766억원이었으나, 평가액이 1조 4,654억원에 불과해 평가차액 –112억원, 수익률 –0.8%로 나타남.

□ ‘기타’를 제외하면 수익을 본 증권은 ‘채무증권’ 뿐임. 특히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24.2%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 ‘채무증권’ 수익률도 1.2%에 불과해 은행예금금리 1.1~2.0%¹와 비교해 낮은 수준.

□ 수익 분포도를 보면, ‘손실’ 대학은 ‘50억원 이상’ 손실 2곳, ‘10억 이상, 50억 미만’ 손실 7곳, ‘5억 이상, 10억 미만’ 손실 6곳 등이었음. 반면 ‘수익’ 대학은 ‘5억 미만’ 수익에 다수인 22곳이 분포했고, ‘5억 이상, 10억 미만’ 수익 2곳, ‘10억 이상, 50억 미만’ 수익 6곳이었음.

100억원 이상 투자 대학 26교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 등

□ 유가증권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은 26교. 가장 많이 투자한 대학은 이화여대 3,202억원, 홍익대 2,228억원, 연세대 1,736억원으로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위 대학임.² 이들 대학은 2016년 2월말 현재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4%, 1.2%, 1.6%에 불과했음.

□ 100억원 이상 투자한 대학 중에서 수익을 본 대학은 13교로 손실 대학 10교 보다 많음. 그러나 수익 대학의 수익률은 포항공대(12.8%)와 대구대(25.5%)를 제외하면 대부분 1~5%로 낮은 편임. 반면 손실 대학은 명지전문대 –31.6%, 구미대 –16.6%, 성신여대 –16.1%, 김포대 –9.6%, 경남대 –5.7%, 대구가톨릭대 –5.5% 등 손실률이 높음.

58교 중 22교(37.9%) 손실, 명지전문대 –67억원, 성신여대 –59억원 등

6교(10.3%)는 수익 없이 원금 유지

□ 적립금 증권 투자 58교 중에서 손실을 본 대학은 22교. 명지전문대가 213억원을 투자했는데, 평가액이 146억원으로 67억원 손실로 가장 컸고(수익률 –31.6%), 이어 성신여대가 364억원을 투자해 59억원 손실(–16.1%), 서강대가 34억원을 투자해 16억원 손실(–46.1%) 등으로 나타남.

□ 물론 증권 매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립금 투자 ‘손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그러나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2010년 –2.5%, 2011년 –2.7%, 2012년 –0.3% 등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투자액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실상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음.

□ 증권 투자는 전문 기관에서조차 리스크 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 ‘적립금 증권 투자’ 정책은 도입 이후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1.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8개 은행 37개 상품의 12개월 예금 금리 기준(2017년 8월 8일 검색)

2. 대학알리미, 2015년 적립금 현황, 2016.

3. 사립 일반대, 산업대 기준(※자료 :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 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