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도 있듯이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년 초부터 논란이 있었던 대학 당국의 등록금 고율 인상은 학생들만의 반발이라는 기존의 형태를 뛰어넘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게 만들었다. 물론 특별한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이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등록금 인하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정한 성과를 내 온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정액이 삭감되었고, 여야 의견 차이로 아직까지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된 2008년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분야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 했던 점도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교육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005년 12월 그나마 민주적으로 개정되었던 사립학교법이 다시 개악되면서 주요 내용이 대부분 과거로 회귀했으며,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 학부중심이었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게 만들었다.

또한 8월에는 교육부가 사학 법인 입장을 대폭 반영하고, 대학의 산업화 확대와 자발적 교육개방을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으며, 대학입시 문제와 관련해 대학 당국과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신정아씨 거짓말에서 비롯된 학력위조 사태는 정치권과 대학, 종교계를 넘어 문화예술계까지 확대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몰고 왔다. 이 과정에서 허술한 대학 교수 채용 심사 및 학위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간판을 중시여기는 한국사회의 천박성이 전 세계로 타전되는 등 큰 홍역을 치루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이 개인 사생활을 포함한 시시콜콜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까지 보도하며 사회 전체가 들끓었던 당시에 비춰보면 지금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격랑을 뒤로 한 채 2007년이 지나면서 이명박정부가 탄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교육분야를 포함한 온갖 분야에서 이른바 ‘개혁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거론된 대학 교육관련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학 구성원들만 더욱 피곤하게 생겼다’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 골간이 되었던,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안을 실질적으로 입안했던 당사자가 한나라당 사람들이었던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 해체, 국립대 법인화, 부실대학 퇴출, 취업률에 따른 국고지원, 대학입시 자율화 등 당선자측이 언급하고 있는 정책들은 하나하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 출범과 동시에 우려부터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이상,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대학의 공공성 제고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