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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소모성경비’연간 2천억원 이상 고정 지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2.13 조회수 :1,717

보_사립대_소모성경비_지출(2017-02-13).pdf(2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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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소모성경비’연간 2천억원 이상 고정 지출

교육여건지출은 5년 사이 18.5% 줄어

2015년 소모성경비 2,106억원, 교육여건지출 7,078억원의 30%

연세대‧고려대 등 39교, 소모성 경비 ↑, 교육여건 지출 ↓

□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2011~2015년 5년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매년 2,100억원 가량 고정적으로 지출한 반면,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여건 지출은 18.5% 가량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47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행사비, 홍보비 등의 ‘소모성 경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의 ‘교육여건 지출’ 비용을 조사한 결과임.

2015년 홍보비 1,082억원, 행사비 698억원 등 총 2,106억원 지출

□ ‘소모성 경비’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부처나 일반 기업체에서도 예산 편성시 최대한 억제하는 비용임.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지침 형식으로 내리는 ‘2015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에서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를 명시한 것도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사립대학들이 2015년 소모성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홍보비 1,082억원, 행사비 698억원 등 총 2,106억원으로 교육여건 지출 7,078억원(<표3>참조)의 30%에 해당함. 최근 5년간 소모성 경비 규모는 2011년 2,168억 원, 2013년 2,132억 원, 2015년 2,106억 원으로 매년 2,100억원 가량이었음.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지출규모가 큰 홍보비와 행사비가 증가해 전체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었음.

□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소연하면서도 소모성 경비를 매년 동일 규모로 지출하고 있고, 그 규모가 교육여건 지출의 30%에 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임.

<표1> 2011~2015년 사립대 소모성 경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홍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합계
2011년		106,987	68,379	31,020	10,379	216,765
2012년		113,050	66,799	27,410	10,619	217,879
2013년		114,488	63,305	25,172	10,284	213,249
2014년		113,393	67,608	23,274	10,045	214,319
2015년		108,207	69,788	22,543	10,050	210,589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액	1,221	1,409	-8,477	-329	-6,176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율	1.1	2.1	-27.3	-3.2	-2.8
주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교(5년간 교비회계 자료 제출 대학 기준)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 소모성 경비 내역별 상위 10위 대학을 살펴보면, 홍보비는 고려대가 약 29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이어 남서울대 28억 2천만원, 경동대 27억 8천만원, 세명대 22억 9천만원, 백석대 21억 1천만원 등 지방 중규모대학(재학생 5천명~1만 5천명) 들이 상위권을 차지함. 행사비는 연세대가 93억 5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지출했으며, 이어 고려대 38억원, 대전대 32억 3천만원, 한양대 28억원, 경희대 21억 5천만원 순이었음. 이외에 가톨릭대 18억 2천만원, 성균관대 14억 8천만원, 국민대 14억 7천만원 등 대부분 서울지역 대학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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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해마다 사립대학에 '예산편성 유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업무추진비는 고려대 7억 5천만원, 건국대 6억 8천만원, 한국기술교육대 6억 2천만원, 연세대 5억 4천만원 등 4교에서 5억원 이상 지출했으며, 회의비는 연세대 9억 4천만원, 가천대와 경희대 4억 5천만원, 아주대 4억 5백만원, 이화여대 3억 2천만원 등 상위 10교 중에서 8교가 수도권 대학이었음.

<표2> 2015년 사립대 소모성 경비 지출 상위 10교 (단위 : 백만원)
홍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고려대	2,897	연세대	9,353	고려대	751	연세대	938
남서울대	2,818	고려대	3,797	건국대	682	가천대	453
경동대	2,777	대전대	3,226	한국기술교육대	619	경희대	451
세명대	2,290	한양대	2,797	연세대	541	아주대	405
백석대	2,110	경희대	2,150	한국산업기술대	486	이화여대	324
국민대	2,003	포항공대	1,932	한국외대	479	한국외대	315
한국외대	1,800	가톨릭대	1,819	가천대	453	세종대	313
원광대	1,774	성균관대	1,482	조선대	437	고려대	307
대구가톨릭대	1,713	경일대	1,481	성균관대	436	울산대	243
선문대	1,678	국민대	1,465	인하대	412	순천향대	229
주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교(5년간 교비회계 자료 제출 대학 기준)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교육여건 지출 비용, 5년 사이 ‘18.5%’ 감소

학생 1인당 금액도 65만원에서 52만원으로 ‘20.0%(13만원)’ 감소

□ 한편 교육부는 ‘2015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에서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조성비를 증액하고, 학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비를 증액’할 것을 권고함.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교육여건 지출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부가 사전에 ‘유의’를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2015년 사립대학들이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에 지출한 비용은 7,078억원으로 2011년 8,690억원에 비해 1,611억원(18.5%) 감소함. 학생 1인당 금액도 2011년 65만 3천원에서 2015년 52만 3천원으로 13만원(20%) 줄어듬.

□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계기구매입비가 2011년 4,961억원에서 2015년 3,558억원으로 1,403억원(28.3%)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실험실습비가 2,229억원에서 2,128억원으로 101억원(4.5%), 도서구입비가 1,499억원에서 1,392억원으로 107억원(7.1%) 감소함. 앞서 소모성 경비는 매년 비슷한 금액을 지출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은 크게 줄인 것임.

<표3> 2011~2015년 사립대 교육여건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천원, 명, %)
연도		교육여건 지출(백만원)				학생 1인당
연도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합계	재학생수	1인당금액(천원)
2011년		496,074	222,938	149,941	868,953	1,330,676	653
2012년		454,221	218,257	146,921	819,400	1,350,609	607
2013년		376,146	227,953	146,787	750,886	1,361,384	552
2014년		382,436	220,973	139,163	742,571	1,376,118	540
2015년		355,797	212,799	139,237	707,833	1,354,658	523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액	-140,277	-10,139	-10,704	-161,120	23,982	-130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율	-28.3	-4.5	-7.1	-18.5	1.8	-20.0
주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교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 결산 기준 주3) 재학생수 = 학부 + 대학원

연세대, 고려대 등 소모성 경비 늘리고, 교육여건 지출 줄여

불요불급예산 줄이고, 교육여건 투자 확대해야

□ 2011년 대비 2015년 소모성 경비는 증가했으나, 교육여건 지출이 감소한 대학은 39교 임. 연세대가 소모성 경비로 2015년에 125억원을 지출했는데, 2011년 105억원과 비교하면 20억원(19.0%) 증가한 것임. 반면 교육여건 지출은 2011년 449억원에서 2015년 296억원으로 154억원(34.2%) 감소함. 고려대도 소모성 경비는 45억원에서 78억원으로 33억원(72.5%) 증가했지만, 교육여건은 329억원에서 273억원으로 57억원(17.3%) 감소함.

□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소모성 경비는 늘리고, 정작 늘려야 할 교육여건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음. 대학들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여건 지출을 늘려야함.

<표4> 2011년 대비 2015년 소모성 경비 증가, 교육여건 지출 감소 대학 ※ 소모성경비 = 홍보비 + 행사비 + 업무추진비 + 회의비 ※ 교육여건지출 = 기계기구매입비 + 실험실습비 + 도서구입비 ※ 2015년 소모성 경비 금액 순 (단위 : 백만원, %)
연번	대학명	소모성경비				교육여건지출
		2011년	2015년	증감		2011년	2015년	증감
		2011년	2015년	금액	증감율	2011년	2015년	금액	증감율
1	연세대	10,482	12,475	1,992	19.0	44,930	29,573	-15,357	-34.2
2	고려대	4,494	7,753	3,259	72.5	32,949	27,254	-5,695	-17.3
3	국민대	2,516	3,819	1,303	51.8	12,442	11,928	-514	-4.1
4	건국대	3,421	3,518	97	2.8	16,310	14,399	-1,911	-11.7
5	가천대	2,162	3,438	1,276	59.0	12,018	10,260	-1,759	-14.6
6	순천향대	2,338	3,209	871	37.2	10,442	9,616	-826	-7.9
7	가톨릭대	2,684	3,106	422	15.7	19,364	12,262	-7,102	-36.7
8	한국외국어대	2,483	2,940	457	18.4	7,146	5,968	-1,178	-16.5
9	원광대	2,167	2,873	705	32.5	8,511	7,623	-888	-10.4
10	세명대	1,058	2,805	1,747	165.2	5,299	4,554	-745	-14.1
11	한남대	2,029	2,762	734	36.2	5,840	5,672	-168	-2.9
12	백석대	2,556	2,564	8	0.3	7,233	4,328	-2,905	-40.2
13	경일대	2,236	2,509	274	12.2	6,024	2,717	-3,307	-54.9
14	계명대	2,091	2,440	348	16.6	19,571	16,009	-3,562	-18.2
15	선문대	2,155	2,331	176	8.2	6,738	6,036	-702	-10.4
16	대구가톨릭대	2,173	2,272	100	4.6	8,910	7,937	-974	-10.9
17	삼육대	1,638	2,252	615	37.5	3,936	3,106	-829	-21.1
18	가톨릭관동대	1,285	2,046	761	59.2	7,469	4,710	-2,759	-36.9
19	성신여대	1,158	1,985	827	71.5	6,197	4,302	-1,895	-30.6
20	인하대	1,467	1,780	314	21.4	15,495	12,913	-2,582	-16.7
21	상명대	1,575	1,645	71	4.5	8,198	6,201	-1,997	-24.4
22	경성대	1,361	1,378	17	1.3	5,315	4,060	-1,256	-23.6
23	호서대	1,255	1,331	76	6.1	15,329	7,111	-8,217	-53.6
24	용인대	1,293	1,330	37	2.9	2,698	1,709	-988	-36.6
25	광주대	950	1,211	261	27.5	3,421	2,785	-636	-18.6
26	세한대	747	1,198	452	60.5	1,747	1,067	-680	-38.9
27	광운대	1,012	1,142	130	12.9	7,532	5,600	-1,931	-25.6
28	나사렛대	873	1,038	165	18.9	2,376	2,317	-58	-2.5
29	광주여대	460	962	502	109.0	2,823	1,845	-978	-34.6
30	한라대	692	943	252	36.4	1,298	1,096	-203	-15.6
31	홍익대	710	812	102	14.3	10,178	9,124	-1,054	-10.4
32	을지대	474	599	125	26.3	2,576	1,327	-1,249	-48.5
33	한영신학대	203	415	212	104.8	261	86	-175	-67.1
34	성공회대	328	345	17	5.2	1,110	854	-256	-23.1
35	차의과학대	183	302	119	65.2	1,847	1,806	-41	-2.2
36	중앙승가대	90	177	88	97.8	154	102	-53	-34.0
37	인천가톨릭대	50	144	94	189.2	483	460	-23	-4.7
38	루터대	58	109	51	86.9	157	94	-63	-40.1
39	대구외국어대	48	68	20	42.1	17	6	-11	-62.9
주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교(가천대 2011년은 구 가천의과대와 구 경원대 합산 산출) 주2) 소모성경비 : 교비회계 결산 기준 주3) 교육여건지출 :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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