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립대‘소모성경비’연간 2천억원 이상 고정 지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2.13 조회수 :14


2259064B58A14D340BAFC3


사립대소모성경비연간 2천억원 이상 고정 지출

교육여건지출은 5년 사이 18.5% 줄어

2015년 소모성경비 2,106억원, 교육여건지출 7,078억원의 30%

연세대고려대 등 39, 소모성 경비 , 교육여건 지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2011~20155년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매년 2,100억원 가량 고정적으로 지출한 반면,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여건 지출은 18.5% 가량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47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행사비, 홍보비 등의 소모성 경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의 교육여건 지출비용을 조사한 결과임.

 

2015년 홍보비 1,082억원, 행사비 698억원 등 총 2,106억원 지출

 

소모성 경비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부처나 일반 기업체에서도 예산 편성시 최대한 억제하는 비용임.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지침 형식으로 내리는 ‘2015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에서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를 명시한 것도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사립대학들이 2015년 소모성 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홍보비 1,082억원, 행사비 698억원 등 총 2,106억원으로 교육여건 지출 7,078억원(<3>참조)30%에 해당함. 최근 5년간 소모성 경비 규모는 20112,168억 원, 20132,132억 원, 20152,106억 원으로 매년 2,100억원 가량이었음.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지출규모가 큰 홍보비와 행사비가 증가해 전체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었음.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소연하면서도 소모성 경비를 매년 동일 규모로 지출하고 있고, 그 규모가 교육여건 지출의 30%에 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임.

 

<1> 2011~2015년 사립대 소모성 경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홍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2011

106,987

68,379

31,020

10,379

216,765

2012

113,050

66,799

27,410

10,619

217,879

2013

114,488

63,305

25,172

10,284

213,249

2014

113,393

67,608

23,274

10,045

214,319

2015

108,207

69,788

22,543

10,050

210,589

2011

대비

2015

증감액

1,221

1,409

-8,477

-329

-6,176

증감율

1.1

2.1

-27.3

-3.2

-2.8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5년간 교비회계 자료 제출 대학 기준)

2) 교비회계 결산 기준

 

소모성 경비 내역별 상위 10위 대학을 살펴보면, 홍보비는 고려대가 약 29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이어 남서울대 282천만원, 경동대 278천만원, 세명대 229천만원, 백석대 211천만원 등 지방 중규모대학(재학생 5천명~15천명) 들이 상위권을 차지함. 행사비는 연세대가 935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지출했으며, 이어 고려대 38억원, 대전대 323천만원, 한양대 28억원, 경희대 215천만원 순이었음. 이외에 가톨릭대 182천만원, 성균관대 148천만원, 국민대 147천만원 등 대부분 서울지역 대학들이었음.


25099F5058A161ED0FD799

교육부는 해마다 사립대학에 '예산편성 유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고려대 75천만원, 건국대 68천만원, 한국기술교육대 62천만원, 연세대 54천만원 등 4교에서 5억원 이상 지출했으며, 회의비는 연세대 94천만원, 가천대와 경희대 45천만원, 아주대 45백만원, 이화여대 32천만원 등 상위 10교 중에서 8교가 수도권 대학이었음. 


<2> 2015년 사립대 소모성 경비 지출 상위 10

(단위 : 백만원)

홍보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학명

금액

고려대

2,897

연세대

9,353

고려대

751

연세대

938

남서울대

2,818

고려대

3,797

건국대

682

가천대

453

경동대

2,777

대전대

3,226

한국기술교육대

619

경희대

451

세명대

2,290

한양대

2,797

연세대

541

아주대

405

백석대

2,110

경희대

2,150

한국산업기술대

486

이화여대

324

국민대

2,003

포항공대

1,932

한국외대

479

한국외대

315

한국외대

1,800

가톨릭대

1,819

가천대

453

세종대

313

원광대

1,774

성균관대

1,482

조선대

437

고려대

307

대구가톨릭대

1,713

경일대

1,481

성균관대

436

울산대

243

선문대

1,678

국민대

1,465

인하대

412

순천향대

229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5년간 교비회계 자료 제출 대학 기준)

2) 교비회계 결산 기준

 

교육여건 지출 비용, 5년 사이 ‘18.5%’ 감소

학생 1인당 금액도 65만원에서 52만원으로 ‘20.0%(13만원)’ 감소

 

한편 교육부는 ‘2015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에서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조성비를 증액하고, 학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실험실습비를 증액할 것을 권고함.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교육여건 지출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부가 사전에 유의를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2015년 사립대학들이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에 지출한 비용은 7,078억원으로 20118,690억원에 비해 1,611억원(18.5%) 감소함. 학생 1인당 금액도 2011653천원에서 2015523천원으로 13만원(20%) 줄어듬.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계기구매입비20114,961억원에서 20153,558억원으로 1,403억원(28.3%)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실험실습비2,229억원에서 2,128억원으로 101억원(4.5%), 도서구입비1,499억원에서 1,392억원으로 107억원(7.1%) 감소함. 앞서 소모성 경비는 매년 비슷한 금액을 지출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은 크게 줄인 것임.

 

<3> 2011~2015년 사립대 교육여건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천원, , %)

연도

교육여건 지출(백만원)

학생 1인당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합계

재학생수

1인당금액(천원)

2011

496,074

222,938

149,941

868,953

1,330,676

653

2012

454,221

218,257

146,921

819,400

1,350,609

607

2013

376,146

227,953

146,787

750,886

1,361,384

552

2014

382,436

220,973

139,163

742,571

1,376,118

540

2015

355,797

212,799

139,237

707,833

1,354,658

523

2011

대비

2015

증감액

-140,277

-10,139

-10,704

-161,120

23,982

-130

증감율

-28.3

-4.5

-7.1

-18.5

1.8

-20.0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

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 결산 기준

3) 재학생수 = 학부 + 대학원

 

연세대, 고려대 등 소모성 경비 늘리고, 교육여건 지출 줄여

불요불급예산 줄이고, 교육여건 투자 확대해야

 

2011년 대비 2015년 소모성 경비는 증가했으나, 교육여건 지출이 감소한 대학은 39교 임. 연세대가 소모성 경비로 2015년에 125억원을 지출했는데, 2011105억원과 비교하면 20억원(19.0%) 증가한 것임. 반면 교육여건 지출은 2011449억원에서 2015296억원으로 154억원(34.2%) 감소함. 고려대도 소모성 경비는 45억원에서 78억원으로 33억원(72.5%) 증가했지만, 교육여건은 329억원에서 273억원으로 57억원(17.3%) 감소함.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소모성 경비는 늘리고, 정작 늘려야 할 교육여건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음. 대학들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여건 지출을 늘려야함. 


<4> 2011년 대비 2015년 소모성 경비 증가, 교육여건 지출 감소 대학

 

소모성경비 = 홍보비 + 행사비 + 업무추진비 + 회의비

교육여건지출 = 기계기구매입비 + 실험실습비 + 도서구입비

2015년 소모성 경비 금액 순

(단위 : 백만원, %)

연번

대학명

소모성경비

교육여건지출

2011

2015

증감

2011

2015

증감

금액

증감율

금액

감율

1

연세대

10,482

12,475

1,992

19.0

44,930

29,573

-15,357

-34.2

2

고려대

4,494

7,753

3,259

72.5

32,949

27,254

-5,695

-17.3

3

국민대

2,516

3,819

1,303

51.8

12,442

11,928

-514

-4.1

4

건국대

3,421

3,518

97

2.8

16,310

14,399

-1,911

-11.7

5

가천대

2,162

3,438

1,276

59.0

12,018

10,260

-1,759

-14.6

6

순천향대

2,338

3,209

871

37.2

10,442

9,616

-826

-7.9

7

가톨릭대

2,684

3,106

422

15.7

19,364

12,262

-7,102

-36.7

8

한국외국어대

2,483

2,940

457

18.4

7,146

5,968

-1,178

-16.5

9

원광대

2,167

2,873

705

32.5

8,511

7,623

-888

-10.4

10

세명대

1,058

2,805

1,747

165.2

5,299

4,554

-745

-14.1

11

한남대

2,029

2,762

734

36.2

5,840

5,672

-168

-2.9

12

백석대

2,556

2,564

8

0.3

7,233

4,328

-2,905

-40.2

13

경일대

2,236

2,509

274

12.2

6,024

2,717

-3,307

-54.9

14

계명대

2,091

2,440

348

16.6

19,571

16,009

-3,562

-18.2

15

선문대

2,155

2,331

176

8.2

6,738

6,036

-702

-10.4

16

대구가톨릭대

2,173

2,272

100

4.6

8,910

7,937

-974

-10.9

17

삼육대

1,638

2,252

615

37.5

3,936

3,106

-829

-21.1

18

가톨릭관동대

1,285

2,046

761

59.2

7,469

4,710

-2,759

-36.9

19

성신여대

1,158

1,985

827

71.5

6,197

4,302

-1,895

-30.6

20

인하대

1,467

1,780

314

21.4

15,495

12,913

-2,582

-16.7

21

상명대

1,575

1,645

71

4.5

8,198

6,201

-1,997

-24.4

22

경성대

1,361

1,378

17

1.3

5,315

4,060

-1,256

-23.6

23

호서대

1,255

1,331

76

6.1

15,329

7,111

-8,217

-53.6

24

용인대

1,293

1,330

37

2.9

2,698

1,709

-988

-36.6

25

광주대

950

1,211

261

27.5

3,421

2,785

-636

-18.6

26

세한대

747

1,198

452

60.5

1,747

1,067

-680

-38.9

27

광운대

1,012

1,142

130

12.9

7,532

5,600

-1,931

-25.6

28

나사렛대

873

1,038

165

18.9

2,376

2,317

-58

-2.5

29

광주여대

460

962

502

109.0

2,823

1,845

-978

-34.6

30

한라대

692

943

252

36.4

1,298

1,096

-203

-15.6

31

홍익대

710

812

102

14.3

10,178

9,124

-1,054

-10.4

32

을지대

474

599

125

26.3

2,576

1,327

-1,249

-48.5

33

한영신학대

203

415

212

104.8

261

86

-175

-67.1

34

성공회대

328

345

17

5.2

1,110

854

-256

-23.1

35

차의과학대

183

302

119

65.2

1,847

1,806

-41

-2.2

36

중앙승가대

90

177

88

97.8

154

102

-53

-34.0

37

인천가톨릭대

50

144

94

189.2

483

460

-23

-4.7

38

루터대

58

109

51

86.9

157

94

-63

-40.1

39

대구외국어대

48

68

20

42.1

17

6

-11

-62.9

1)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47(가천대 2011년은 구 가천의과대와 구 경원대 합산 산출)

2) 소모성경비 : 교비회계 결산 기준

3) 교육여건지출 :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

 

 

217FF04758A14DA71748D5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