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010년 3조 7천억원 → 2014년 10조 7천억원

학생 1인당 빚 525만원 → 704만원 (34% 증가)

든든학자금 이용 졸업자, 3명 중 1명 상환 시작도 못해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대출액이 2010년 3조 7천억원에서 2014년 10조 7천억원으로 3배 늘어남.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빚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증가함. 2010년 도입 된 든든 학자금 이용자가 급증한 것인데, 졸업 후 든든 학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학생 비율이 연도별로 60~70%에 불과해 3명 중 1명은 상환 시작조차 못 하고 있었음. 향후 학자금 채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됨.

□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0년 3조 7천억원에서 2014년 10조 7천억원으로 4년만에 2.9배 증가함. 같은 기간 대출자 수도 70만명에서 2014년 152만명으로 2.2배 증가함.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자율이 낮아졌고,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이 도입되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표1> 참조)

□ 실제로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대출자 수는 2010년 53만명에서 2014년 67만명으로 1.3배 증가했고, 대출액은 2조 9천억원에서 5조 1천억원으로 1.8배 증가함. 반면 ‘든든 학자금’은 같은 기간에 대출자 수 17만명에서 85만명으로 5배 증가했고, 대출액은 8천억원에서 5조 6천억원으로 7배 증가함.

□ 학생 1인당 대출액도 2010년 525만원에서 2014년 704만원으로 179만원(34%) 증가함.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되어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한 빚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든든 학자금은 연간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월 155만원, 연간 1,856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이 떨어져 든든 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 시작조차 못함.

□ <표2>에 따르면,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 든든 학자금 대출자는 2만 1,171명이었는데, 이 중 상환을 시작한 사람은 1만 2,791명으로 60.4%에 불과했음(2014년 12월 말 기준). 2011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72.8%, 2012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65.2%, 2013학년도 대상자 중에서는 70.0%가 상환을 시작함. 든든 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자 3명 중 1명이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음을 뜻함. 상환자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인원까지 포함되므로 실체 취업 현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학자금 연체자와 신용유의자 문제도 심각했는데, 든든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2014년 12월말 현재 4만 4,620명에 달함. 연체액은 ‘30만원 미만’이 2만 6,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연체자도 4,358명으로 10%에 달함. (<표3>〉 참조)

□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 수는 2010년 2만 6,097명에서 2013년 4만 1,691명까지 급증하다가 2014년 2만 231명으로 감소함. 2014년 9월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함에 따라 신용유의자 수가 크게 감소함. (<표4> 참조)

□ 하지만 채무조정 이후인 2014년 12월 말 신용유의자 수(2만 231명)와 연체액(1,252억원)이 4년 전인 2010년과 비슷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유의를 면한 학생들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해 학자금 대출 채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 2014년 12월말 현재 신용유의자의 17.6%(3,548명)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을 넘은 신용유의자도 55명에 달함. (<표4, 5> 참조)

□ 정부는 든든 학자금을 도입해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신용유의자들의 학자금 대출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며,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학자금 대출은 당장의 학비 마련은 손쉽게 하지만 청년 고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취업난과 채무압박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시키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음.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청년층 실업률은 9%로 1999년 이후 최고치며,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19.5%)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남. 2008년 11.2%에서 6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임. 비싼 등록금으로 빚은 늘어나는데 고용 악화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청년층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