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2014년 4월 30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장학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기간 은행 대출금 이자로 모두 10억6천여만 원이 지출돼, 이자비용이 장학금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주)다스가 청계재단에 지급한 배당금도 주식 평가액의 1.18%에 불과해 장학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개괄

▶ 이명박 前 대통령은 200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과 그 부속 토지(한국감정원 평가액 395억여 원) 및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 원)을 합친 395억 8,104만 원을 청계재단에 출연

▶ 당시 청계재단은 395억 8,104만 원 가운데 이명박 前 대통령 및 건물과 관련한 채무를 64억 3,900여만 원으로 산정해 모두 331억 4,200만 원만 자본금으로 설정

▶ 2014년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시스템(2014년 4월 30일 현재)에 공시된 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3년 청계재단 자산 보유 현황

▶ 부채 현황

- 2009년 10월 14일 서초동 1717-1 토지 및 건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50억 원 차입(당초 청계재단은 '50억원 부채를 3년 안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했고, 2012년 9월 21일이 상환 만기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며 2015년 11월 1일까지 상환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 차입금은 이명박 前 대통령이 2008년 이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을 청계재단이 이를 받아 안아 50억 원을 대출한 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부채 30억 원을 갚은 것.

▣ 분석 결과

○ 장학금, 2010년 6억2천만 원, 2011년 5억8천만 원, 2012년 4억6천만 원, 2013년 4억5천만 원으로 해마다 줄어

- 청계재단은 2010년 6억1,9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2011년에는 5억7,865만 원, 2012년에는 4억6,060만 원, 2013년 4억5,395만 원 등으로 해마다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음.

- 그런데 2013년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14억3,960만 원으로 2012년 14억1,258만 원에 비해 2,702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장학금이 줄어든 것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 증액이 장학금 증액과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 우리은행 대출금 50억 원 이자, 4년간 10억6천여만 원

- 청계재단은 2009년 10월 14일 서초동 1717-1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50억 원 차입(2012년 9월 21일 만기)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청계재단은 2010년 2억6,372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으며, 2011년에 2억7,950만 원을, 2012년에 2억9,170만 원, 2013년 2억2,719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4년간 모두 10억6,211만 원을 은행 이자로 지급함. 같은 기간 장학금 총액이 21억여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 장학금이 4억5천만 원이고, 이 가운데 (주)다스 배당금이 1억1,9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계재단이 순수하게 마련한 장학금은 3억 3천만 원에 불과한 셈.

○ 한국타이어 기부금 중단 이후 기부금 수입 전혀 없어

- 청계재단은 이명박 前 대통령과 인척관계였던 한국타이어로부터 2010년과 2011년 3억 원씩 기부를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2년부터 한국타이어 기부금이 중단된 이후 청계재단에 기부된 기부금 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다스에서 배당금 1억1,920만 원으로 전년 1억3,112만 원보다 1,192만 원 줄어

- 2010년 사망한 이명박 前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는 2010년 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주)다스의 지분 5%인 1만4,900주(평가액 101억3,800만 원)를 청계재단에 기부한 바 있음.

- 다스는 회사 창립(1987년) 이후 2012년 최초로 배당을 실시했는데, 주식 1만4,900주를 보유한 청계재단은 1억3,112만 원(주당 8,800원)을 배당 받았고, 2013년에는 1억1,920만 원을 배당 받았음. 다만, 2013년 주식당 배당액이 8천 원으로 전년보다 삭감돼 전체 배당액이 전년 대비 1,192만 원 줄어듬.(다스 감사보고서)

- 그러나 2013년 (주)다스의 배당금 1억1,920만 원은 전체 주식 평가액 101억3,800만 원의 1.1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식을 매각해 이보다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음.

○ 장학금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매매증권 3억5천만 원 투자?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2012년 단기금융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후 2013년에도 1억 원을 추가 투자한 것으로 추정(대차대조표상 금액, 자료 부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불가)되며, 단기매매증권에도 1억5천여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장학금 재원 마련이 장학재단의 일차적 업무임을 고려할 때,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2013년 현재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매매증권으로 3억5천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청계재단의 정상적인 장학사업을 위해서는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은행 부채(50억 원)를 조속히 상환해야 하며, 수익이 매우 낮은 ㈜다스 주식을 처분해 고수익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금 모금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장학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