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립대 운영자 재산공개 촉구한다(국립대 재산공개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3.31 조회수 :42

 

대학교육연구소는 2013년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교연 보도자료] 국립대학 총장은 재산공개하는데 사립대학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10조 제1항 제7)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소가 주장했듯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공적 성격의 재산으로 교육이라는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위상이 국립대학 관계자들보다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한때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 공개가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런 내용은 물론 사립대학 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사학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 보유 현황은 대학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는 국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재산 공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대교연 논평] 사학법인 이사장·총장 재산공개 이뤄져야>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28일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의 전국 47개 대학(교육대 , 방송대 포함) 및 전문대학의 총장·부총장, 병원장 등 73명이 보유한 평균 재산은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서울대 병원장이 7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북대 병원장이 68억 원, 서울대 총장이 41억 원, 제주대 총장이 34억 원, 경상대 총장이 32억 원으로 모두 5(6.8%)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인사는 모두 14(19.2%)이며, 1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인사는 모두 24(32.9%),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인사는 18(24.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1(15.1%). 그러나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도 1(1.4%)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대비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평균 2,554만 원이 증가했는데, 47(64.4%)이 증가했고, 6(35.6%)이 감소함. 이 가운데 경상대 총장이 4.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광주교대 총장이 3.6억 원, 한국방송대 부총장이 3.2억 원, 금오공대 총장이 2.4억 원, 경북대 총장이 2.2억 원 증가하는 등 모두 5(6.8%)2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재산이 증가한 인사는 모두 12(16.4%)이고,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재산이 증가한 인사와 5천만 원 미만 증가한 인사가 각각 15(20.5%). 반면, 1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인사는 7(9.6%)이고,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감소한 인사는 8(11.0%), 5천만 원 미만 재산이 감소한 인사는 11(15.1%).

 

<> 국립대학총장부총장, 기타관계자재산보유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직위

2013년

2014년

증감

대학서울대

병원장

7,361,005

7,325,058

-35,947

대학전북대

병원장

7,496,442

6,795,661

-700,781

대학서울대

총장

4,204,823

4,130,786

-74,037

대학제주대

총장

3,356,208

3,355,132

-1,076

대학경상대

총장

2,742,165

3,181,505

439,340

대학전남대

병원장

2,809,501

2,994,290

184,789

대학충북대

총장

2,929,769

2,856,910

-72,859

대학부산대

의무부총장

2,636,760

2,731,073

94,313

대학울산과학기술대

총장

2,630,507

2,702,049

71,542

대학한국해양대

총장

2,617,395

2,627,127

9,732

대학창원대

총장

2,520,709

2,580,934

60,225

전문대학한국복지대

총장

2,280,729

2,281,963

1,234

대학경북대

총장

2,034,548

2,254,383

219,835

대학충남대

총장

2,248,775

2,224,111

-24,664

대학서울시립대

총장

2,092,047

2,123,549

31,502

교육대학대구교육대

총장

1,989,555

2,122,374

132,819

대학한국교원대

부총장

2,010,402

2,080,447

70,045

대학한경대

부총장

2,126,301

2,053,785

-72,516

대학전남대

부총장

1,992,275

2,016,449

24,174

교육대학서울교육대

총장

2,124,635

1,964,723

-159,912

대학충남대

대외협력부총장

2,014,651

1,962,618

-52,033

대학서울대

치과병원장

1,950,285

1,892,531

-57,754

대학공주대

특임부총장

1,938,107

1,863,135

-74,972

대학전남대

부총장

1,645,568

1,843,916

198,348

대학금오공과대

총장

1,531,593

1,772,635

241,042

방송대학한국방송통신대

부총장

1,351,269

1,669,854

318,585

대학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

1,555,881

1,606,931

51,050

전문대학거창대

총장

1,799,265

1,555,522

-243,743

대학한경대

총장

1,353,745

1,545,866

192,121

대학한밭대

총장

1,385,962

1,506,257

120,295

대학경상대

병원장

1,463,587

1,494,168

30,581

대학부산대

총장

1,367,339

1,433,240

65,901

대학부경대

부총장

1,385,758

1,415,556

29,798

대학순천대

총장

1,196,205

1,306,626

110,421

대학군산대

총장

1,151,516

1,253,583

102,067

교육대학경인교육대

총장

1,240,046

1,241,177

1,131

방송대학한국방송통신대

총장

1,234,507

1,224,923

-9,584

대학전북대

부총장

1,225,386

1,221,199

-4,187

대학강릉원주대

대외협력부총장

1,178,699

1,202,992

24,293

대학경북대

병원장

1,198,921

1,186,415

-12,506

전문대학경북도립대

총장

1,027,913

1,129,315

101,402

대학경북대

의무부총장

970,049

1,034,990

64,941

대학충남대

교학부총장

891,915

1,005,129

113,214

대학부경대

총장

1,058,392

981,198

-77,194

교육대학진주교육대

총장

860,748

978,890

118,142

교육대학청주교육대

총장

852,807

932,109

79,302

전문대학충남도립청양대

총장

859,093

927,138

68,045

대학전북대

총장

1,208,949

819,657

-389,292

대학서울과학기술대

총장

867,438

812,528

-54,910

전문대학전남도립대

총장

693,577

786,348

92,771

대학공주대

총장

638,925

774,922

135,997

대학부산대

교육부총장

766,539

773,272

6,733

교육대학광주교육대

총장

339,040

699,478

360,438

대학부산대

병원장

797,994

681,873

-116,121

대학목포해양대

총장

612,468

677,631

65,163

대학제주대

부총장

697,114

666,312

-30,802

대학강원대

총장

600,755

631,822

31,067

교육대학공주교육대

총장

781,365

631,731

-149,634

대학목포대

총장

593,140

625,480

32,340

대학경북대

부총장

474,236

554,707

80,471

대학강원대

부총장

438,515

502,132

63,617

전문대학남해대

총장

430,063

496,876

66,813

대학경남과학기술대

총장

408,730

428,825

20,095

대학한국교원대

총장

352,562

332,303

-20,259

대학전남대

총장

224,488

331,116

106,628

대학안동대

총장

315,653

319,259

3,606

대학충남대

병원장

325,870

318,870

-7,000

교육대학부산교육대

총장

446,990

271,990

-175,000

전문대학충북도립대

총장

279,349

269,116

-10,233

교육대학춘천교육대

총장

253,801

268,011

14,210

교육대학전주교육대

총장

105,870

176,286

70,416

대학강릉원주대

총장

104,843

119,919

15,076

전문대학강원도립대

총장

-139,937

-184,407

-44,470

1) 2013년은 2012 1 1~12 31, 2014년은 2013 1 1~ 12 31보유재산.

2) 2014현황은 2013 12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현재는 대상자가 바뀐 대학도 있을 수 있음.

※ 자료: 대한민국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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