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이월․적립금을 남긴 사립대학 법인들에게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내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이 같은 사실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학별 법인부담금 교과부장관 승인 기간 및 금액’과 해당 대학 법인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된 67개 법인 중

10억 원 이상 이월․적립금 보유대학 1/3에 달해

□ 교과부는 2월 4일,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이 총 2,411억 원을 신청(기간 : 1~3년)했는데, 이 가운데 67개 법인(85개교) 1,725억 원을 승인(2012년 1년 승인교(47개교)는 565억 원, 2012년~2014년 3년 승인교(38개교)는 1,160억 원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승인받은 67개 법인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광대학 법인은 197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성대 법인은 102억 원, 동양대 법인 78억 원, 동덕여대 법인 71억 원 등 23개 대학 법인에서 10억 원 이상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1>참조)

<표1> 2011년 결산, 이월․적립금 10억 이상 보유 대학법인 현황

□ 이는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사립대학 법인들이 일정 수준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교과부에 신청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해 준 교과부의 심사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사기준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 특히 이번 교과부의 승인 조치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교과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보험 법인 부담금은 여전히 대학회계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개정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시 교과부 승인 절차를 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등 법인부담금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해야 함.

사학 법인의 대학 지원 부족 핵심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높이고, 수익률 높여 법인지원 확대해야

□ 한편,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대학 지원금 부족 문제의 핵심은‘수익용기본재산’임.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산임. 그런데 사학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은 2012년 법정기준 대비 51.8%에 불과함. 더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2/3는 수익률이 거의 없는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3.5%에 불과함. 물론 법정기준 수익률 3.5%에 달하긴 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법정기준에 불과함.(<표2>,<표3>참조)

□ 따라서, 교과부는 연차별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의 법정기준 확보를 유도해야함. 또한 토지 같은 저수익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적극 전환토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여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토록 하고, 추가로 대학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2> 최근 3년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표3> 2012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