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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11.12 조회수 :653
○ 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교육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로 ‘2008~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을 공개합니다.
※ 교과부 종합감사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규정」에 따라 교과부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함. 국·공립대학은 종합감사 주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은 감사 주기 규정이 없음. |
○ 교과부가 공개한 ‘2008~2012년(10월말 현재) 교과부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들어 교과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학 수는 2008년 6교, 2009년 6교, 2010년 3교, 2011년 5교, 2012년 2교입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대학 수는 총 22교로 전체 사립대 334교의 6.6%에 불과합니다.(2012년 기준, 사립 4년제대 159교, 전문대 134교, 대학원대학 41교)
○ 한편 교과부가 발간한「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수록된 ‘2000년~2009년 종합감사 실시 대학 현황’에 따르면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수는 2000년 6교에서 2007년 12교로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인 2000~2007년에는 연평균 9개 대학이 감사를 받은 반면,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4개 대학이 감사를 받아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표1> 2000년 이후, 교과부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
연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대학수 |
6 |
10 |
6 |
7 |
9 |
9 |
12 |
연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대학수 |
12 |
6 |
6 |
3 |
5 |
2 |
93 |
주1) 2012년 자료는 정보공개 시점인 2012년 10월 말 기준 주2)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대, 원격대 ※ 자료 : 교과부 정보공개자료 ‘2008~2012년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 및 교과부『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재편집
|
○ 이와 관련, 정부는 ‘종합감사’를 대체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2004년 도입한 제도로서 감사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회계’ 부분에만 국한해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법인운영, 교원임용, 학사관리, 입시 등 사립대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선교청대는 2008년 회계감사 지적사항은 6건이었으나 2012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34건에 달했습니다.
○ 더욱이 우리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계감사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수는 2004년 3교를 시작으로 2005년 5교, 2006~2009년 매년 30교로 늘었지만, 2010, 2011년에는 20교로 줄었습니다.
<표2> 2008~2012년 교과부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
연도 |
대학 |
전문대학 |
대학원대 |
대학수 |
2008년 |
건동대, 동양대, 한서대, 서원대 |
동남보건대 |
서울불교 대학원대 |
6교 |
2009년 |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명대, 아세아연합신학대 |
국제대, 동주대 |
|
6교 |
2010년 |
남서울대, 신라대 |
경복대 |
|
3교 |
2011년 |
칼빈대, 명신대 |
서일대, 성덕대학, 성화대학 |
5교 | |
2012년 |
선교청대, 안양대 |
|
|
2교 |
합계 |
14교 |
7교 |
1교 |
22교 |
주1) 2012년 자료는 정보공개 시점인 2012년 10월 말 기준 주2) 밑줄 친 대학은 퇴출 대학 ※ 자료 : 교과부 정보공개자료 ‘2008~2012년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 재편집 |
○ 이명박정부 사립대학 종합감사 현황의 또 다른 특징은 2011년 이후 감사를 받은 대학 7교 중 3교(명신대, 성화대학, 선교청대)가 퇴출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대학은 앞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후에 교과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퇴출’을 위한 사전 단계로 종합감사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교과부 종합감사 대학 수는 1~3교에 불과합니다.
○ <표3>은 대학 설립 이후 교과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과 전문대학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은 설립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년제 73교, 전문대 58교 등 절반 가량의 대학들이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3> 1979~2012년 교과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 및 전문대학
구분 |
대학명(설립연도) |
대학 (73교) |
가톨릭대(48년), 건양대(91년), 경동대(97년), 경북외국어대(05년), 경희대(55년), 고려대(47년), 관동대(59년), 광신대(97년), 광운대(63년), 광주가톨릭대(65년), 극동대(98년), 금강대(03년), 김천대(2010년), 꽃동네대(99년), 나사렛대(93년), 남부대(99년), 대신대(96년), 대전가톨릭대(93년), 대전신학대(09년), 대진대(92년), 동서대(92년), 루터대(98년), 명지대(56년), 목포가톨릭대(00년), 백석대(96년), 부산가톨릭대(91년), 부산외국어대(82년), 부산장신대(01년), 삼육대(62년), 서강대(60년), 서남대(91년), 서울기독대(98년), 서울신학대(59년), 서울장신대(61년), 성공회대(93년), 세명대(91년), 수원가톨릭대(84년), 신경대(05년), 연세대(47년), 영남신학대(94년), 영동대(94년), 영산대(97년), 영산선학대(97년), 예수대(03년), 예원예술대(00년), 을지대(97년), 인천가톨릭대(96년), 장로회신학대(61년), 제주국제대(98년), 중부대(93년), 중앙승가대(97년), 중원대(09년), 차의과학대(97년), 청운대(95년), 초당대(94년), 총신대(70년), 추계예술대(97년), 평택대(91년), 포스텍(87년), 한국국제대(03년), 한국기술교육대(92년), 한국산업기술대(98년), 한국성서대(97년), 한동대(95년), 한라대(97년), 한려대(95년), 한북대(04년), 한세대(91년), 한신대(52년), 한일장신대(95년), 호남신학대(90년), 호원대(85년), 홍익대(50년) |
전문대 (58교) |
가톨릭상지대(70년), 강릉영동대(73년), 거제대(90년), 경기공업대(99년), 경민대(92년), 경북전문대(72년), 경산1대(92년), 계원디자인예술대(93년), 고구려대(95년), 공주영상대(93년), 광양보건대(94년), 구미1대(92년), 군산간호대(62년), 군장대(94년), 기독간호대(67년), 김천과학대(73년), 김해대(05년), 농협대(63년), 대경대(93년), 대구공업대(76년), 대동대(71년), 대원대(95년), 동아인재대(94년), 동우대(81년), 두원공과대(94년), 명지전문대(74년), 문경대(96년), 배화여자대(78년), 백석문화대(94년), 백제예술대(92년), 부산경상대(80년), 부산과학기술대(77년), 부산예술대(99년), 부천대(79년), 삼육보건대(36년), 서영대(79년), 서울여자간호대(54년), 서정대(03년), 선린대(73년), 세경대(94년), 송곡대(03년), 송호대(00년), 신구대(74년), 신성대(95년), 신안산대(95년), 안산대(73년), 양산대(91년), 연암공업대(84년), 웅지세무대(04년), 전남과학대(91년), 전주비전대(76년), 제주관광대(93년), 조선간호대(72년), 천안연암대(77년), 한국관광대(01년), 한국승강기(2010년), 한림성심대(62년), 한영대(93년) |
주1) 정보공개 시점인 2012년 10월 말 기준 주2) 2012년 통합했거나 전문대학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 제외(가천대, 송원대) ※ 자료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10, 재편집 교과부정보공개자료 ‘2008~2012년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