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교육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로 ‘2005~2012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현황’을 공개합니다.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지방 대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한 제도

○ 대학에서 추천받은 학생들 중에서 PSAT(공직적성평가)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대학 주소지를 기준으로 특정 지역(광역자치단체) 출신이 선발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음

○ 최종 합격자는 7주간의 직무교육과 부처 순환근무를 거쳐 각 부처에 배정되어 1년간 수습 근무를 마친 뒤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임용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은 다수 대학에서 비교적 고르게 선발된 반면, 부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비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두 대학에 쏠림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지역 안배 10%’ 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지만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정책으로 도입 된 정책인 만큼 지역 내에서의 대학간 안배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학 서열화 문제가 발생하거나, 각 대학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학명 공개를 거부한 채 부분적으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해당 대학들이 합격자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부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대학수, 지원자 경쟁률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고 합니다. 경쟁률 현황이 개인정보보호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폐기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 기사를 검색하면 해당 내용을 모두 알 수 있거나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주관 부서로서 행정안전부가 보여준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2005~2012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현황>

주1) 지원자 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기사에서 확인된 경쟁률과 채용인원을 역산하여 산출한 수치임.

※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기사 재편집

다음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05~2012년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지역별 대학별 현황입니다.

<2005~2012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현황>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에 따라 80명의 7급 견습직원을 선발했다(이미지=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