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는 연세대 종합감사 즉각 나서야

△1986년 이기준 서울대교수(2005년 교육부총리) 장남 정원 외 부정 특례입학 △1990년 지망학과 정정하는 수법으로 교수자녀 6명 부정입학 △1990년 이중국적자 2명 정원 외 부정입학 △1998년 편입생 법정정원보다 522명 초과 모집 △1999년 학부모에게 7천만원 받고 학생 2명 부정입학시킨 음대 교수 구속 △2000년 학부모에게 5천5백만원을 받고 부정입학에 관여한 음대 교수 지명수배(2006년 자수) △2000년 특기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에게 8천만원 받은 야구부 감독 구속

한국언론재단(http://www.kinds.or.kr/) 뉴스 검색을 통해 밝혀진 1990년 이후 연세대 입시 비리 관련 기사 내용들이다.

끊이지 않는 연세대 입시 비리

하지만 또다시 충격적인 의혹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현직 총장 부인이 치의학과 부정 편입학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연세대는 현직 총장이 개교 121년만에 처음으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중도 하차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사례들로 보았을 때 연세대 재정 운영 전반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늘 한겨레신문을 통해 알려진 연세대 치의학과 학생들의 폭로는 검찰과 교육부가 이번 사태를 정 총장 개인이나 편입학 문제로만 한정시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치의학과 한 졸업생은 “사석에서 해마다 몇 천만 원을 학교에 낸다고 말하는 편입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편입학 비리 사슬은 치의학과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의 또다른 관계자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 더불어 교육부도 연세대 종합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연세대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연세대는 그 동안 우리나라 최고 사립대학으로 자부해왔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8천6백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바 있으며, 2007년 2월 말 현재 법인과 대학의 자산 규모가 2조원에 이르러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연세대는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학교 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 법정부담전입금의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누적 이월·적립금은 1996년 935억 원에서 2006년 3,734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2004년 8.4%에서 2006년 5.6%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연세대는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0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연세대 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법인 및 대학 핵심 관계자 외에는 알 방도가 없다. 물론 내·외부 감사 보고서와 예·결산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연세대 종합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과연 연세대만의 문제인가

연세대는 그 동안 전국 사립대학을 대표해 대학 입시 자율과 기부금 입학 도입 그리고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반대에 앞장서 왔다. 입시 자율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청와대 및 교육부와 논란을 벌였고, 지난 2001년에는 20억 원 이상 기부금 기여자와 역대 이사장 후손 등의 기여 입학 범위를 명시한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을 작성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 총장 금품수수 의혹은 연세대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입시 자율 및 기부금 입학과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연세대가 앞장서 주장했던 사학 자율 요구의 순수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학 자율을 앞장서 강변하다 제 발등 찍은 겪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과연 연세대만의 문제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사립대학들이 지난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자 한나라당과 공조해 결국 올해 7월 과거 수준으로 개악에 성공했던 사실과 그 이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연세대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자신이 집권했을 때 사학 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