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개별 대학 정원은 평균 80명으로, 로스쿨 인가 대학은 20~21곳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법대학장 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육부의 헛발질

교육부는 “법조계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정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교육부는 처음부터 대학 구성원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해 당사자간 심각한 의견 충돌이 예견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고 양쪽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여기에 더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감안해 로스쿨을 결정한다거나, 지역균형이 아닌 권역을 넓혀서 배정한다는 보도 등은 교육부가 로스쿨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주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학원 제도 이미 심각한 문제 나타나

우리 연구소는 누차 로스쿨을 비롯한 의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해 왔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해 왔다. 우리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어 경제적 곤란자는 전문직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상환 부담이 따르는 학자금 대출 확대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입학 문호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전문대학원 입시 열풍에서 보듯이 학부과정이 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의치학전문대학원은 90% 이상이 이공계열 학생들이어서 다양한 분야 출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고 있다. 도입 초기 문제점이 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전문대학원 제도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고학력 실업자 양산과 학력인플레이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로스쿨,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대학교육마저 황폐화시켜

그런데도 현재 로스쿨 논의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만 부각될 뿐 대학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로스쿨 설치를 원하는 대학들 역시 해당 대학의 ‘서열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대학교육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원 제도, 특히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마치 사법개혁의 첩경인양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일부의 의견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법개혁 필요성 또한 크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로스쿨 정원을 늘리면 법조계 내에 경쟁이 붙어 대국민서비스(비용절감 및 권위주의 약화)가 개선되면서 사법개혁도 견인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로스쿨 정원이 늘어난다고 현재 사법부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학벌 등에 따른 패거리 문화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병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2007년 현재 의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가운데 2명 중 1명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 출신들이고, 이들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포항공대, 외국대학 출신 포함) 출신들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의치학전문대학원까지 이들이 장악해 가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더라도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용산고 출신들로 구분되던 서열이 로스쿨이 본격화되면 학력을 한 단계 높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출신 대학간 서열로 구분되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패거리 문화가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지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국민서비스 확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실패, 관련자 책임져야 할 것

의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제도는 중단을 요구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전문대학원은 수많은 문제를 보이면서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김영삼정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학부제는 10여 년 만에 그 효용을 다했고, 대학 설립 준칙주의 또한 대학의 양적 팽창과 부실대학 난립 문제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수조 원을 들여 10여 년간 추진해 왔던 각종 평가 사업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명칭이 자주 바뀌고, 실적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계, 학계, 관계 등 어느 누구하나 책임진 인사들이 없다. 특히 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기 힘들어 사회적 공론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우리 연구소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 및 진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