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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2.11 조회수 :1,722

〈기본_2017_18년_2호,_통권_65호〉2_등록금_의존율.pdf(2.5 MB)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2호 (통권 65호)
		발행일 2017년 12월 11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2. 등록금 의존율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2년 153교, 2013년 155교, 2014년 152교, 2015년 152교, 2016년 152교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 지역 구분 : 본교 소재지

○ 학생수 : 재학생(학부+대학원)

- 일반대로 전환･통합된 산업대 잔존 재학생 포함(단, 전문대에 남아있는 재학생은 제외)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산출 방법

○ 등록금수입

∙ 2012~2013년 :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제외)

∙ 2014~2016년 : 등록금수입(수강료 수입 및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계정과목 변경으로 기존 수강료 수입에 포함되던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 수입에 포함됨)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 / 수입총액 또는 운영수입총액

∙ 운영수입 = 등록금수입 + 전입 및 기부금수입 + 교육부대수입 + 교육외수입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동결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온 결과,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립대학 재정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 따라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대학은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 또한 OECD 평균(1.1%, GDP 대비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2014년 기준¹)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1.0%, 2014년 기준²)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16년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54.0%에 달한다. 2012년 57.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등록금 의존율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운영수입³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0.4%에 달한다.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 또한 2012년 66.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운영수입의 2/3 가량이 등록금이다.

○ 2012년 이후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기조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실제 등록금수입을 살펴보면, 2012년 10조 3,487억원에서 2016년 10조 1,893억원으로 1,594억원(1.5%) 감소했다. 2012년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고,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같은 기간 운영수입은 1조 3,478억원(8.7%), 수입총액은 8,960억원(5.0%) 늘어났다. 운영수입과 수입총액의 증가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고보조금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1> 2012~2016년 등록금 의존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2)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율
등록금수입(a)	10,348,704	10,353,985	10,335,367	10,281,357	10,189,263	-159,441	-1.5
운영수입(b)	15,524,717	15,875,962	16,343,326	16,577,512	16,872,549	1,347,832	8.7
수입총액(c)	17,975,204	18,236,408	18,887,037	18,804,581	18,871,226	896,022	5.0
비율1(a/b)	66.7	65.2	63.2	62.0	60.4	-	-
비율2(a/c)	57.6	56.8	54.7	54.7	54.0	-	-

2. 지역별, 규모별 현황

○ 2016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역시 외’로 51.6%였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역시’(57.0%)였으며, 뒤이은 ‘서울 외’(56.9%)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 2012년 대비 2016년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모든 지역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 등록금 의존율 감소 폭(5.0%p)은 수도권(2.6%p)보다 2배 컸다. 이는 ‘광역시 외’ 감소 폭(6.3%p)이 타 지역보다 2~3배가량 컸기 때문이다. 2012년 대비 2016년 해당 지역 수입총액은 9.4% 증가했으나, 등록금 수입은 2.5% 감소했다. 수입총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2년 대비 2016년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율(118%)이 타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이며, 등록금수입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2> 2012년 대비 2016년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6년	증감(’16-’12)
수도권	서 울	56.2	53.3	-2.9
	서울 외	58.6	56.9	-1.7
	소 계	56.9	54.3	-2.6
지 방	광 역 시	59.5	57.0	-2.6
	광역시외	57.8	51.6	-6.3
	소 계	58.5	53.5	-5.0
전 체		57.6	54.0	-3.6

○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재학생수 ‘5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45.5%로 가장 낮았다.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1만 5천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60.5%)이었다.

○ 재학생 수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학교법인의 지원금이 많은 차의과학대, 포항공대 등 특성화대학과 등록금이 저렴한 종교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12년 대비 2016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감소했다. 그 중,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규모는 ‘1만 명 이상, 1만 5천 명 미만’(7.3%p)이었다. 이들 규모 대학들의 등록금수입 감소율과 수입총액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감소율이 낮은 규모는 ‘1만 5천명 이상, 2만 명 미만’(2.5%p)이었으며, ‘5천명 이상, 1만 명 미만’ 규모는 오히려 0.1%p 증가했다.

<표3> 2011년 대비 2015년 규모별 등록금 의존율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6년	증감(’16-’12)
2만명 이상	56.7	53.6	-3.0
1만 5천명~2만명 미만	63.0	60.5	-2.5
1만명~1만 5천명 미만	60.6	53.3	-7.3
5천명~1만명 미만	56.6	56.7	0.1
5천명 미만	49.6	45.5	-4.2
전 체	57.6	54.0	-3.6

3. 대학 분포 현황

○ 2016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대학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이 37교(24.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어서는 대학이 115교로(75.7%)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60%이상, 70% 미만’인 대학은 50교(32.9%)였으며, ‘70% 이상’인 대학도 7교(4.6%)에 달했다.

<표4> 2016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분포 (단위 : 교, %)
구 분	70%이상	65%~ 70%미만	60%~ 65%미만	55%~ 60%미만	50%~ 55%미만	50%미만	합계
대학수	7	20	30	34	24	37	152
비 율	4.6	13.2	19.7	22.4	15.8	24.3	100.0

4. 대학별 현황

○ 2016년 대학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영산선학대, 수원가톨릭대, 포항공대, 중앙승가대, 한국기술교육대, 대전가톨릭대, 차의과대, 제주국제대, 인천가톨릭대, 금강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종교대학 또는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이며, 등록금 의존율이 30% 미만이었다.

<표5> 2016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의존율 순 *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계절학기 및 수강료 수입 제외) / 수입총액 * 등록금수입 없는 대학 제외 (단위 : 백만원, %)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비율	순위	학교명	수입총액	등록금 수입	비율
1	영산선학대	1,131	75	6.7	77	가야대	30,312	17,636	58.2
2	수원가톨릭대	10,017	1,161	11.6	78	예수대	6,689	3,893	58.2
3	포항공대	187,480	22,518	12.0	79	장로회신학대	27,675	16,107	58.2
4	중앙승가대	6,007	784	13.1	80	고신대	54,222	31,579	58.2
5	한국기술교육대	133,650	21,106	15.8	81	호남신학대	10,089	5,888	58.4
6	대전가톨릭대	4,231	684	16.2	82	대구한의대	85,994	50,209	58.4
7	차의과대	122,810	23,018	18.7	83	신경대	9,270	5,431	58.6
8	제주국제대	54,956	10,941	19.9	84	서울여대	98,018	57,440	58.6
9	인천가톨릭대	27,333	6,460	23.6	85	동의대	182,829	107,216	58.6
10	금강대	11,237	3,152	28.0	86	부산가톨릭대	47,055	27,625	58.7
11	초당대	57,351	20,230	35.3	87	감리교신학대	16,734	9,869	59.0
12	꽃동네대	9,525	3,640	38.2	88	대구가톨릭대	171,014	101,056	59.1
13	한림대	170,520	65,218	38.2	89	서울장신대	10,671	6,321	59.1
14	수원대	208,615	80,524	38.6	90	총신대	45,465	26,991	59.4
15	을지대	119,741	46,313	38.7	91	경일대	79,854	47,462	59.4
16	연세대	979,942	381,482	38.9	92	숭실대	211,848	125,947	59.5
17	인제대	211,090	82,232	39.0	93	동아대	246,270	146,848	59.6
18	한동대	75,992	30,495	40.1	94	광주여대	43,392	25,902	59.7
19	건양대	140,316	57,248	40.8	95	대진대	97,376	58,261	59.8
20	울산대	260,388	106,916	41.1	96	목원대	104,373	62,642	60.0
21	가톨릭대	206,588	89,267	43.2	97	우석대	86,482	51,904	60.0
22	성균관대	594,341	258,162	43.4	98	한국산업기술대	100,022	60,089	60.1
23	덕성여대	96,917	42,434	43.8	99	한국항공대	67,955	41,003	60.3
24	대전신학대	3,622	1,595	44.0	100	광신대	8,683	5,255	60.5
25	목포가톨릭대	8,396	3,740	44.5	101	배재대	105,837	64,078	60.5
26	창신대	22,248	9,965	44.8	102	한양대	514,794	312,991	60.8
27	루터대	6,182	2,839	45.9	103	서경대	83,830	50,988	60.8
28	순천향대	198,750	92,200	46.4	104	경남대	137,671	84,446	61.3
29	이화여대	446,360	208,550	46.7	105	인하대	267,846	164,363	61.4
30	청주대	198,185	92,888	46.9	106	나사렛대	67,045	41,151	61.4
31	영남신학대	8,623	4,092	47.5	107	신라대	106,944	65,651	61.4
32	한성대	116,447	55,725	47.9	108	강남대	87,269	53,663	61.5
33	대구외대	3,369	1,634	48.5	109	한서대	97,163	59,777	61.5
34	영남대	377,726	184,720	48.9	110	호서대	170,078	104,971	61.7
35	아주대	245,022	121,473	49.6	111	한라대	41,583	25,799	62.0
36	고려대	709,614	352,298	49.6	112	우송대	117,542	73,061	62.2
37	케이씨대	19,738	9,827	49.8	113	가천대	265,830	165,388	62.2
38	세명대	109,119	55,877	51.2	114	성공회대	28,091	17,519	62.4
39	대구예대	21,769	11,192	51.4	115	한남대	149,971	93,779	62.5
40	서울한영대	13,536	6,983	51.6	116	경성대	134,136	83,980	62.6
41	대신대	5,575	2,883	51.7	117	한신대	62,330	39,127	62.8
42	영산대	80,664	42,099	52.2	118	경기대	191,911	120,742	62.9
43	서강대	192,021	100,467	52.3	119	성신여대	128,749	81,038	62.9
44	경운대	70,247	36,801	52.4	120	추계예대	18,589	11,750	63.2
45	서울기독대	9,145	4,829	52.8	121	동국대	339,321	214,520	63.2
46	한국성서대	15,646	8,322	53.2	122	한세대	42,806	27,153	63.4
47	세한대	42,622	22,756	53.4	123	남서울대	122,263	78,446	64.2
48	송원대	30,218	16,153	53.5	124	명지대	201,111	129,367	64.3
49	건국대	439,778	235,665	53.6	125	아세아연합신학대	13,563	8,778	64.7
50	광운대	143,023	76,723	53.6	126	조선대	248,700	161,825	65.1
51	동명대	103,089	55,374	53.7	127	광주대	74,604	48,763	65.4
52	부산외대	97,712	52,540	53.8	128	한국국제대	32,127	21,033	65.5
53	경동대	93,504	50,386	53.9	129	상명대	180,367	118,208	65.5
54	동덕여대	100,014	53,939	53.9	130	극동대	43,968	28,833	65.6
55	가톨릭관동대	117,601	63,538	54.0	131	상지대	79,099	51,940	65.7
56	한일장신대	12,939	7,007	54.2	132	평택대	50,532	33,310	65.9
57	서울신학대	40,257	21,832	54.2	133	서원대	71,847	47,379	65.9
58	숙명여대	185,930	101,109	54.4	134	세종대	166,605	110,533	66.3
59	중원대	43,218	23,592	54.6	135	국민대	220,442	146,925	66.7
60	경희대	524,883	286,980	54.7	136	칼빈대	7,210	4,817	66.8
61	선문대	129,100	70,847	54.9	137	김천대	40,230	26,945	67.0
62	전주대	145,439	80,512	55.4	138	유원대	39,904	26,736	67.0
63	대전대	132,972	73,696	55.4	139	호원대	57,536	38,811	67.5
64	원광대	220,693	122,980	55.7	140	신한대	74,936	50,648	67.6
65	부산장신대	5,378	3,002	55.8	141	단국대	325,844	221,219	67.9
66	동서대	128,665	71,948	55.9	142	청운대	69,940	47,648	68.1
67	동신대	86,468	48,391	56.0	143	성결대	60,730	41,393	68.2
68	대구대	242,951	136,040	56.0	144	홍익대	271,297	188,859	69.6
69	호남대	89,282	50,090	56.1	145	중부대	88,999	62,100	69.8
70	중앙대	448,063	251,893	56.2	146	위덕대	32,979	23,124	70.1
71	남부대	38,667	21,881	56.6	147	용인대	77,869	54,876	70.5
72	협성대	59,166	33,516	56.6	148	동양대	38,145	27,077	71.0
73	삼육대	81,107	46,148	56.9	149	예원예대	12,458	8,979	72.1
74	한국외대	244,025	140,771	57.7	150	안양대	55,546	41,012	73.8
75	백석대	191,996	110,885	57.8	151	경주대	16,730	13,352	79.8
76	계명대	292,048	169,912	58.2	152	한려대	5,062	4,750	93.8

1.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9.11.

2.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7.9.11.

3. 운영수입은 매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수입’으로 등록금수입,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함. 경상비는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임시비’와 구분되는데, ‘운영수입 외 수입’에는 이러한 ‘임시비’ 성격의 수입이 포함되며, 투자자산수입, 자산매각수입, 부채수입 등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시비’ 성격의 수입을 제외하고, 변동이 적고 지속적인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수입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연구소, XI.등록금 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통권 29호, 2014-15년 10호, 2015,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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