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교연 통계
HOME

대교연 통계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12.20 조회수 :2,032

〈기본_2017-18년_3호,_통권_66호〉_3.법인전입금_-_수정·편집본_(2018-03-21).pdf(403.6 KB)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3호 (통권 66호)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3. 법인전입금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 대학 수 : 2012년 154교, 2013년 156교, 2014년 153교, 2015년 153교, 2016년 154교

■ 작성 기준

○ 본․분교(캠퍼스) 합산

○ 학생수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산업대에서 전환·통합된 일반대학의 경우, 산업대 소속 재학생 포함 (단, 전문대에서 전환·통합한 일반대학은 전문대 소속 재학생 미포함)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 산출 방법

○ 법인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재학생 수(학부+대학원)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 / 자산적 지출

○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대학알리미

1. 전체 현황

○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관련 법령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전입금은 매우 적다.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2016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0%²인 것과 비교하면, 대학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표1〉 2012년~2016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인전입금(a)	827,685	718,242	894,818	827,596	803,066
수입총액(b)	17,978,107	18,240,185	18,918,212	18,809,050	18,875,739
비율 (a/b)	4.6	3.9	4.7	4.4	4.3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 간 약 52만~65만원 수준이었다. 2016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59만 6천원으로, 학생 1인당 등록금 737만원³의 8.1%에 불과하다.

〈표2〉 2012년~2016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인전입금(a)	827,684,557	718,242,123	894,818,316	827,595,590	803,065,951
학 생 수(b)	1,370,629	1,383,614	1,381,149	1,370,509	1,346,598
1 인 당(a/b)	604	519	648	604	596

○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3%도 안 되는 대학이 154교 중 108교(70.1%)로 전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해당 비율이 1% 미만인 대학도 71교(46.1%)에 달했다. 전체 사립대학 평균 비율(4.3%)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법인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5%이상, 10%미만’ 대학은 10교(6.5%), ‘10%이상’ 대학은 19교(12.3%)뿐이었다.

〈표3〉 2016년 법인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구분	1%미만	1%~3% 미만	3%~5% 미만	5%~10% 미만	10%이상	합계
대학수	71	37	17	10	19	154
비 율	46.1	24.0	11.0	6.5	12.3	100.0

2.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⁴을 이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50%를 넘었을 뿐이고, 2014년 이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2012년과 2013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은 2012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부담시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⁵을 얻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무색하게 2013년부터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사립대학 법인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소홀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표4〉 2012년~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부담전입금(a)	213,783,486	223,306,089	229,775,888	241,343,706	256,816,044
법정부담금(b)	386,334,703	407,295,015	460,972,978	505,414,051	532,757,510
비 율 (a/b)	55.3	54.8	49.8	47.8	48.2

○ 대학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사립대학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대학은 37교(24.0%)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학만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법정부담금의 절반도 책임지지 못하는 대학은 85교(55.2%) 절반에 달했다. 심지어, 이 중 8개 대학의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표5〉 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구분	100% 이상	75%~ 100%미만	50%~ 75%미만	25% ~50%미만	25%미만	0%	합계
대학수	37	10	22	16	61	8	154
비 율	24.0	6.5	14.3	10.4	39.6	5.2	100.0

○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학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⁶은 법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별도 규정이 없는 다른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았다.

〈표6〉 2012년~2016년 법정부담전입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퇴직수당	합계
’12년	전입금	164,251,882	40,344,117	6,460,216	2,727,271	-	213,783,486
	부담금	239,677,030	111,725,619	22,977,612	11,954,442		386,334,703
	부담율	68.5	36.1	28.1	22.8		55.3
’13년	전입금	179,040,025	35,737,548	5,740,298	2,788,218	-	223,306,089
	부담금	244,482,879	122,596,966	25,618,622	14,596,548		407,295,015
	부담율	73.2	29.2	22.4	19.1		54.8
’14년	전입금	173,257,712	38,117,564	5,359,012	3,025,146	10,016,454	229,775,888
	부담금	258,050,125	143,758,977	26,270,271	15,868,683	17,024,922	460,972,978
	부담율	67.1	26.5	20.4	19.1	58.8	49.8
’15년	전입금	176,514,976	35,439,686	5,052,515	2,619,702	21,716,827	241,343,706
	부담금	277,701,548	141,889,247	29,872,384	16,098,482	39,852,389	505,414,051
	부담율	63.6	25.0	16.9	16.3	54.5	47.8
’16년	전입금	192,320,539	36,714,517	4,441,353	2,352,449	20,987,186	256,816,044
	부담금	298,321,209	149,746,723	30,435,060	16,208,148	38,046,370	532,757,510
	부담율	64.5	24.5	14.6	14.5	55.2	48.2

○ 2016년 법인부담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사학연금(64.5%)이었으며, 퇴직수당 55.2%, 건강보험 24.5%, 국민연금 14.6%, 산재･고용보험 14.5% 순이었다.

○ 사학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이후, 매년 법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어 실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사립대학 법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별도 규정이 없는 법정부담금은 법인 부담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2년 36.1%이던 건강보험 법인 부담률은 2016년 24.5%로 낮아 졌고, 국민연금 부담률은 2012년 28.1%에서 2016년 14.6%로, 산재･고용보험 부담률은 2012년 22.8%에서 2015년 14.5%로 하락했다.

3.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은 대학의 자산적 지출(토지･건물･구축물매입비와 건설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이다.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교지․교사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 그러나 법령에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자산전입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다수 대학들은 자산적 지출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 2016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은 7.4%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자산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에도 19.6%일 뿐이다. 대부분 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2012년~2016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전입금 (a)	192,926,379	79,989,452	241,372,581	69,248,818	55,769,814
자산적 지출(b)	1,394,658,791	1,207,777,042	1,232,781,920	1,002,329,508	754,208,143
비 율 (a/b)	13.8	6.6	19.6	6.9	7.4
1) 자산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법인 출연기본금)

○ 한편,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자산적 지출은 2016년 전년 대비 2천 5백억 원가량 급감했다. 이는 2015년 자산적 지출 금액이 컸던 연세대(1,250억원→304억원), 경성대(399억원→59억원), 인하대(327억→0원) 등 일부 대학들이 자산적 지출을 크게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 2016년 대학별 자산전입금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자산전입금 한 푼 없이 자산적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적 지출이 있는 126개 대학 중 108개 대학(85.7%)이 자산전입금이 전무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산전입금만으로 자산적 지출을 충당하는 대학은 7교(5.6%)뿐이었다.

〈표8〉 2016년 자산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구분	100% 이상	50%~ 100%미만	30%~ 50%미만	10%~ 30%미만	10%미만	0%	합계
대학수	7	2	1	4	4	108	126
비 율	5.6	1.6	0.8	3.2	3.2	85.7	100.0

○ 사립대학 법인이 자산적 지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은 〈표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자산적 지출이 2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12교로, 이화여대 648억 원, 경희대 474억 원에 달한다. 수원대, 고려대, 가천대, 연세대도 300억 원 이상 지출했다.

○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자산전입금이 들어온 대학은 3교뿐이다. 그마저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비율이 8.2%~19.3%로 매우 낮은 수치다. 나머지 대학은 막대한 자산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자산전입금이 단 한 푼도 없었다.

○ 물론 이들 대학 중에는 자산전입금이 아닌 건축적립금이나 기부금을 자산적 지출에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은 등록금회계 수입 중 ‘건물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실제 건축적립금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일 수 있다. 기부금 또한 자산전입금이 충분하다면 직접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기에 자산전입금 확대는 필요하다.⁷

〈표9〉 2016년 자산적 지출 200억원 이상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자산전입금(a)	자산적 지출(b)	비율(a/b)
이화여자대학교	0	64,752,296	0.0
경희대학교	0	47,351,983	0.0
수원대학교	0	32,474,370	0.0
고려대학교	6,118,130	31,676,425	19.3
가천대학교	0	30,691,979	0.0
연세대학교	0	30,413,087	0.0
중앙대학교	2,446,610	29,783,184	8.2
백석대학교	0	26,902,747	0.0
청주대학교	0	25,692,600	0.0
건국대학교	0	23,504,258	0.0
한성대학교	0	21,138,846	0.0
성균관대학교	2,262,000	21,133,477	10.7

4. 경상비전입금

○ 경상비전입금은 사립대학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의 경상비 지원금을 의미한다. 법인이 대학 운영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입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매우 적다.

○ 경상비전입금이 실제 대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운영지출⁸ 대비 경상비전입금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3% 안팎에 불과했다. 법인의 대학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10〉 2012 ~2016년 경상비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상비전입금(a)	420,974,692	414,946,582	423,669,847	517,003,066	490,480,093
운영지출 (b)	13,075,424,358	13,863,418,196	14,397,364,764	14,754,710,684	15,017,664,718
비 율 (a/b)	3.2	3.0	2.9	3.5	3.3
1)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 전출금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2016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에 따르면, 경상비전입금이 1% 미만인 대학이 114교(74.1%)로 전체 사립대학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운영지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대학도 70교(45.5%)에 달했다. 물론 대학 운영지출의 절반 이상을 전입하는 법인(4교)도 있으나, 대다수 사립대학 법인은 경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실정이다.

〈표11〉 2016년 경상비전입금 비율 대학 분포 현황 (단위 : 교(校), %)
구분	50%이상	10%~ 50%미만	5%~ 10%미만	1%~ 5%미만	1%미만	0%	합계
대학수	4	13	3	20	44	70	154
비 율	2.6	8.4	1.9	13.0	28.6	45.5	100.0

5. 대학별 현황

〈표12〉 2016년 법인전입금 현황 * 알빈대학, 산업대학 순, 대학명순(가나다순) * 본․분교 합산 *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임금 / 수입총액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 법정부담전입금 / 법정부담금 * 자산전입금 비율 = 자산전입금(자산전입금+법인 출연기본금) / 자산적 지출 * 경상비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운영지출(운영지출 – 법정부담금 - 입시관리비) * “-” : 자산적 지출 없음 * “0” : 전입금 없음 (단위 : %)
대학명	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자산전입금 비율	경상비전입금 비율
가야대학교	0.49	24.85	0	0
가천대학교	6.31	63.25	0	5.72
가톨릭관동대학교	0.43	17.50	0	0
가톨릭대학교	12.06	100.82	0	11.48
감리교신학대학교	3.14	101.02	0	0.13
강남대학교	0.74	25.10	0	0
건국대학교	1.97	71.50	0	0.16
건양대학교	2.70	100.06	0	0.31
경기대학교	0.36	12.17	0	0
경남대학교	0.74	24.31	0.15	0
경동대학교	1.32	100.00	0	0
경성대학교	0.16	4.72	0	0.01
경운대학교	0.26	14.98	0	0
경일대학교	0.13	5.02	-	0
경주대학교	0.68	15.27	0	0.04
경희대학교	5.11	62.24	0	4.29
계명대학교	1.85	58.00	0	0
고려대학교	3.40	59.73	19.31	1.08
고신대학교	2.97	91.97	0	0
광신대학교	11.15	100.71	0	9.34
광운대학교	0	0	0	0
광주가톨릭대학교	23.40	100.00	0	34.85
광주대학교	0.17	5.87	0	0.02
광주여자대학교	0.79	26.77	0	0.23
국민대학교	1.91	64.39	0	0
극동대학교	1.40	10.19	0	1.30
금강대학교	51.08	100.00	-	50.54
김천대학교	0.82	11.49	0	0.56
꽃동네대학교	10.95	107.36	0	10.01
나사렛대학교	0.52	15.57	0	0.12
남부대학교	0.54	35.80	0	0
남서울대학교	0.60	28.99	0	0.01
단국대학교	2.63	62.43	0	0.54
대구가톨릭대학교	2.11	68.07	0	0
대구대학교	0.05	0.93	0	0.02
대구예술대학교	0.06	1.57	0	0.07
대구외국어대학교	0	0	0	0
대구한의대학교	0.17	6.30	0	0
대신대학교	17.22	116.33	0	17.88
대전가톨릭대학교	18.94	100.00	-	17.66
대전대학교	1.80	83.70	0	0.01
대전신학대학교	6.45	100.00	-	2.86
대진대학교	6.08	100.08	5060.11	2.41
덕성여자대학교	2.68	100.16	0	0.23
동국대학교	3.91	67.74	0	2.12
동덕여자대학교	0.38	14.41	0	0
동명대학교	0.21	6.93	0	0.02
동서대학교	0.29	11.49	0	0
동신대학교	0.10	2.73	0	0.04
동아대학교	0.90	25.32	0	0.06
동양대학교	9.00	5.11	8.17	4.93
동의대학교	0.03	0.55	0	0.01
루터대학교	18.31	104.80	0	18.72
명지대학교	0.02	0.25	0	0.01
목원대학교	1.11	0.01	0.58	1.28
목포가톨릭대학교	1.37	65.34	0	0
배재대학교	0.38	11.94	-	0
백석대학교	0.42	21.60	0	0
부산가톨릭대학교	4.53	124.86	-	1.00
부산외국어대학교	0.46	6.86	22.08	0.20
부산장신대학교	3.05	64.65	-	0.87
삼육대학교	2.12	66.30	0	0.16
상명대학교	0.39	12.83	0	0
상지대학교	0.27	0	0	0.31
서강대학교	1.08	21.63	0	0.62
서경대학교	1.61	62.01	0	0.01
서울기독대학교	2.73	92.30	0	0
서울신학대학교	2.44	100.15	0	0.18
서울여자대학교	0.34	2.66	54.25	0.17
서울장신대학교	1.73	52.72	-	0.12
서원대학교	0.29	9.94	0	0.00
선문대학교	4.57	97.84	0	2.18
성결대학교	0.43	8.07	0	0.26
성공회대학교	0.25	3.47	0	0.17
성균관대학교	23.33	100.00	10.70	25.96
성신여자대학교	0.05	1.78	0	0
세명대학교	0.92	42.54	0	0
세종대학교	0.34	9.98	0	0.04
세한대학교	0.37	17.97	0	0
송원대학교	1.76	65.72	0	0
수원가톨릭대학교	45.30	100.03	250.71	48.93
수원대학교	0.37	4.52	0	0.61
숙명여자대학교	0.11	0	0	0.14
순천향대학교	4.39	100.06	0	0.61
숭실대학교	0.71	19.88	11.32	0.06
신경대학교	0.86	29.37	0	0
신라대학교	0.54	18.55	0	0
신한대학교	0.48	0	0	0.6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27	39.81	-	0.01
아주대학교	3.98	77.95	0	1.39
안양대학교	0.62	18.89	0	0.01
연세대학교	5.20	85.49	0	3.27
영남대학교	1.30	36.40	0	0.43
영남신학대학교	3.49	100.00	-	0.56
영산대학교	1.64	65.97	-	0.07
영산선학대학교	73.16	100.00	0	80.08
예수대학교	0.57	18.20	-	0
예원예술대학교	3.05	101.92	0	0.35
용인대학교	0.49	14.64	0	0
우석대학교	1.59	45.07	-	0.02
우송대학교	1.54	76.00	0	0
울산대학교	9.64	80.03	0	8.68
원광대학교	1.40	14.59	0	1.16
위덕대학교	0.65	21.58	-	0
유원대학교	0.53	31.52	0	0
을지대학교	2.11	101.94	0	0
이화여자대학교	1.56	60.73	0	0.02
인제대학교	7.81	100.01	0	4.27
인천가톨릭대학교	21.25	107.18	719.39	27.31
인하대학교	2.59	72.54	-	0.29
장로회신학대학교	4.91	107.48	-	1.76
전주대학교	0.59	19.66	0	0.05
제주국제대학교	0.02	1.07	0	0
조선대학교	0.15	3.30	0	0.03
중부대학교	0.43	15.79	0	0
중앙대학교	2.23	65.15	8.21	0.12
중앙승가대학교	33.10	100.76	0	37.47
중원대학교	21.45	100.49	-	20.33
차의과학대학교	43.72	100.00	100.00	64.11
창신대학교	4.49	109.38	0	3.33
청운대학교	0.27	10.97	0	0.01
청주대학교	0.01	0.40	0	0
초당대학교	0.23	9.96	-	0
총신대학교	0.40	12.51	0	0
추계예술대학교	0.54	15.18	-	0
칼빈대학교	1.01	33.44	0	0.04
케이씨대학교	6.36	32.07	44.67	0.14
평택대학교	0.99	16.46	-	0.57
포항공과대학교	30.91	100.00	78.54	45.53
한국국제대학교	0.17	4.55	-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4.35	91.69	156.11	57.7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1	89.17	0	0.07
한국성서대학교	2.15	62.59	-	0.17
한국외국어대학교	0.11	2.58	0	0.04
한국항공대학교	4.16	62.72	0	2.18
한남대학교	0.60	0.43	0	0.68
한동대학교	10.54	39.52	192.16	2.21
한라대학교	5.23	100.38	-	2.73
한려대학교	0	0	-	0
한림대학교	28.79	100.00	176.07	28.27
한서대학교	0.47	18.18	0	0.0 3
한성대학교	0.34	14.84	0	0
한세대학교	2.56	100.00	0	0.02
한신대학교	1.61	32.63	-	0.74
한양대학교	1.25	35.32	0	0.27
한영신학대학교	4.92	100.00	0	3.03
한일장신대학교	4.34	101.13	-	0.64
한중대학교	0	0	-	0
협성대학교	0.84	19.73	0	0.33
호남대학교	0.22	9.50	0	0
호남신학대학교	3.76	100.00	-	0.94
호서대학교	0.88	10.56	0	0.76
호원대학교	1.74	56.96	0	0.15
홍익대학교	0.33	13.51	0	0

1.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 등

2. 대학교육연구소, Ⅱ. 등록금 의존율, 󰡔대교연 통계(기본)󰡕, 2017-18년 2호, 통권65호, 2017, 3쪽.

3 사립 일반대학 기준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6. 퇴직수당부담금은 2014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추가됐다. 2013년 이전에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가가 대신 퇴직수당을 부담해왔지만, 2014년부터는 사립대학 법인이 퇴직수당의 40%를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대학이 부담하도록 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대학교육연구소, XII-1. 법인전입금, 󰡔대교연 통계(기본)󰡕, 2014-15년 13호, 통권 32호, 2015, 5~6쪽.

8. 운영지출 중 별도 수입재원이 있는 ‘법정부담금’과 ‘입시관리비’를 제외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대교연 통계

대학교육연구소 후원하기

대교연 연구

대학교육연구소

100-021-303436

대교연 통계

이 게시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대학교육연구소를 후원해주세요 !